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7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28.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8. 29.

라. 상정일자: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9월 20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가. 제안사유

❍ 지난 2016년부터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 및 회원 간 권익증진과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자, 제주에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 운영사무국을 설치하고, 위탁사무 추진중에 있음.

❍ 제주 사무국 상설 운영 및 국내․외 크루즈분야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아시아 크루즈산업의 허브도시 조성 및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크루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민간위탁(재계약) 하는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 및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23. 8. 18. 제7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되었기에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사전 절차는 이행 된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사무 심의 전 추진계획 수립시, 위탁비용(예정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동의안에 누락되어 있어, 이에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회신 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민간위탁금 세부내역】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3	246,000	민간위탁금	회원교류 : 44백만원 정보제공·연구개발 : 41백만원 지역연계 : 10백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 : 150백만원
2022	246,000	민간위탁금	1. 회원교류 : 54백만원 2. 정보제공 : 14백만원 3. 연구개발 : 34백만원 4. 인건비 및 운영비 : 144백만원
2021	246,000	민간위탁금	1. 회원교류 : 54백만원 2. 정보제공 : 14백만원 3. 연구개발 : 34백만원 4. 인건비 및 운영비 : 144백만원
2020	230,000	민간위탁금	1. 회원교류 : 14백만원 2. 연구개발 : 34백만원 3. 정보제공 : 49백만원 4. 인건비 및 운영비 : 119백만원 * 집행잔액 : 14백만원

❍ 예산 세부내역 검토 결과,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크루즈 네트워크 및 정책인프라 구축, 지역연계행사 개최 운영 등을 위한 사무를 추진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민간위탁 사업비(2024년)는 3,000백만원이 추정되어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민간위탁금으로 도 해양산업과에 편성되고 있음.

【민간위탁 추진실적】

ㅇ 사업추진결과 우수성과 기재

- 연차총회, 아시아크루즈어워즈, 워킹그룹회의 등 크루즈관련 행사개최 통한 회원기관간 교류협력 강화 및 산업활성화 기여

- 회원기관 확대로 크루즈 네트워크 외연 확장: 22년(74기관)→23년(79기관)

ㅇ 언론보도사항, 대외 수상실적 등 기타 우수성과 기재

-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막…해수장관 "모항 크루즈에 인센티브”」
(2023. 7. 12. 연합뉴스)외 11건

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최근 코로나 19 종식 및 중국정부의 한국 단체관광 허용으로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아시아크루즈리더스 네트워크(ACLN) 민간위탁비용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됨.

❍ 본 민간위탁사업은 2015년 5월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사무국이 설치된 후부터 ‘(사)제주크루즈산업협회’에서 민간위탁사무를 8년간 수탁사무를 수행한 바 있음.

※ 민간위탁 추진현황

구 분	수탁기간	예산액	수탁기관	선정방법
2016	2016. 2. 17. ~ 2016. 12. 31.	280	사단법인 제주크루즈 산업협회	※ 제주특별자치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의 규정 적용 선정
2017	2017. 2. 20. ~ 2017. 12. 31.	280
2018	2018. 1. 4. ~ 2020. 12. 31.	280
2019	2018. 1. 4. ~ 2020. 12. 31.	280
2020	2018. 1. 4. ~ 2020. 12. 31.	300
2021	2021. 1. 1. ~ 2022. 12. 31.	246
2022	2022. 1. 1. ~ 2022. 12. 31.	246
2023	2023. 1. 1. ~ 2023. 12. 31.	246

<도 해양산업과 제공자료>

❍ 최초 2016년 수탁당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도 조례 제813호)」에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도의회 동의 규정이 없어 소관부서에서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상임위에 보고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개정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재계약 하는 사항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본 민간 위탁사무에 대한 계약방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소관부서에서 2023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023. 8. 18.)시 제주 크루즈 유치를 위한 전문성 및 공신력을 확보한 단체는 아시아크루즈리터스 네트워크(ACLN) 뿐이기에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해도 단독입찰 가능성이 높다는 점, 경쟁 가능성 없다는 점을 사유로 수탁방법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심의를 완료한 바 있어 관련법령의 위배사항이 없다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국제적 크루즈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주 크루즈 관광산업 발전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절차이행여부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위수탁 계약 시 법적 위배사항이 없도록 유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사무에 대한 성과 관리 철저 및 도 내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