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7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9월 2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28.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8. 29.

라. 상정일자: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9월 20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해양수산국장 정재철)

가. 제안사유

❍ 여객터미널은 승선 및 하선 관리는 물론 이용객에 대한 편의와 안전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관리와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됨.

❍ 이에, 제반 전문인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하여 능률성․전문성․지속성․포괄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 여객터미널 관리 위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여객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조례 제5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을 갖춘 자 중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 여객터미널 관리 위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여객터미널안의 사무실 등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및 그 밖에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장 수익금의 재원으로 관리비용충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하는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 및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23. 6. 28.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부대의견: 수탁자 공개모집 선정)되었기에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사전 절차는 이행 된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국제적 크루즈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주 크루즈 관광산업 발전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절차이행여부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위수탁 계약 시 법적 위배사항이 없도록 유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사무에 대한 성과 관리 철저 및 도 내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