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7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8. 28. 고의숙·현기종·강성의·김승준·이상봉·정이운· 이남근·김대진·김창식·김기환·양영식 의원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9월 1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28.

나. 제 안 자: 고의숙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3. 8. 29.

라.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9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환경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환경교육 강화를 통한 환경학습권 보장과 지원 등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제도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선도학교의 지정 등(안 제5조)

○ 학교환경교육의 실시(안 제6조)

○ 환경교육주간의 운영(안 제7조)

○ 체험학습장의 설치ㆍ운영(안 제8조)

○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시대의 변화에 따른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나.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제주지역의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ㆍ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 1. 5. 전부개정)로 제명을 변경하여 법률 체계 전반을 정비한 점,

○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는 등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2021. 9. 24. 제정)이 제정된 점,

○ 『2022 개정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환경ㆍ생태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점, 『제주특별자치도 초ㆍ중ㆍ고등학교ㆍ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균형적 태도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공동의 삶을 추구하는 생태 감성 역량”을 제주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22 개정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확정ㆍ발표’(교육부 보도자료, 2022. 12. 22.)

제주특별자치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 제2021-1호) 3쪽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 제2023-4호) 3쪽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 제2023-5호) 3쪽

제주특별자치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 제2023-6호) 3쪽

○ 시대의 변화에 따른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은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안의 내용에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ㆍ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ㆍ개정일
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023. 6. 2. (개정)
2	경기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2022. 12. 28. (개정)
3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2021. 12. 30. (개정)
4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2022. 4. 21. (개정)
5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2021. 11. 1. (제정)
6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2021. 12. 30. (개정)
7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2021. 12. 29. (개정)
8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2019. 9. 25. (제정)
9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2022. 12. 20. (개정)
10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2020. 8. 6. (제정)
11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2023. 8. 3. (개정)
12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2023. 3. 3. (개정)
13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2022. 4. 11. (개정)
14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4. 14. (개정)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 (발췌)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의2.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ㆍ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집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2. 6. 10.]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11조(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환경교육 우수학교에 학교환경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기준, 절차 및 방법,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교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환경교육에 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2.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제23조(환경교육주간)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1. 지역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2. 시ㆍ도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3.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還流)

4.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ㆍ도환경교육계획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7조(환경교육주간)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7.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9.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0.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ㆍ안전성ㆍ에너지안보ㆍ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2.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ㆍ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14.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15. “녹색경제”란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

16.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7.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