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7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8. 28. 하성용·양경호·현기종·고의숙·이정엽·이남근· 오승식·김승준·임정은·이경심·정민구 의원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9월 1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28.

나. 제 안 자: 하성용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3. 8. 29.

라.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9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기존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 사업의 대상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부ㆍ모로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학생부ㆍ모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교육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적용 범위(안 제3조)

○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4조)

○ 교육지원 및 위탁(안 제6조 및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교육지원 대상을 청소년한부모에서 학생부ㆍ모까지 확대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학생부ㆍ모”의 정의를 “임신을 하거나 자녀가 있는 학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의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적용 범위)

- 적용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 학생부ㆍ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교육과정 탄력 운영)

-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부ㆍ모를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교육지원)

- 학생부ㆍ모의 학적 유지를 위한 교육비 또는 검정고시 지원, 학생부ㆍ모를 위한 위탁교육기관 운영 등 도교육감이 학생부ㆍ모의 학업을 위해 할 수 있는 교육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위탁)

- 도교육감은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생부ㆍ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 도교육감은 학생부ㆍ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단체, 직업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청소년부모 가구는 그동안 주류 정책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한 채,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등과 같이 주로 조손가족이나 한부모가족 대상 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지원을 받아 왔고,

○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청년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2020년 2월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을 발표함으로써 청년은 우리 사회의 공식적인 정책 대상으로 본격 편입되었으나 청소년한부모가 아닌 청소년부모는 청년정책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연령이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청소년부모도 아동 양육ㆍ교육 서비스,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등의 가족지원,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그리고 청소년부모와 자녀에 대한 생활, 의료, 주거, 활동 영역 등에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기초로 정부는 ‘청소년(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2021. 11. 24.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립과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청소년부모 지원에 대한 사회적ㆍ정책적 관심을 모으기 시작하였음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202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쪽

○ 또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의 비중이 8.3%에 해당되고, 여성 청소년부모 중 15.8%가 임신ㆍ출산 과정에서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교육(훈련)을 경험한 청소년부모는 11%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원대상을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에서 ‘임신을 하거나 자녀가 있는 학생부ㆍ모’까지 확대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보도자료(‘청소년부모 80%는 양육비 부담 크나, 추가 자녀 출산 의향 30%, 2023. 4. 3. 여성가족부)

- 「’22년 청소년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 결과 발표 -

ㆍ조사대상: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402명

ㆍ조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조사표 개발 및 결과 분석), ㈜한국갤럽조사연구소(조사실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4제1항에서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학생부ㆍ모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현행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ㆍ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ㆍ개정일
1	경기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2014. 4. 4. (제정)
2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부모ㆍ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조례	2022. 10. 15. (개정)
3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2019. 7. 10. (개정)
4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2021. 4. 8. (제정)
5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2020. 7. 10. (제정)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2. 12. 27.>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2. 12. 27.>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7.>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신설 2016. 2. 3., 2022. 12. 27.>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2. 12. 27.>

⑥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ㆍ감독 및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2. 12. 27.>

⑦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2021. 3. 23., 2022. 12. 27.>

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6. 12. 20., 2021. 3. 23., 2022. 12. 27.>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7.>

⑩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7.>

[전문개정 2012. 3. 21.][제목개정 2022. 12. 27.]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①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ㆍ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1. 4. 12.>

②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신설 2018. 1. 16.>

③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8. 1. 16.>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