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7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8. 28. 오승식·김기환·송영훈·정민구·이남근·강성의· 하성용·김승준·원화자·송창권·양홍식 의원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9월 1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28.

나. 제 안 자: 오승식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3. 8. 29.

라.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9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현행조례의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학교도서관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신설하여 학교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역사회에 개방된 학교도서관에 대한 도지사의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6조)

○ 학교도서관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신설(안 제7조제2항)

○ 지역 사회에 개방된 학교도서관에 대한 도지사의 지원 규정 추가(안 제13조제4항)

○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현행조례의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학교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신설하며, 지역사회에 개방된 학교도서관에 대한 도지사의 지원 노력 조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7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및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 등)

- 제7조제2항에서 학교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전년도 운영계획의 시행 결과, 해당 연도 학교도서관 운영 세부계획, 학교도서관 운영 규정이 포함된 학교도서관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3조(학교도서관 개방 등)

- 제13조제4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개방된 학교도서관에 법 제11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에 대하여 우선 교육감이 공포하는 교육청 조례에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본 후, 교육청 조례에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면 도지사에게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권한이 있는지, “도지사는 (…)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한 규정의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먼저, 교육감이 공포하는 조례에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도지사와 교육감은 양자가 모두 도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이 공포하는 조례에 도지사에 관하여 규정을 둔다는 것 자체만으로 교육감의 권한이 직접 침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 도 조례와 도교육청 조례 모두 그 의결은 도의회에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ㆍ학예에 관한 직접적인 집행업무가 아니라 교육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되는 도지사의 협조사항을 교육청 소관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 제13조제4항의 규정내용과 도지사의 권한 범위를 살펴보면,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1조제1항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을 자치사무로서 처리할 수 있는바, 현행조례 제13조제2항에서는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사업으로 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독서운동(제1호), 독서상담ㆍ독서토론회 등 독서진흥을 위한 사업(제2호), 학교도서관 중심의 지역연계 소통ㆍ나눔ㆍ프로그램 운영(제3호)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의 일반 사무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 마지막으로, 제13조제4항의 규정형식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여 훈시규정의 형식을 띠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곧바로 특정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됨

법제처 2016. 9. 8. 회신 16-0221 의견제시 사례

○ 현행조례 제21조(시행규칙) 삭제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은 규칙으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아니라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보충적이거나 절차적인 사항 중 조례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조례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법률의 경우에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어, 현행조례 제21조를 삭제하는 것은 입법경제 상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16쪽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현행조례의 법령 인용 조문 정비 및 학교도서관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신설하고, 지역사회에 개방된 학교도서관에 대한 도지사의 지원 노력 조항을 명시하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도서관진흥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①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12. 7.>

② 학교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③ 학교도서관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학부모ㆍ노인ㆍ장애인, 그 밖의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비”라 한다)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② 교육감은 지원비에 대응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이하 “대응비”라 한다)를 편성ㆍ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비와 대응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학교도서관의 설립과 그 시설ㆍ자료의 확충

2.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3. 학교도서관의 정보화

4.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확보

5.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경비

④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비와 대응비의 운용계획ㆍ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도서관법」

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교 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ㆍ제작 및 이용 제공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하여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