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7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8. 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9월 1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28.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3. 8. 29.

라.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9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안 제12조)

-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한 공개 의무화

ㆍ(개정 전)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ㆍ(개정 후)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일부개정(2023. 9. 28. 시행)에 따라 정책연구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2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 규정 제53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 종합의견

○ 정책연구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에 교육감을 포함하도록 규정이 일부개정(2023. 9.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관계 법령> (발췌)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8.>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18., 2017. 10. 17., 2023. 6. 27.>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