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7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8. 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9월 1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28.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3. 8. 29.

라.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9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 1. 12.자 제정(시행 2021. 7. 1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종전의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변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제2조)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및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중요재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2021. 1. 12.에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등)

- 제4조제4항에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과 조례안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근거	내용
법 제8조제2항	-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
법 제26조제2항	-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조례안 제4조제5항	-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 따라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해서만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면 법 제26조제2항 및 조례안 제4조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당연히 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제4조제4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제4조제5항에서 “도교육감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도 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법 제8조제2항에서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의 취지는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원회의 일반적인 심의 사항은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심의 사항을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어 수정안을 제시함

- 제4조제6항에서는 “도교육감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서, 해당 규정에서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관련 기관 등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거나 기속된다는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원회는 그 성격상 행정기관의 의사를 구속하는 위원회로 보이지는 않으며,

- “심의”의 국어적 의미는 “어떤 안건이나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한다”는 뜻이므로, “심의한다”는 규정만으로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거나 다른 법적 의미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 아울러, 조례안에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어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점이 있기는 하나, 도교육감이 위원회의 결정대로 그대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법상 심의기관인 위원회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규정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제4조제6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법제처 2015. 1. 7. 회신 14-0285 의견제시 사례

○ 조례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 제7조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교육감이 성별의 비율을 자율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취지로 보일 수 있는 점,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22쪽

○ 조례안 제10조(위원회의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기관의 장이나 일정한 수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또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또는 위원 ○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이 중복되어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입법경제 상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31쪽

- 제10조제3항에서 “공무원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당연직 위원은 형식적으로는 그 직위에 있는 개인이 참석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이 참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연직 위원 제도가 있는 것은 심의와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임

- 적어도 당연직 위원 제도를 두는 이상 그 직위에 있는 자가 공석일 때 위원회의 근거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대리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당연직 위원을 대리하는 사람이 당연직 위원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당연직 위원 제도를 두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검토되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법제처 2022. 4. 6. 회신 22-0066 의견제시 사례

- 제10조제4항에서는 서면 심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 서면결의를 인정하려면 이는 회의 방식의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조례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두어야 하므로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사료되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을 준용하여 수정안를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30쪽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조례안 제12조(간사)

-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담당”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담당인지 “실무 담당 공무원”인지 명확하지 않아 간사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특정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수정안을 제시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33쪽

“○○팀장” 또는 “○○계장”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팀” 또는 “계”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조직이 아니므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도록 한다.

○ 조례안 제13조(회의록의 비치)

-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권한이 있는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법령상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주체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주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35쪽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서도 위원회의 회의록은 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의록 작성 및 비치의 주체를 도교육감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제13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2021년 우수 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법제처) 76쪽

○ 조례안 제15조(운용평가)

- 제15조제1항에서 “도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운용평가를 실시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과가 미흡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앞서 설명한 제4조제6항에 대한 내용 검토 결과와 같은 사유로, 도교육감이 운용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결정대로 그대로 지방보조사업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전년도보다 감액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법상 심의기관인 위원회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규정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수정안을 제시함

- 제15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6호) 제28조 각 항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 시기ㆍ방법ㆍ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운용평가는 상위법령에 따라 실시하면 될 뿐만 아니라,

구분	내용
평가 시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유지필요성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평가 방법	③ 평가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 5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평가 대상	④ 국고보조사업,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 시도 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 운수업계보조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택적 희망 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규정할 사항(제28조)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제25조)에 대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경우 그 규정 형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이 없더라도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을 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제15조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법제처 2023. 4. 19. 회신 23-0059 의견제시 사례

○ 조례안 제17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은 규칙으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아니라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보충적이거나 절차적인 사항 중 조례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조례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법률의 경우에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어, 제17조는 삭제하는 것이 입법경제 상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16쪽

○ 부칙 제3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 법이 제정(2021. 1. 12.)되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부칙 제2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조례안에 같은 규정을 둘 실익이 없으므로 부칙 제3조는 삭제하는 것이 입법경제 상 바람직하다고 검토됨

부칙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2021년 우수 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법제처) 102쪽

○ 부칙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관련 자치법규를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을 기할 수 있고, 관련 자치법규를 별도로 입법ㆍ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할 수 있으며, 자치법규 개정의 시차에 따른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 이러한 입법형식은 어느 조례의 개정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구수정 또는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적인 개정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부칙 제4조는 ‘조례의 제명이 바뀐 경우 그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해당 부분의 정리를 위한 개정’에 해당되어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사료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331~332쪽

○ 부칙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둘 뿐만 아니라 전부개정되는 조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는 조례가 있으면 부칙에서 그 조례를 개정해주는데, 보통 현행 자치법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관련 자치법규의 조항을 찾아내어 개정하게 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검색 작업이 완벽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해주더라도 그에 덧붙여 구 조례를 인용하는 조례나 규칙은 신 조례의 제명이나 해당 조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어,

- 해당 조례의 제명을 조례뿐만 아니라 규칙 등 하위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334쪽

○ 조례안에 대한 일반정비 사항

조항

조례안

수정안

사유

제5조

제2호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자구 수정

제5조

제3호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사업계획서에

용어 통일

법 제7조제1항에서 “사업계획서”로 표현하고 있음

제5조

제5호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더 이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켰음에도 명령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인용 조문 수정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명령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자구 수정

제7조제3항

2. 민간위원: 회계 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교육 또는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2. 민간위원: 회계 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교육 또는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자구 수정

제9조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구 수정

제16조

포상금

신고포상금

용어 통일

조례안 제16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구분	용어 사용
조의 제목, 제2항, 제5항	“신고포상금”으로 표현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포상금”으로 표현

제16조

제1항

법 제36조의3 및 영 제14조에 따라

법 제36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구 수정

제16조

제2항

3. 신고인 등이 익명이나 가명

3. 익명이나 가명

자구 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법제처) 120~122쪽

문장에 행위 주체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는데,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에 ‘신고인 등’이라는 행위 주체가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례안 제16조제2항제4호에도 ‘신고인 등’이라는 행위 주체가 생략되어 있음

다. 종합의견

○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조문은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에 따라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음

○ 또한, 제8조(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26쪽

○ 추후 보궐위원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와 같이 2년으로 하여 위원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021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법제처) 134쪽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 도교육감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제2호 중 “지방보조금 등”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보조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16조제5항”을 “법 제16조제4항”으로, “일시정지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더 이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을 “일시 정지시켰음에도 명령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을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없는”을 “없을”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2조 중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를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로, “예산담당”을 “예산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위원회”를 “도교육감은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운용평가) 도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결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그 효과가 미흡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영 제14조”를 “법 시행령 제14조”로, “포상금”을 “신고포상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신고인 등이 익명”을 “익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상금에”를 “신고포상금에”로, “포상금의”를 “신고포상금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포상금을 지급받거”를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거”로, “포상금을 지급받은”을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포상금”을 각각 “신고포상금”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재정법」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등) ① ∼ ③ (생 략)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도교육감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도 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삭 제>
⑥ 도교육감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2. ------------------------- 지방보조금-------------------------------------------------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계획서-------------------------------------------------------
4. (생 략)	4. (개정안과 같음)
5.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더 이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4항------------------------------------- 일시 정지시켰음에도 명령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은 --------------------------
6. (생 략)	6. (개정안과 같음)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① (생 략)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민간위원: 회계 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교육 또는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2. ---------------------------------------------------------------------------------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없을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공무원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 예산 업무 담당 사무관--------------------.
제13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회의록의 비치) 도교육감은 위원회-------------------------------------. ---------------------- 예외로 한다.
제15조(운용평가) ① 도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운용평가를 실시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과가 미흡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운용평가) 도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결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그 효과가 미흡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① 도교육감은 법 제36조의3 및 영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① ---------------------- 법 시행령 제14조----------------------- 신고포상금--------------------------------------------------------------------.
②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개정안과 같음)
3. 신고인 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3. 익명--------------------------------------------
4. (생 략)	4. (개정안과 같음)
③ 도교육감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신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 신고포상금에 -------------------------------------------- 신고포상금의 -----------------------.
1. 거짓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1. ------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2. ------------------- 신고포상금---------------------------------------------------------------------------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신고포상금 ------------------------------------------------------------------------------------.
⑤ (생 략)	⑤ (개정안과 같음)
⑥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⑥ ----- 신고포상금----------------------------------------------------------.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받은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1.>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4. 11.>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1. 제2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방보조금 삭감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2.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3.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3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국고보조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지방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의 경우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경우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성격ㆍ기능 등을 고려할 때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되는 지방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ㆍ낙찰ㆍ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계약업체”라 한다)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⑦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그 예외 기준과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그 예외 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4. 1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1.]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23. 4. 11.]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산정할 때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액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해당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초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

2. 당초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을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