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9. 22.(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7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8. 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9월 1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28.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3. 8. 29.

라.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9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전자정부법」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0호, 2023. 4. 4. 일부개정)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2023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시도교육청이 성과관리 대상 기관에 포함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절차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절차가 중복되어 관련 절차를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맞춰 일원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

○ 상위 법령과의 용어 통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나. 주요내용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의 사전협의 절차와 중복되지 않도록 제9조제2항제5호의 ‘사전심의’ 내용 삭제 및 제9조제2항 각 호의 내용 정비

○ 제8조 ‘정보화책임관’ 명칭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변경

○ 제14조제1항의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를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 이행하는 것으로 개정

○ 그 외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재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시행 2021. 6. 10.)으로 제명이 변경되며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4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 도교육감은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구성원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화를 통한 교육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시행 2021. 6. 10.)으로 제명이 변경되며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조례의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개정하고 있으나, 제8조제2항의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는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의 내용을 담고 있어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분석,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과 조정 등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4조(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

- 제14조제1항에서 “각 부서의 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추진하려고 하는 정보화 사업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 제14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도교육감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4조제1항은 ‘사업’이 아닌 ‘사전협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제14조제2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며,

-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규정할 사항(제28조)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제25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경우 그 규정 형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이 없더라도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을 정할 수 있으므로, 제14조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법제처 2023. 4. 19. 회신 23-0059 의견제시 사례

다. 종합의견

○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시행 2021. 6. 10.)으로 제명이 변경되며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부 조문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를 “지능정보화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수행과 지능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 업무”를 “지능정보화 업무”로, “사항을 담당한다”를 “업무를 총괄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을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ㆍ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제8호를 각각 제3호, 제4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정보화”를 “지능정보사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정보기술”을 “지능정보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전자정부법」제2조제12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ㆍ조정ㆍ지원 및 평가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화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 각 부서의 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추진하려고 하는 정보화 사업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도교육감은 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 지능정보화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수행과 지능정보화 --------------------------------------------------------.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도교육청 정보화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② ------------------------ 지능정보화 업무 -------------------- 업무를 총괄한다.
1.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ㆍ지원 -----
<신 설>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ㆍ조정ㆍ지원 및 평가
2. 정보화 정책과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조정	3. 지능정보사회 -------------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지능정보기술--------------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 활용 방안의 수립	<삭 제>
5.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6. 「전자정부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
7. 정보화 교육 지원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신 설>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화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8. (생 략)	9. (개정안 제8호와 같음)
제14조(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 ① 각 부서의 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추진하려고 하는 정보화 사업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도교육감이 정한다.	제14조(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 각 부서의 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추진하려고 하는 정보화 사업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법 제8조제1항에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ㆍ활용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전협의의 대상사업,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등과 상호연계하거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28., 2014. 11. 19., 2017. 3. 29., 2017. 7. 26.>

1. 삭제 <2021. 12. 9.>

2. 삭제 <2021. 12. 9.>

3. 다른 법령에 따라 중복성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

4. 그 밖에 사업금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83조(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협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