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3. 9. 11.(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양 경 호 의원	소 속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확대 관련 1) 생활임금 추진 배경 및 적용대상은? 2)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는지? 3) 민간부문까지 확신하기 위한 방안은?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현황은?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한 향후 계획은?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양 경 호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제활력국장)
작 성 자	경제일자리과장 (☎ 710 - 2480 )
질문내용
1.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확대 관련 1) 생활임금 추진 배경 및 적용대상은? 2)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는지? 3) 민간부문까지 확신하기 위한 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확대와 관련하여

① 생활임금 추진 배경 및 적용대상은?

【답변내용】

□ 우리도에서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의 각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을 지원하고 있음

□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2017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19년 준공공(민간위탁)부문, 2021년 국비사업 근로자, 2022년부터는 민간 하도급 근로자 까지 확대해옴

* (’17년) 공공부문 →(’19년) 민간위탁 → (’21년)+국비사업 근로자→ (’22년) 하도급 근로자

** 조례 제3조(적용대상) 도 및 출자ㆍ출연기관, 민간위탁, 공공근로, 국비사업 근로자(국비차액 지원), 공사용역, 하도급 근로자

1.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확대와 관련하여

②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있는지?

□ 2022년 행정사무감사시, 준공공 부문 등 공적사업 모든 참여자에 생활임금 적용시행 답변사항에 대하여는

-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한 고시 적용 시점(2021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생활임금 적용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국비사업 근로자의 인건비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인건비를 반영하여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고, 현재 170개 사업, 4,700여 명이 생활임금 지원 수혜를 받고 있음.

□ 다만, 일부사업에서 국비지침과 자체 보수규정 등을 준수함에 따라 생활임금 미적용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1.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확대와 관련하여

③-1. 2023년 생황임금 적용 대상자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지요?

□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올해 2월 선제적으로 생활임금 적용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기간 : 2023.2.8.~3.10.  - 조사대상 : 공공+준공공 부문 11,701명

- 조사결과(미적용인원) : 1,172명(조사대상 11,701명의 10%)

(민간위탁 32명, 서귀포의료원 6명, 장애인일자리 1,134명)

□ 생활임금 미적용 사례를 보면

- 민간위탁 사무 11개 및 출자출연기관 1개소에서는 국비지침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 등의 규정과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적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 민간위탁 32명(국비지침 적용,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 등 자체규정 적용), 서귀포의료원 6명(자체 규정 적용), 장애인일자리 1,134명(국비지침 적용)

- 국비사업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1,134명인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음

□ 생활임금 미적용중인 민간위탁 사무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는 보수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정부지침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활임금 적용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 다른 지자체 대부분은 국비사업의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중임

□ 아울러, 매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1.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확대와 관련하여

③-2. 민간부문까지 확산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요?

□ 우리도에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민간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음

□ 이같은 노력으로 인해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다음으로 많은 근로자가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음

* (서울)13,000명, (제주)12,244명, (경기)10,000명, (충남)3,947명, (전남) 2,800명

□ 민간부문 중 공공발주 공사용역의 청소·행사지원 등의 단순 노무용역의 경우 낙찰률 반영 등으로 계약금액이 결정되어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어 생활임금 반영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 '23년 상반기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84,618원(시급 10,577원)으로 최저낙찰하한율 반영(88%)시 시급 9,281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경우 발생

→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비용산정시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이상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 또한, 조례로 생활임금에 대해 모든 민간부문을 의무화할 수는 없으나, 도 재정지원* 기업에 대하여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민간확산에 노력해 나가겠음

* 사회적경제 기업 인건비 지원사업, 각종 일자리 지원 기업 등

제420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양 경 호 의원	소속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복지가족국장)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 710-2810)
질문내용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현황은?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한 향후 계획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현황

【답변내용】

□ 우리 도에서 제정·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에 대해 현재 사회복지시설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음

* 지방이양시설 가이드라인(2013년 제정), 국비지원시설 가이드라인(2015년 제정)

** 사회복지시설: 총 232개소 1,768명(지방이양시설 113개소 1,275명, 국비지원시설 119개소 493명)

□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제주사회복지협의회와 협업으로 실무TF를 구성·운영하여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시설별 개정 의견수렴 및 의견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해 왔음

* 실무TF 회의(5회), 협의회 자체TF 회의(4회), 부서별 워킹그룹(2~3월)

□ 지난 8월, 내외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설명회를 가졌으며, 설명회 시 의견사항에 대해 후속 검토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음

□ 다만,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하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내부 논의 중에 있음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한 향후 계획

【답변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좀 더 나은 처우를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간외수당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많은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예산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도 고려가 필요함

□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