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3. 9. 11.(월))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오 승 식 의원	소 속	교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이상동기(묻지마) 범죄 발생 증가에 따른 도정에 대책은? 2. 파크골프시설 관련 1) 파크골프시설 관리방안은? 2) 도외 관광객 이용료 징수를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 연계 대안은?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오 승 식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자치경찰위원장 )
작 성 자	자치경찰총괄과장,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 6460,6310)
질문내용
1. 이상동기(묻지마) 범죄 발생 증가에 따른 도정의 대책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최근 신림동·서현역 사건 등 전국적으로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고, 제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주경찰청과 적극 협력하여 관련 대응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지난 8월 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으로부터 흉기난동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 대책을 보고받고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주문하였음

- 또한 제주경찰청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 각 기관·부서별로 대책을 마련하였고,

- 9월 6일, 행안부 장관이 주재한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행정부지사가 제주의 대응계획을 보고하였음

□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이상동기 범죄 등 새로운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탐라광장, 제주시청, 서귀포 올레시장 등 6곳의 인파 밀집장소를 선정하여 집중 순찰하고,

- 올레길·둘레길에 대해서도 제주경찰청과 분담하여 드론순찰, 기마순찰, 협력단체 합동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에 도 통합관제센터 CCTV 13,500여대를 연계하여 사고발생시 신속 대응 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였음

□ 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소방안전본부 상황실과 유·무선망 핫라인을 공유하는 등 협력치안에 만전을 기하여,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철저하게 확보해 나가겠음

제420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오승식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 6830)
질문내용
1. 이상동기(묻지마) 범죄 발생 증가에 따른 도정에 대책은? □ 치안협의회 운영 관련에 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치안협의회 운영 관련에 대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는 道․경찰․의회․교육청 등 26개 기관․단체장이 참여하여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협의체임

- 지난 201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19년 3월에 치안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운영이 저조한 부분이 있음.

- 금년 10월에 달 2기 치안협의회가 구성 및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 기관 간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 참고 ] 치안협의회 구성(2기) 및 회의 일정

❍ 회의일시/장소 : 2023. 10. 5.(목) 15:00～16:00 / 도청 본관 4층 탐라홀

❍ 치안협의회 구성 : 26명 (임기 : ‘23. 9. 18. ～ ’25. 9. 17.)

- 당연직(4명) : 도지사(위원장), 도의회의장, 교육감, 제주경찰청장(부위원장)

- 위촉직(22명) : 기관․단체장으로 구성   ⁕ 간사 : 제주경창청 차장

❍ 치안협의회 목적 :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 구현

❍ 치안협의회 기능

-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

-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20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오 승 식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민안전건강실장)
작 성 자	안전정책과장 (☎ 710 - 3850 )
질문내용
1. 이상동기(묻지마) 범죄 발생 증가에 따른 도정에 대책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이상동기범죄 대응 CCTV 관제센터 추진 계획

☐ CCTV 관제센터 연계/관제 현황

- 연계현황 : 9개 분야 / 4,362개소 17,212대     (‘23. 1월 기준)

계	어린이 안전용	생활방범	농산물 방범	시설물 관리	학교 CCTV	재난 감시	BIS	교통 정보	주정차․ 클린하우스
4,362개소 (17,212대)	742개소 (3,206대)	1,676개소 (7,180대)	40개소 (135대)	52개소 (242대)	192개소 (2,928대)	174개소 (174대)	54개소 (54대)	65개소 (65대)	1,367개소 (3,228대)

※ 인구대비(1,000명당) CCTV 24.6대 설치(지자체 평균 9.8대), CCTV 집중투자 계획 민선8기 공약 950개소 ‧ 241억원

☐ 추진계획

- 생활안전사각지역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 ‘23. 생활안전사각지역 방범용 CCTV 확대 설치(147개소 634대‧37억)

* 관제대수 : (’13.) 3,192대 → (’22.) 14,240대 → (’23.1.) 17,212대 → (’23.12예상) 18,000여대

․ ‘24년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확대 추진(150개소 675대‧41억, 설치 예정)

*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CCTV 확대 추진(5개년) : 950개소 241억원

* 경찰청 협업 이상동기 범죄 발생 취약지 발굴 및 CCTV 설치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활용 관계기관간 CCTV 영상 공동활용 강화

․ 방범 및 재난용 CCTV 영상 공유, 경찰‧소방, 재난상황실, 자치경찰 초기 대응 및 협력 강화(CCTV 13,500여대)

* CCTV 통합관제 17,212대 중 13,500여대 영상공유 (클린하우스, 학    교내 일부 CCTV 등 제외)

- 범죄 및 사건․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 경찰 협업 화상순찰 모니터링 강화, 위험징후 감지 시 신속 상황전파

제420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오 승 식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화체육교육국장)
작 성 자	체육진흥과장 (☎ 3450)
질문내용
2. 파크골프시설 관리방안 및 도외 관광객 이용료 징수를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 연계대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파크골프시설 관리방안 및 도외 관광객 이용료 징수를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 연계대안에 관한 견해>

□ 도내 파크골프장은 7개소가 있으며, 4개소는 행정시에서 직영으로, 3개소는 시체육회외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2026년까지 신규로 5개소를 조성하고, 기존 3개소는 규모를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 파크골프장 이용객은 일평균 100~200명 수준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외 이용자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공공일장리 확충은 도외 파크골프 관광객 이용자 현황파악 및 시설물 관리 등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