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8.

-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3. 8.28. 송영훈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23. 9. 4.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의원 사직·허가 사항

성 명	상임위원회	사직서 접수일	사직 허가일	비 고
강경흠	농수축경제 위원회	2023. 7.28.	2023. 8. 2.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변경 사항

교섭단체명	구성인원		변경일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더불어민주당	27명	26명	2023. 7.20.
	26명	27명	2023. 7.26.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4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안자(발의자)	비 고
850	8.2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송영훈․이남근․양경호정민구․오승식․원화자임정은․현기종․현길호 의원(9명)
1001	9. 8.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상임위원장
1005	9. 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1006	9. 8.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1건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의결결과
851	8.28.	의회운영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150건

	≪의원발의≫	34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851	의회운영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	강철남·송영훈·김대진·양용만 한 권·하성용·현길호·김경미 이남근·현지홍 의원(10명)
852	행정자치 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현길호·한 권·박호형·고의숙 현기종·정이운·박두화·양경호 양홍식·이남근 의원(10명)
85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길호·한 권·박호형·이상봉 양병우·이경심·김승준·원화자 강경문·임정은·현기종·고의숙 의원(12명)
854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권·이상봉·김경미·송영훈 현길호·강하영·박두화·김대진 이승아·정민구·하성용·한동수 의원(12명)
855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 권·이상봉·김경미·송영훈 현길호·강하영·박두화·김대진 이승아·정민구·하성용·한동수 의원(12명)
915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성의·이남근·이상봉·정민구 현길호·현지홍·원화자·강경문 하성용·오승식·강연호 의원(11명)
91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	양영식·김기환·오승식·임정은 홍인숙·김경미·고의숙·이승아 박두화·한 권·한동수 의원(11명)
917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현기종·강철남·강연호 김승준·양영식·이남근·송창권 이상봉·현길호 의원(10명)
918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화자·오승식·임정은·강경문 양용만·강성의·강하영·이상봉 현지홍·현길호 의원(10명)
919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안	강경문·원화자·현기종·홍인숙 정이운·한 권·이남근·박두화 이상봉·현지홍·현길호·이경심 김경미 의원(13명)
920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임정은·홍인숙·김경미 고의숙·이승아·박두화·김승준 박호형·한 권·한동수 의원(11명)
921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심·양병우·양경호·현기종 이남근·양홍식·양영식·이상봉 홍인숙 의원(9명)
92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한 권·김경미·강하영·박두화 이승아·홍인숙·이경심·고의숙 이상봉·원화자·강성의 의원(11명)
930	환경도시 위 원 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	김기환·강성의·현길호·양홍식 김경미·이승아·박호형·박두화 강철남 의원(9명)
93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문·원화자·현기종·홍인숙 정이운·이남근·박두화·이상봉 현지홍·임정은·이경심·양병우 정민구·양용만 의원(14명)
93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양홍식·김승준·박두화 현길호·현기종·강경문·오승식 이정엽·박호형·임정은 의원(11명)
933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권·김경미·송영훈·현길호 강하영·박두화·임정은·김대진 강봉직·김기환 의원(10명)
934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송창권·양영식·양홍식 이상봉·임정은·오승식·홍인숙 양병우·한 권·강상수·이남근 의원(12명)
935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강성의·김승준·오승식·정민구 한 권·고태민·이남근·이상봉 현길호·현지홍·원화자·강경문 하성용·강연호 의원(14명)
936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이상봉·원화자·현지홍 고의숙·현길호·홍인숙·한 권 정민구·김승준·박두화 의원(11명)
937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정은·강경문·박호형·김경미 이남근·정민구·현길호·양병우 이경심·오승식·하성용 의원(11명)
946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강상수·한 권·이상봉 양영식·송창권·정민구·현길호 홍인숙·박두화 의원(10명)
947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안	이승아·강상수·한 권·이상봉 양영식·송창권·정민구·현길호 홍인숙·박두화 의원(10명)
948		제주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하성용·양영식·현지홍·정민구 박두화·홍인숙·현길호·양병우 이상봉·강경문·이경심·강철남 김대진·송창권·고의숙·양홍식 김승준·강봉직·임정은·원화자 한 권·현기종·양경호·고태민 정이운·이정엽·김기환·한동수 이남근·박호형·이승아 의원(31명)
960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박호형·김승준·이정엽 강봉직·고태민·송영훈·홍인숙 오승식·박두화 의원(10명)
961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승준·양병우·양용만·고태민 현지홍·강상수·정민구·현길호 박호형·오승식·하성용·박두화 이경심·김기환 의원(14명)
962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호형·김기환·이상봉·강성의 김승준·이남근·홍인숙·강봉직 고의숙·고태민·이정엽·정민구 현길호·강충룡 의원(14명)
963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강연호·김승준·양영식 현기종·이남근·송창권·강철남 이상봉·현길호 의원(10명)
964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현길호·현기종·정민구·이남근 강성의·양용만·하성용·한 권 강철남·정이운·양경호·오승식 박두화 의원(13명)
965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양홍식·양영식·김승준 이상봉·현기종·오승식·홍인숙 양병우·한 권 의원(10명)
972	교 육 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의숙·현기종·강성의·김승준 이상봉·정이운·이남근·김대진 김창식·김기환·양영식 의원(11명)
97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고의숙·양홍식·김기환 오승식·임정은·홍인숙·김경미 이승아·박두화·박호형·한 권 한동수 의원(13명)
974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성용·양경호·현기종·고의숙 이정엽·이남근·오승식·김승준 임정은·이경심·정민구 의원(11명)
97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승식·김기환·송영훈·정민구 이남근·강성의·하성용·김승준 원화자·송창권·양홍식 의원(11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1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856	행정자치위 원 회 (59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58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
860 ~ 9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55명) 860.박 정, 861.박인서, 862.유상조, 863.김교흥, 864.김민재, 865.민순기, 866.임해종, 867.조용돈, 868.이승우, 869.김인환, 870.이 욥, 871.최성은, 872.김일엽, 873.전재홍, 874.박주용, 875.서상기, 876.한병희, 877.노동진, 878.김충모, 879.조현아, 880.차두환, 881.정점식, 882.권칠승, 883.한석현, 884.김홍준, 885.김익두, 886.박환희, 887.강무길, 888.전경원, 889.한민수, 890.강수훈, 891.송활섭, 892.정치락, 893.유인호, 894.김정영, 895.심영곤, 896.김호경, 897.방한일, 898.김정수, 899.이칠구, 900.신종철, 901.하해웅, 902.김현기, 903.안성민, 904.허 식, 905.이상래, 906.김기환, 907.이순열, 908.염종현, 909.권혁열, 910.황영호, 911.조길연, 912.배한철, 913.김진부, 914.김진수
923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7건)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24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2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2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27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28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29		(가칭)서귀포시 제5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38	환경도시위 원 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3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40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941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942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943		매립장침출수 및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44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945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949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11건)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50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51		동복리 체육센터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52		미리내 공원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53		삼양동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54		외도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55		제주시 생활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56		제주시 서부 인조잔디구장(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57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58		제주시 파크골프장(3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59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66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67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68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69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970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71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5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976	교 육 위 원 회 (25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77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7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79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80		청소년한부모 위탁교육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81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82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전담기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83		장애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84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85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86		특화교육과정(장애공감 문화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87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드론 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88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89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90		전문기관 연계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및 치유 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91		마을키움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92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93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94		제주청소년 로스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95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96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97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98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99		학원 및 교습소 연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00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50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청원 접수 사항		1건

12-11.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 재개발관련 규제완화 등 청원

(′23. 8. 30.(수) / 제주시 중앙로**, 고** 외 290명 / 소관 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개의원 : 정민구 의원》

≪ 청 원 내 용 ≫

❍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 주민자율 재개발 추진에 따른 규제완화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요구

- 제주남초등학교 주변 사회기반시설 전무로 폐교 위기

- 60년전 조성된 골목길로 화재 등에 취약

- 원도심 슬럼화 가속, 고령화 등 지역소멸 위기

- 신제주와 원도심간 규제의 형평성

- 서울, 경기 등 전국적 규제 완화 추진 및 심의기간 등 단축

❍ 약 2년동안 행정 및 전문가 등과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조합방식에 의한 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했으나 용적률 및 고도제한 등 규제로 인해 소유자들의 분담금이 높아짐에 따라 재개발 추진 동력 상실 우려

❍ 이에 따라 신제주와 형평성을 맞추어 용적률을 (기존)250% ⟶ 300%, 고도제한도 (기존)30m ⟶ 45m로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의안 철회 사항		2건

의안번호	의안명	소관 위원회	접수일	회부일	철회요청 접수일	철회 수리	철회사유
64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 위원회	‘23. 3. 30.	‘23. 3. 31.	‘23. 7. 18.	‘23. 7. 19.	사후 사정변경에 따른 철회
84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흠 의원 징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23. 7. 19.	‘23. 7. 19.	‘23. 8. 2.	‘23. 8. 10.	2023.7.28. 접수한 강경흠 의원의 사직서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89조 단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제2항 단서에 따라 2023.8.2. 사직 허가함

□ 의안 폐기 사항		2건

의안 번호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상임위 심사결과	본회의 보고일	폐기일	비고
527	환경도시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14명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23.4.19.)	‘23.4.21. (제41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3. 7.20.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일이 지나 폐기 (휴․폐회기간 제외) 「지방자치법 제81조」
531		㈜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 집행부 보고사항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2022 결산)····· ‘23. 8. 28.공시(도지사)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공시(2022 결산)····· ‘23. 8. 21.공시(교육감)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 등)제6항에 의거 보고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07.20.	「제주특별자치도 가임력 보존 및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두화	답변완료
2	‘23.07.2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경호	답변완료
3	‘23.07.24.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답변완료
4	‘23.07.2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길호	답변완료
5	‘23.07.27.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답변완료
6	‘23.07.31.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답변완료
7	‘23.08.01.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	양경호	답변완료
8	‘23.08.0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조례」에 대한 검토의견	양경호	답변완료
9	‘23.08.01.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홍식	답변완료
10	‘23.08.0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답변완료
11	‘23.08.01.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경미	답변완료
12	‘23.08.02.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경호	답변완료
13	‘23.08.03.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임정은	답변완료
14	‘23.08.03.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성의	답변완료
15	‘23.08.04.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호형	답변완료
16	‘23.08.07.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충룡	답변완료
17	‘23.08.0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답변완료
18	‘23.08.09.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답변완료
19	‘23.08.09.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승준	답변완료
20	‘23.08.09.	「제주특별자치도문화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답변완료
21	‘23.08.10.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정민구	답변완료
22	‘23.08.1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호형	답변완료
23	‘23.08.12.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답변완료
24	‘23.08.14.	「제주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고의숙	답변완료
25	‘23.08.17.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두화	답변완료
26	‘23.08.17.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정엽	답변완료
27	‘23.08.17.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경호	답변완료
28	‘23.08.21.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병우	답변완료
29	‘23.08.21.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기환	추진중
30	‘23.08.21.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승아	추진중
31	‘23.08.22.	「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원화자	추진중
32	‘23.08.31.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임정은	추진중
33	‘23.09.01.	지난 2월 항공사 갑질 상술 및 일방통행 관련, 현재까지 도민 이동권의 법률 등 제도적 보장 및 대응한 노력, 현황 등 서면질문	한동수	추진중
34	‘23.09.01.	「공중화장실법」 및 도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관련 근거 등 서면질문	강철남	추진중
35	‘23.09.04.	제주시 노형동 월산마을 모름교∼방일교 구간 펜스설치 및 철거 관련 근거 등 서면질문	이경심	추진중
36	‘23.09.04.	도 전체 조례에 근로기준법상 정의인 ‘근로’, ‘근로자’를 ‘노동’, ‘노동자’로 일괄 개정하는 조례에 대한 도정의 입장 등 서면질문	현길호	추진중
37	‘23.09.04.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38	‘23.09.04.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지홍	추진중
39	‘23.09.0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정민구	추진중
40	‘23.09.0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경미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40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28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08.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충룡	답변완료

이상 서면질문서 1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1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