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종합)

2023. 9. 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Ⅰ 감사개요

Ⅱ 세부계획

1. 감사기간

2. 감사장소

3. 위원회별 감사대상 선정기관

4. 감사위원회 편성

5.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장소

6. 감사자료 제출 요구 등

7. 감사요령

8.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9. 기타사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종합)

►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기여

► 2024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Ⅰ		감사개요

1. 감사주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각 상임위원회)

2. 감사기간: 2023. 10. 11.(수) ∼ 10. 24.(화) / 14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4. 주요감사 대상업무

❍ 2023년도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서류제출 요구사항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

5. 감사 착안사항

❍ 사업집행의 적법성, 적시성, 공정성 등

❍ 사업계획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등

❍ 도민 불편사항 발굴·처리실태 및 각종 제도개선 실적 등

6.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Ⅱ		세부계획

1. 감사기간: 2023. 10. 11.(수) ∼ 10. 24.(화)《14일간》

※ 제421회 임시회 회기: 2023. 10. 10.(화) ∼ 10. 31.(화) / 22일간

2. 감사장소 :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실 또는 피 감사기관 및 현장 등

3. 위원회별 감사대상 선정기관

위원회별	계	대 상 기 관
		본청·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출연기관 등 기타
소 계	1	1
의회운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 계	13	9	2	2
행정자치		·소통청렴담당관 ·기획조정실 ·대변인 ·특별자치행정국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공공정책연수원 ·중앙협력본부 ·감사위원회	《제주시》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재산세과) ·경제일자리국(마을활력과) ·읍·면·동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세무과) ·읍·면·동	·제주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

위원회별	계	대 상 기 관
		본청·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출연기관 등 기타
소 계	19	12	2	5
보건복지안 전		·성평등여성정책관 ·도민안전건강실 ·복지가족국 (제주권역재활병원포함) ·소방안전본부 ·보훈청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자치경찰단 ·자치경찰위원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시》 ·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 ·복지위생국(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 가족과, 위생관리과)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제주의료원 (도립노인요양원포함)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 계	10	7	2	1
환경도시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도시균형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시민소통지원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위원회별	계	대 상 기 관
		본청·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출연기관 등 기타
소 계	24	8	2	14
문화관광 체 육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국제평화재단 포함)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평생교육))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서귀포예술의전당, 도서관 운영사무소, 관광지관리소, 서귀포공립미술관), 자치행정국(평생교육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제주시체육회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서귀포시체육회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 계	15	9	2	4
농 수 축 경 제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지방노동위원회	《제주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사항 《서귀포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사항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위원회별	계	대 상 기 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 계	16	6	2	8
교 육		·정책기획실 ·교육국 ·안전복지국 ·행정국 ·소통지원관 ·감사관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탐라교육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국제교육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4.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회명	위 원 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직원
의회운영 (11)	송영훈	현기종	강연호, 강철남, 김경미, 김창식, 송창권, 양홍식, 이승아, 정이운, 현길호	김광섭 전문위원 외 8
행정자치 (7)	강철남	양용만	이정엽, 하성용, 한권, 한동수, 현길호	김인성 전문위원 외 10
보건복지안전 (7)	김경미	양병우	강하영, 원화자, 이경심,이상봉, 현지홍	이순심 전문위원 외 9
환경도시 (7)	송창권	김기환	강경문, 강봉직, 송영훈, 임정은, 현기종	양세창 전문위원 외 10
문화관광체 육 (7)	이승아	홍인숙	강상수, 박두화, 양경호, 양영식, 정민구	김형미 전문위원 외 9
농수축 경제 (6)	강연호	김승준	강성의, 강충룡, 고태민, 박호형	김준택 전문위원 외 9
교육 (9)	김창식	양홍식	강동우, 고의숙, 김대진, 김황국, 오승식, 이남근, 정이운	백혜선 전문위원 외 10

- 감사위원 중 위원개선이 있는 경우 개선된 위원으로 변경

- 의회사무처 직원은 본 계획서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사무보조원(속기사, 방송요원 등 포함)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

일 자	행정자치	보건복지안전	환경도시	문화관광체육	농수축경제	교 육
10. 11 (수)	·감사 자료수집	<감사개시> ·성평등여성정책관 ·복지가족국 (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감사개시> ·관광교류국(국제 평화재단 포함)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컨벤션뷰로	<감사개시>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감사개시> ·도 교육청
10. 12 (목)	<감사개시> ·감사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 ·공공정책연수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	·감사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감사개시>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서귀포시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서귀포예술의전당, 도서관운영사무소, 관광지관리소, 서귀포공립미술관)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서귀포시체육회,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제주시	·도 교육청
10. 13 (금)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10:00)
10. 16 (월)	·기획조정실 ·소통청렴담당관 ·대변인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중앙협력본부 · 제주연구원	·감사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한라산연구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10:00) ·탐라교육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
						(14:00) ·제주학생문화원 ·제주도서관
10. 17 (화)	·감사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도민안전건강실 ·소방안전본부 (4개 소방서 포함) ·자치경찰단 ·자치경찰위원회 · 제주의료원 (도립노인요양원 포함)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감사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제주시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우당도서관, 탐라 도서관,제주아트센터)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평생교육)) - 제주시 체육회,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10:00)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4: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 18 (수)	·제주시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재산세과), 경제일자리국 (마을활력과) 읍․면․동	·감사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교통항공국 ·도시균형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	·감사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서귀포시	·의정활동 자료수집
10. 19 (목)	·감사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서귀포시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소관)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문화체육교육국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감사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10:00)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교육박물관
						(14:00) ·제주시교육지원청
10. 20 (금)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 행정과, 마을활력과, 세무과), 읍․면․동	·제주시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소관)	·건설주택국 ·상하수도본부	·감사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감사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도 교육청
10. 23 (월)	·감사결과 정리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감사결과 강평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감사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감사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 24 (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10:00)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	-	감사결과 강평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감사결과 강평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감사결과 강평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5.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장소

※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참조

6. 감사자료 제출 요구 등

가. 감사자료 요구

위원회	감 사 자 료	비 고
공 통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 2023년도 예산집행현황(각종 기금 포함) ❍ 각종 민원처리현황(인·허가, 진정, 청원 등)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 소관업무 조례·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 소관 상임위원회 요구자료 ❍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

※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자료 요구 목록 : 위원회별 계획서 참조

나. 감사자료 추가 제출 요구

1)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각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2) 각 감사위원이 서류제출을 추가 요구할 때에는 「붙임 1」 서식에 기재한 후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제출

3) 상임위원장은 요구목록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도지사 등에 자료 제출 요구

다. 요구자료 제출

1) 피 감사기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부수의 감사자료를 2023. 9. 26.(화)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제출기한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7.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소관부서별 감사자료 제출요구, 주요업무 보고, 질의 및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2)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적용

- 증인출석요구 및 실비보상(제10조 및 제12조)

- 과태료 부과(제10조) 등

다.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

4) 인사 및 간부 소개

5) 주요업무보고

6) 질의 및 답변(현지 확인 등)

7)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라. 유의사항

1) 「지방자치법」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

2)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

3)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

-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하여 참여할 수 없음

4) 감사상의 주의 의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감사위원이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음

5) 감사 공개원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 감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8.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나.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그 중요 근거 서류 첨부

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 후 제출(의사담당관으로 송부)

9. 기타사항

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기본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함

나. 감사자료 작성기준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정하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23. 8. 31일 기준으로 작성

다.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일정 변경, 감사자료 목록의 수정 및 추가 요구, 현지조사 활동, 증인 추가선정 등 감사계획 변경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붙임: 1. 서류(자료) 제출요구 목록 서식 1부

2. 선서서(안) 1부

【붙 임 1】

서류(자료) 제출 요구 목록

○○○○위원회

연번	대상기관	요구자료명	요구의원	비고

【붙 임 2】

선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일

소   속(주소):

직   위(주민등록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