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3. 9. 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감사목적

2. 감사일시 및 장소

3. 감사 대상기관

4. 감사위원회 편성

5. 주요 감사사항

6. 감사요령

7.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8. 선서요령

9.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		감사목적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의 합목적성,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 실시

► 행정사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 및 정책 대안 제시로 입법정책 효율성 제고와 의회 운영 발전에 기여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일시 및 장소

○ 일    시: 2023. 10. 13.(금) 10:00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제1소회의실(101호)

3		감사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4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	사무보조
❍ 위 원 장: 송영훈 ❍ 부위원장: 현기종 ❍ 위 원: 강연호, 강철남, 김경미 김창식, 송창권, 양홍식 이승아, 정이운, 현길호	❍ 전문위원 김광섭 외 6명 ❍ 속기사 2명

5		주요 감사사항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서류제출 요구사항 관련 의회운영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

6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감사는 감사자료 제출요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등 순으로 진행

○ 필요한 경우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감사진행 순서

감사 선언(위원장)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사무처장 인사 및 간부소개

주요업무 보고

- 의회사무처 소관(사무처장)

질의 및 답변(증인신문)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위원장)

다. 유의사항

○ 감사대상 사무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

○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

∙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감사상의 주의 의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감사위원이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음

○ 감사 공개원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 감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7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가. 보고 요구

보 고 자	일 시	보고사항	장 소	비고
사무처장 김애숙	2023. 10. 13.(금) 10:00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 사 당 제1소회의실 (101호)

나. 감사자료 제출요구

○ 아래와 같이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요구하는 서류와 위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서류제출 요구목록】

1. 2023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 편성목별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50%이상 잔액발생시 사유)

2. 시설공사 추진현황(최근 3년간)

∙ 공사별 예산액, 집행액, 사업기간, 계획 대비 실제 공사기간, 사업내용, 업체명 등

3.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4.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실적(최근 3년간)

4-1. 의회 의원연구단체별 예산지원(통계목) 및 집행 현황

4-2. 의원연구단체별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실적 및 계획

5. 의회사무처 직원 신규 채용현황(최근 3년간/주요 담당업무 명시)

* 기간제 근로자 포함 작성

6. 11대초와 12대 현재 의회사무처 기구 및 정·현원현황 구분 작성

(공무원/별정직/임기제/시간제임기제/기간제, 남녀 구분)

7. 의회사무처 전입 및 전출 현황

(최근 3년간, 전출직원은 의회 내 재직기간 포함 작성)

8. 의원 및 사무처직원 전문교육 이수 실적(최근 3년간)

9.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각종 청렴교육과 폭력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추진 현황(최근 3년간)

10.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8월말
계
표창패	민간인
	공무원
표창장	민간인
	공무원
감사패	민간인
	공무원
상장	민간인
	공무원

11. 도민카페(열린소통공간) 이용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8월말
소 계
기자회견
토 론 회
특 강
동아리활동
기 타

12.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 예·결산, 조례, 동의, 건의, 결의, 청원 등으로 구분

∙ 조례는 의원·위원회 제안, 도지사, 교육감 제출 구분

13. 최근 3년간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운영 실적

연도	대상자 (소속 및 성명)	인원	근무부서	담당업무

14. 최근 3년간 대학생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실적

연도	응모작수	상격	수상작 (논문명)	수상자 (소속 및 성명)	심사 위원	심사 방법	활용 실적

15. 최근 3년간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 운영 실적

일 시	장소	주제	발표 및 토론 내역	협약 기관	예산	활용 실적

16. 최근 3년간 입법조사분석보고서 발간 실적(개별 발간물은 별도제출)

발간일	보고서명	작성자	배부 내역 (방법 및 부수 등)	사업비	활용실적

17. 입법평가 후속 조례 제개정 조치 실적

상임위명	조례명	발의의원	평가시기	평가내용	후속조치여부

18. 위원회 및 의원요청 조례안 검토 지원 실적(최근 3년간)

∙ 검토결과 사본 첨부

상임위	조례명	발의의원	주요 요청사항	검토 주요내용	소요기간	검토의견 (제·개정 여부)

※ 검토의견이 제·개정 불가 시 불가 사유 명시

19. 의정 주요현안과제 조사·분석 지원 실적, 반영사항(조례, 도정질문, 정책 개선 등) 및 내역(최근 3년간)

20. 소송업무 처리 및 입법·고문 운영실적(최근 3년간)

∙ 소송처리상황, 입법·고문변호사 운영(활용)상황, 지원액 등

21.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개최 내역(최근 3년간, 공통)

∙ 토론회 주최(의회/상임위원회/의원연구단체 등),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참석대상, 참석자, 토론회 내용, 토론회 결과 정책 반영 여부 등

∙ 토론회별 소요 예산, 참석자 수당 지급 내역 등

22.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11대 전․후반기, 12대 전반기)

∙ 구성현황(명단, 분야별 내용 포함),    ∙ 활동실적

∙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 입법 및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실적

구분	분과	성명	내용	반영여부
		김○○

23.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24. 의정자료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도서구입․대출현황, 자료실 이용현황 등

∙ 주요사업 추진실적,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25. 의정활동 홍보예산(지역언론 광고비 집행내역 포함) 및 홍보·광고 실적(도의회 홍보영상 실적 포함(현장 댕겨와수다, 조례를 탐하다, 의정활동영상 등, 조회수 포함)) (최근 3년간)

26. 의정홍보 우수부서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최근 3년간)

27. 도의회 SNS운영현황 및 성과(실적)(최근 3년간)

28. 청원, 진정 등 민원접수실적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등 상세내역

∙ 온라인 민원창구 개설 운영 실적

29. 의회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실적(최근 3년간)

30. 상임위별 학회연회비 지급 실적 및 자료 관리 현황

상임위명	학회명	가입연도	회원유형 (기관 및 개인)	금액	활용실적

31. 각종 우수 의정활동 수상 내역(최근 3년간)

32.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현황(최근 3년간)

33.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여성의원 참여 비율 현황(최근 3년간)

34. 공무직, 청원경찰, 청사환경정비원 등 근무현황 및 처우 개선 내역(최근 3년간)

∙ 현황 및 업무분장

∙ 고용 및 근무방식

∙ 휴게실 관리 및 복지 혜택

∙ 처우 개선 관련 방침서 등 제출

35. 12대 개원 이후 도의원 지적사항 및 처리 내역

36. 각급 감사기관(국회, 도의회, 감사원, 감사위원회 등), 정부 부처, 정부 위원회(권익위원회 등) 등의 감사 또는 조사 내역 및 결과 통보 내역(시정 또는 권고 포함) 이에 따른 조치 결과(최근 3년간)

∙ 질의문답서 및 처분요구서 등 사본 첨부

37. 도의회 관련 규칙, 예규 등 제·개정 및 폐지 내역, 사유 및 주요 내용 등(최근 3년간, 추진절차별 법적 근거와 처리일자 기재)

38. 12대 의회 개원 이후 의장 방침서 및 의장 방침에 따른 추진 실적 또는 처리 결과 내역

39. 최근 3년간 의회 의안 비용추계 실적(연도별, 건별)

∙ 요청일, 답변완료일, 소요기간, 실제추계액

∙ 비대상 및 미첨부 현황 포함

40. 12대 의회 개원 이후 도의회 홍보영상(현장 댕겨와수다, 조례를 탐하다, 의정활동영상 등) 실적(조회수 포함)

41. 도의회 관용차량

∙ 보유 현황(친환경차량 여부 포함)

∙ 차량별 이용자 내역

∙ 최근 3년간 관용차량 교통사고 및 범칙금 내역, 처리결과

42.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누리집(의회 홈페이지) 개편 실적

∙ 방침서, 개편 시기, 개편 사유 및 내용, 개편 효과 등

43. 최근 3년간 의회소식지 관련

∙ 읍면동 배부현황, 발행부수, 읍면동 인구 수

∙ 원고료, 인쇄비, 회의 및 자문료 등 예산 집행 상세 내역

44.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건의안, 결의안, 촉구안 등에 대한 사후 관리 현황

∙ 발의일자, 의안명, 송부 기관, 처리 결과

∙ 사후 관리 관련 의회사무처 차원의 각종 활동 실적

45. 제12대 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 관련

∙ 일자, 언론사명, 주요내용

∙ 이에 대한 해명 또는 반박자료, 반론보도 내역 등

46.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신규 추진 사업

∙ 방침서, 추진실적, 소요예산 집행현황 등

47.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상호결연도시(의회) 확대 실적, 추진경과, 향후계획 등

48. 최근 3년간 도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및 개선 관련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49.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의회사무처 부서별 각종 위원회 위촉 현황 및 추진 실적

50. 2021년 7월 이후 집행기관 인사팀 및 조직관리팀과의 문서 수발신 목록 및 관련자료 사본

51.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의정체험 프로그램(청소년의회, 모의의회 경연대회 등) 운영 실적

∙ 예산집행 내역

∙ 사업관련 방침서, 결과보고서, 현황

52. 의회사무처 임기제 공무원 채용 위원 관련

∙ 채용위원 인력풀, 주요 약력

∙ 채용 건별 채용위원 선정 기준

53.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물품구매 시 법적의무사항인 친환경상품, 중소기업 제품,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현황 및 구매기준

∙ 전체 물품 구매 중 차지 비율 등

54. 도의회 직원 징계 관련(최근 3년간)

∙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징계 내역 및 각종 비위 등으로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내역 일체

5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의원회관 CCTV 설치 현황

∙ 설치년도, 업체 및 모델명, 제조년도, 층별 설치대수 등

56. 최근 3년간 각종 사업 수의계약 추진 현황

∙ 사업목록, 예산총액, 수의계약 추진 사유, 계약업체, 수의계약 추진 근거

57. 회의시스템, 인트라넷 등 의정활동지원 소프트웨어 관리 현황

∙ 종류별 개발비용, 지원연한, 유지비용(연간/누계 구분), 개선 또는 추가 개발계획

58.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 2021년부터 시행된 의회사무처 조직개편과 관련된 방침서, 조직개편 결과와 인력 변동 등 추진경과

59. 최근 3년간 의회사무처 성과목표 및 달성실적

∙ 연도별 예산변동내역 포함

60.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수행한 연구용역 현황

∙ 연구명, 연구기간 등

∙ 계약방식, 계약금액, 과업지시 내용, 활용 결과 등

∙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성명, 소속 등

61. 최근 3년간 임기제 공무원 계약 연장 현황

∙ 계약연장 기간, 연장 및 불가 사유(기간별 구분)

∙ 계약연장 기준 규정에 대한 상위법령 근거

∙ 중앙부처 및 타 시도의회의 계약연장 기준

62. 최근 3년간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 채용 현황

∙ 연봉 책정 기준 및 협상 관련 자료

∙ 신규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및 가입 현황 등

63. 최근 3년간 임기제 공무원 퇴직 관련

∙ 퇴직 사유, 퇴직일자, 퇴직금 지급일자 등

64.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공감소통의 날’ 및 ‘낭그늘 힐링콘서트’ 추진 실적(월별)

∙ 추진내용, 참석자 현황, 예산집행내역 등

65. 성별영향평가 검토 및 조례 반영 실적(최근 3년간)

【 감사자료 서류 편철 및 제출 방법 】

❍ 금액은 천원 단위로 작성(필요시 변경 가능)

❍ 최근 3년간은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로 구분 작성

❍ 규격 및 작성방법 : A4·좌철

- 일반현황, 주요 업무보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1개의 유인물로 합철

❍ 제출부수 : 50부(의회운영위원회로 제출)

❍ 제출기한 : 2023. 9. 26.(화) 18:00한

❍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통계중심 표 또는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연도표시가 없는 것은 2023. 8. 31일 기준

※ 효율적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붙임 1」 서식으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증인(관계공무원) 출석대상자

출석일시	출석대상		출석장소	비고
	직 위	성 명
2023. 10. 13.(금) 10:00	사무처장	김애숙	의 사 당 제1소회의실 (101호)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이순심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준택
	교육전문위원	백혜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이안진
	총무담당관	김병훈
	의사담당관	강동언
	정책입법담당관	김이택
	공보관	김석주

8		선서요령

○ 증인은 선서(선서서: 붙임 2)를 실시하고, 위원장은 기립하여 선서를 받음

○ 증인이 다수일 경우 함께 선서하되, 대표자(사무처장)가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

○ 위원장은 증인의 선서 전에 선서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증인에게 설명하여야 함

9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  침

○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고 본회의 보고

○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 경과,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

나. 작성방법

○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감사 목적, 기간, 실시기관, 경과 등),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 붙임: 1.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서식 1부

2. 선서서(안) 1부

【붙 임 1】

서류(자료) 제출 요구 목록

의회운영위원회

연번	대상기관	요구자료명	요구의원	비고

【붙 임 2】

선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0월   일

소   속(주소):

직   위(주민등록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