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 목 차 >
1. 감사의 목적 2. 감사 기간 3. 감사대상 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6.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7.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감사결과 강평 8. 보고 요구서 9. 서류제출 요구서 10. 출석 요구서 <별지 1> 출석대상자 <별지 2> 선서서 <별지 3> 주요업무보고(표지 서식) <별지 4>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 목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행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교육행정 운영 추진과정의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여 제주교육 발전과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2. 감사 기간 : 2023. 10. 11 .(수) ∼ 10. 24 .(화 )(14일간)

3. 감사대상 기관

대 상 기 관	내 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실ㆍ3국ㆍ2담당관)	◦ 정책기획실 ◦ 교육국 ◦ 안전복지국 ◦ 행정국 ◦ 소통지원관 ◦ 감사관
교육지원청(2기관)	◦ 제주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직속기관(8기관)	◦ 탐라교육원 ◦ 제주융합과학연구원 ◦ 제주국제교육원 ◦ 제주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도서관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기 록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김창식 양홍식 강동우 고의숙 김대진 김황국 오승식 이남근 정이운	전 문 위 원 교육행정5급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교육행정6급 교육행정7급 교육행정7급 교육행정8급	백혜선 홍윤정 문창배 권순철 고재관 김홍진 문정환 이정주 진형수	지방속기7급 지방속기7급	김옥분 허은영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자 (요일)	시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참석대상 등)
10. 11. (수)	10:00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안전복지국, 행정국 소통지원관, 감사관	교육위원회 회의실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단)장 - 감사개시 선언,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후 감사 해당 국ㆍ과(단)장만 배석
	14:00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책기획실, 교육국	교육위원회 회의실	o 해당 실ㆍ국ㆍ과장
10. 12. (목)	10:00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의실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KCTV 방송10:00~12:30)
10. 13. (금)		o 의정활동 자료 수집
10. 14. (토)		o 토요일
10. 15. (일)		o 일요일
10. 16. (월)	10:00	o 탐라교육원 o 제주융합과학연구원	탐라교육원	o 직속기관장ㆍ부장
	14:00	o 제주학생문화원 o 제주도서관	제주학생문화원	o 직속기관장ㆍ부장
10. 17. (화)	10:00	o 서귀포학생문화원 o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학생문화원	o 직속기관장ㆍ부장
	14:00	o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o 교육장ㆍ국장ㆍ과장
10. 18. (수)		o 의정활동 자료수집
10. 19. (목)	10:00	o 제주국제교육원 o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국제교육원	o 직속기관장ㆍ부장
	14:00	o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o 교육장ㆍ국장ㆍ과장
10. 20. (금)	10:00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의실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10. 21. (토)		o 토요일
10. 22. (일)		o 일요일
10. 23. (월)		o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 24. (화)	14:00	o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	교육위원회 회의실	o 본청: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o 교육지원청: 교육장ㆍ국장 o 직속기관: 기관장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가. 대상기관 공통 감사사항

대상기관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직속기관	o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필요시 현지 확인) o 증인 등의 출석요구 o 현황보고 청취 o 질의 등	o 2023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o 2023년도 예산 집행사항 o 기관(부서) 사업추진, 민원처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o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o 서류제출 요구사항 관련업무 전반 o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나. 감사진행순서

감사진행과정	주 관	비 고
o 감사 개시선언 및 인사 o 증인선서 o 집행기관측 인사 (간부소개 포함) o 주요업무보고(청취) o 질 의 답 변 (필요시 현지 확인) o 강 평 o 감사종료 선언	교육위원회 위원장	o 부교육감, 실ㆍ국장, 담당관, 과(단)장 참석 o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간부 참석 o 직속기관장 및 간부 참석

다. 감사 진행 세부요령

1)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후 행정사무감사 취지 등을 포함, 감사반을 대표하여 간단하게 인사

2) 증인선서「별지 2」

∙ 감사대상기관의 출석대상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함

∙ 도교육청인 경우, 보고하는 부교육감만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나머지 증인은 자리에서 선서 자세를 취함),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

∙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교육지원청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서하고

선서서를 제출함

∙ 직속기관(2개 기관 동시 실시)인 경우, 기관장 2명이 선서(직제상 대표 기

관장이 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1명의 기관장은 직ㆍ성명만 낭독)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

∙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 될

수 있음을 고지

∙ 선서방식은「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을 준

용함(지방자치법 제49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6항)

∙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제출

3) 부교육감 인사 및 간부소개

∙ 감사대상 기관에 따라 교육장, 직속기관장이 진행함

4) 업무보고 청취

5) 질의․답변

∙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6)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 감사 소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 및 감사종료 선언

라. 감사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o 감사대상 기관별 주요업무보고 등 감사관계서류를 작성하고, 도교육청에서 일괄 수합하여 제출

- 규격: A4․좌철

- 편철방법: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따로 철하여 제출

o 제출일자 : 2023. 9. 26.(화) 18:00까지(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o 제출부수 : 50부

7.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감사결과 강평

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o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들이 지적하거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중심으로 협의 후 결과보고서 작성

o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 진행과정과 주요 감사 실시내용, 결과 및 처리의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작성

o 위원회가 의결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 보고

나. 감사결과 강평

o 일시: 2023. 10. 24.(화) 14:00

o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o 참석: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교육장ㆍ국장, 직속기관장

o 내용: 감사결과 강평 및 보고서 채택

8. 보고 요구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 보고 내용

o 일반 현황

o 2023년 주요업무(시책) 추진 현황

o 2022년 및 2023년 예산집행 상황

o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3. 보고일시 : 2023. 10 . 11.(수 ) ∼ 10 . 24 .(화)

4. 보고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현장 감사기관은 감사장소)

2023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9. 서류제출 요구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할 서류사항 : 「별지 3」,「별지 4」

※ 해당 없는 사항은『해당 없는 목록』별지 작성 제출

2. 작  성   시  점 :  2023. 8. 31. 현재

※ 최근 3년간은 2021. 1. 1 ∼ 2023. 8. 31. 기준

기관별 직원현황은 2023.9.1.자 정기인사 포함, 가급적 최근 자료 반영

3. 제  출   기  한 :  2023. 9. 26.(화) 18:00

4. 규           격 : A4 , 좌철(편철순서 보고사항 순서로 편철)

5. 제  출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6. 기타 필요한 사항

o 감사대상 기관별 주요업무보고는 1개의 유인물로 합철

o 행정사무감사 자료(2022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              결과 포함)는 유인물로 합철

o 제출부수 : 50부

2023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0. 출석 요구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공무원 등을 다음과 같이 출석 요구하오니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도교육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시

2. 출석장소 :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현장 감사기관 감사장소)

3. 질문요지 :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 관련

4. 출석요구자 : 「별지 1」

2023년  9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별지 1〕 출석 대상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안전복지국장 행정국장 소통지원관 감사관 정책기획과장 교육예산과장 국제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창의정보과장 진로환경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안전관리과장 정서복지과장 교육시설과장 총무과장 교육행정과장 교육재정과장 미래학교추진단장	오 순 문 오 정 자 오 경 규 송 성 한 강 동 선 한 문 성 김 희 정 오 상 남 김 명 기 강 연 심 류 상 언 강 정 림 김 경 도 김 창 건 이 영 훈 오 상 혁 고 성 범 김 지 혜 문 영 애 김 형 조 한 경 미 김 희 정 문 성 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 찬 호 안 명 숙 한 봉 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행정지원국장	고 순 옥 박 승 윤
탐라교육원	원장	장 성 훈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원장	고 용 철
제주국제교육원	원장	강 승 민
제주학생문화원	원장	안 희 숙
서귀포학생문화원	원장	강 옥 화
제주교육박물관	관장	김 방 수
제주도서관	관장	양 윤 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김 순 영

[별지 2]

선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3]
	2023 행정사무감사		2023. 10.
	교육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편철은 A4 좌철” (기관명)

〔별지 4〕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 목록 (공통)

일련번호	요 구 자 료 건 명	비고
1	기초학력향상 관련
2	교육감 공약 사업 추진 현황
3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현황
4	학업중단 및 대안교육 현황
5	사교육 현황(전국 및 제주)
6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7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8	2022년도와 2023년도 교육부 공모사업 신청 현황
9	해외연수 현황
10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11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행정질문 조치 결과
12	2022년도 및 2023년도 성립전 예산 사업 현황
13	교육행정협의회 관련
14	제주형 자율학교 유형별 현황
15	각종 설문조사 현황
16	2023년도 특수교육 현황
17	학생 건강행태 현황
18	학교 체육 관련
19	교육청 오라청사 관련
20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21	다문화교육 현황
22	직속기관 운영 현황
23	최근 3년간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관련
24	교육자치 관련
25	교육 보조인력 인건비 관련
26	사립학교 운영
27	보조금 지원 현황
2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일련번호	요 구 자 료 건 명	비고
29	교육균형발전 성과 및 2기 계획
30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운영 현황
31	부서별 자치법규 운영 현황
32	교육감 소속 각종 센터 현황 및 성과
33	최근 3년간 국제교류(자매결연) 및 업무협약 현황
34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폐교 현황
35	최근 3년간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연구 현황
36	5년간 각급학교 재시험 현황
37	교육활동 침해 관련(2022년 및 2023년도)
38	도내 초등학교 저학년(1학년~3학년) 담임교사 배치 현황
39	고교학점제 관련
40	시설 관련
41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관련
42	최근 3년간 민간위탁 현황
43	학생배치계획
44	최근 2년간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
45	계약 관련
46	학생 안전
47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폐지사업 및 신규사업 현황
48	IB교육 관련
49	유아교육 관련
50	학교급식 관련
51	최근 3년간 영재교육 관련
52	학교지원센터 운영 관련
53	2022~2023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
54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
55	청렴 관련(2022~2023년도)
56	장애인 채용 관련
57	난치병학생 지원 현황

소관부서

서      류      명

비고

제주특별

자치도 교육청

1. 기초학력향상 관련

가. 2022년도와 2023년도 기초학력 평가(학업성취도평가 등) 방식 비교

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구분 연도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미달
	중3			고2			중3			고2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2020
2021
2022

다. 최근 3년간 기초학력미달학생 현황

1) 한글미해득 현황

(단위:명, %)

연도	대상학생수	미해득학생수	비율	전국 미해득학생비율
2021
2022
2023

2) 3R’s  미도달학생 현황

(단위:명, %)

연도	대상 학생수	읽기		쓰기		기초수학		합계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2020
2021
2022
2022
2023

라. 지역별(동지역/읍면지역, 제주시/서귀포시) 과목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마.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부진 현황 및 대책

1)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부진 현황

가) 초 2학년 한글 미해득 현황

(단위:명, %)

연도	전체 학생수	한글미해득		다문화 학생 한글 미해득 현황*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세부현황
2021
2022
2023

* 다문화 학생 한글 미해득 비율

한글 미해득 학생 중 다문화 학생 한글 미해득 비율

나) 초 3~6학년 3R’s  미도달 현황

연도	전체 학생수	3R’s 미도달		다문화 학생 3R’s 미도달 현황**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세부현황
2021
2022
2023

** 다문화 학생 3R’s 미도달 비율

3R’s  미도달 학생 중 다문화 학생 3R’s  미도달 비율

2) 2023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지원 대책

가) 한글 미해득 및  3R’s 미도달 학생 기초학력 프로그램 참여 현황

(단위:명, %)

대 상	학습 지원 대상 학생수 (전체)	학습지원대상 다문화학생
		학생수 (4월진단)	비율	기초학력 프로그램 참여 현황(중복)
				학교자체 프로그램	교육청(도, 지역) 연계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병의원 포함)	미참여
초2학년 (한글미해득)
초3~6학년 (3R’s 미도달)
계

바. 2022년도/2023년도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 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연도	대상	사업내용	부서 (기관)	재원	예산액/결산액
	2022
	2023

※재원: 자체/특교 등 구분)

사. 학력진단 관련

1) 교육감 취임 이후 학력진단 및 처방을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 계획

2) 학력향상 전담기구별 인력별 세부업무

아. 경계선지능학생 현황(느린 학습자), 난독 난산 학생 현황,

ADHD 학생 현황

2. 교육감 공약 사업 추진 현황

가. 공약실천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 회의 일시, 회의록 사본 등)

나. 공약별 재원/사업 계획

다. 공약별 이행상황

3.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현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023..8.31. 심의 기준)

가. 도내 학교폭력 현황

학년도	교육 지원청	신체 폭력	언어 폭력	금품 갈취	강요	따돌림	성관련	사이버폭력	조치없음 (학교 폭력 아님)	계 (개최 건수)
2021	제주시
	서귀포시
	소계
2022	제주시
	서귀포시
	소계
2023	제주시
	서귀포시
	소계

나. 학교급별 학교폭력 현황

구분	학년도	신체 폭력	언어 폭력	금품 갈취	강요	따돌림	성관련	사이버 폭력	조치없음 (학교폭력 아님)	계 (개최 건수)
초	2021
	2022
	2023
중	2021
	2022
	2023
고	2021
	2022
	2023
특수	2021
	2022
	2023

다. 피해학생 조치 현황

(단위:명)

학년도	학교급	1호 심리상담·조언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요양	4호 학급교체	6호 기타	계
2021	초
	중
	고
	특
	소계
2022	초
	중
	고
	특
	소계
2023	초
	중
	고
	특
	소계

라. 가해학생 조치 현황

(단위:명, %)

학년도	학교급	1호 서면 사과	2호 접촉보복행위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 학	계
2021	초
	중
	고
	특
	소계
2022	초
	중
	고
	특
	소계
2023	초
	중
	고
	특
	소계

마.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 운영 현황 및 성과

바.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행정

심판, 행정소송 현황 및 결과

4. 학업중단 및 대안교육 현황

가. 학업중단 학생 현황

1) 학교급별 현황

(단위:명, %)

학년도	전체학생 수	학업중단 학생 수				학 업 중단율	부적응사유 학업중단율
		초	중	고	계
2020
2021
2022

※ 전체학생수: 교육통계연보 4.1.자

2) 사유별 현황(단위:명, %)

학교급	연도	계	유 예							면 제
			질병	가사	부적응	미인정 유학	대안 교육	기타	소계	질병	해외 출국	기타
초	2020
	2021
	2022
중	2020
	2021
	2022

학교급	연도	계	자 퇴								퇴학	유예	제적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 출국	검정 고시	대안 교육	기타	소계
고	2020
	2021
	2022

3) 공립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현황

가) 어울림학교

학 년 도	2021		2022		2023
학 기						-
수료 인원
합 계
원거리 통학학생(명)
관련 연간 예산
담당 교사 (명)

나) 꿈샘학교(구.함성교실)

학 년 도	2021		2022				2023(학년제)
기 수 별							*최초 입학생수
수료 인원							*현재 재학생수
합 계
원거리통학학생(명)
관련 연간 예산
담당 교사(명)

다) 최근 3년간 대안교육 운영 현황

‧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 현황(공고 일시 및 공고문)

‧ 연도별 미인가대안교육시설 등록 현황

‧ 대안교육기관 관련 및 학교별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

라) 미인가대안교육기관 조사 현황

마) 미인가대안교육기관(등록 및 미등록별) 지원사업 및 지원예산

바) 등록인가 대안학교 현황(학생수, 시설 현황, 지원금)

사) 최근 3년간 대안교육 위탁기관

(교육기관별 이용 학생수, 관련 예산)

5. 사교육 현황(전국 및 제주)

가.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학교급별)

나.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

다. 사교육 참여율 및 주당 참여시간

라. 전국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마. 사교육비에서 일반교과가 차지하는 비율

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추진사업 실적(2022년도 및 2023년)

6.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가. 초등돌봄교실 수용 현황

- 교육지원청별, 학교명, 돌봄운영교실수, 신청학생수,

수용학생수, 대기학생수

나. 마을돌봄 현황

제주시/서귀포시 돌봄시설 현황(개소수 및 이용아동)

다.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달라지는 돌봄교실 정책

라. 2023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마. 2022년도 및 2023년도 초등돌봄교실 관련 소요예산

(산출내역 포함)

바. 돌봄전용교실 구축 현황

교육지원청	전용교실	공용교실	저녁돌봄 교실수	2023년도 신축전용교실 수	2024년도 신축 전용교실수
제주시
서귀포시
소계

사. 2022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7.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가. 운영 실태

(단위:명, %)

학년도	운영학교 수	운영학교 비율	참여학생수	참여학생 비율	비고
2021
2022
2023

나. 프로그램 운영 추이(%)

구 분	특기적성 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합계	비고
초
중
고

다. 2022년도/2023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구 분	학생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		비 고
	2022	2023	2022	2023
초
중
고
합 계

라.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달라지는 방과후학교 정책

마. 2023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

바. 2022년도 및 2023년도 방과후학교 관련 소요예산

(산출내역 포함)

8. 2022년도와 2023년도 교육부 공모사업 신청 현황

(단위:천원, %)

연도	사업명	총 사업 예산	사업 내용	사업 기간	대응사업비 (대응비율)	응모여부 (0,×)	미응모 사유	비고 (응모결과)
2022
2023

9. 해외연수 현황

가. 교원 해외연수 현황

(단위:천원, %)

연수명	연도	담당 부서	연수 국가	연수 대상자	연수인원	예산 산출기초	개별 자부담액 및 부담 비율	연수 목적	단장 (이름)	기대효과	정책 반영 사항
	2022
	2023
소계	2022	(총 인원 및 총 예산액)
	2023	(총 인원 및 총 예산액)

나.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단위:천원, %)

연수명	연도	담당부서	연수국가	연수 대상자	연수인원	예산 산출기초	개별 자부담액 및 부담 비율	연수 목적	단장 (이름)	기대효과	정책반영 사항
	2022
	2023
소계	2022	(총 인원 및 총 예산액)
	2023	(총 인원 및 총 예산액)

다. 학생 해외연수 현황(학교 주관 포함)

(단위:천원, %)

연수명	연도	담당부서	연수국가	연수 대상 자	연수인원	예산 산출기초	개별 자부담액 및 부담 비율	연수 목적	단장 (이름)	기대효과
	2022
	2023
소계	2022	(총 인원 및 총 예산액)
	2023	(총 인원 및 총 예산액)

10.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가. 연구용역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기관명)	연도별	용역명	용역 발주일/종료일	수탁 기관명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이름 소속	목적	결과	집행내역			용역결과반영내역
								예산액	집행액	잔액
	2021
	2022
	2023

나. 용역별 과업지시서 사본

11.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행정질문 조치 결과

12. 2022년도 및 2023년도 성립전 예산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부서명 (기관명)	사업명	사업내용	교부기관 교부일자	성립전 결정일	결정액	집행 완료일
2022
2023

13. 교육행정협의회 관련

가. 최근 3년간 교육행정협의회 추진 현황

연도	실무 위원회 개최일	실무 위원회 안건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채택 여부	비고 (미채택사유)	행정협의회 일시, 장소	행정 협의회 안건	협의결과
2021		도청
		교육청
2022		도청
		교육청
2023		도청
		교육청

나. 교육행정협의회별 회의자료

14. 제주형 자율학교 유형별 현황

가. 2023년도 신규 지정 현황

나. 2022년도 및 2023년도 현황

(단위:천원)

연번	지역	학교명	유형별	예산지원액		최초 지정연도 (학생수)	최초 지정연도 대비 학생수 증가 현황	교장공모제 실시여부 (0,×)
				2022	2023
합계

다. 2022년도 2023년도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비교

15. 각종 설문조사 현황

2022년도/ 2023년 교육청이 실시한 각종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자료

16. 2023년도 특수교육 현황

가. 각급학교 특수학급 운영 현황

학교급	학교명	특수 교육 대상 학생수	특 수 학 급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특수교육보조인력 수				정원초과 학생수 현황
						특수 교육 실무원	자원 봉사자	사회 복무 요원	계

나.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현황(지역, 학교급, 학교명, 학생수)

지 역	학교급	학교명	학생수*	비 고

*학생수: 특수교육대상자

다. 특수학교 현황

학년도	학교명	과정	학급 수	학생 수	특수교사 수
2022
2023

라. 2022년도 및 2023년도 장애학생 취업 현황

마. 2022년도 및 2023년도 특수학교 관련 인권 침해 실태 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바. 2022년도와 달라지는 2023년도 특수교육 운영 현황 비교

사.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인력구조 및 운영 성과(세부 사항 포함)

아. 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상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특수교육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 추진 상황)

자. 만3세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병설유치원 현황

차. 장애인예술단 기추진 현황 및 운영계획

17. 학생 건강행태 관련

가. 최근 3년간 각종 중독 실태조사 결과(연도별 전국/제주)

(흡연, 음주, 인터넷, 사이버도박, 청소년 도박, 게임,

스마트폰과의존, 마약류 등 유해약물 등 학생중독 관련 일체)

나. 비만율

다. 중고생 신체활동 실천율

라. 신체활동 4,5급 비율

마. 학생정신건강 행태

바. 연간 성교육 경험율

사. 연간 학교안전교육 경험율

아. 최근 5년간 학생 자살, 자해, 자살시도 현황(월별, 학교급별)

18. 학교 체육 현황

가. 2022년도 및 2023학년도 각급학교별 운동선수 육성 현황

(학교명, 종목, 학생선수인원)

나. 학생선수 인권침해 전수조사 결과

다. 최근 3년간 학교급별 학교 운동선수 전출입 현황

라. 최근 3년간 학교 운동부 설립 및 폐지 현황

마. 학생선수 진로진학 현황(지역별 학교급별)

바. 2023학년도 학교체육 활성화 계획

사. 학교수영장 운영현황 및 지역주민 개방 계획

아. 2022년도와 달라지는 2023년도 학교체육 운영 현황 비교

19. 교육청 오라청사 관련

가. 임대계약 사항(임대료, 임대 조건 등 계약 사항)

나. 오라청사 시설 조성 관련 예산

다. 오라청사 활용 실적 및 이용자 현황

라. 오라청사 상주 인력 현황(직위 및 직급, 주요업무 등)

20.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가. 교육부의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에 대한 대응방안

나. 최근 3년간 특성화고 학교별 진학률 및 취업률 현황

다. 최근 3년간 특성화고별 교장/교감 전공 현황

라. 2023년도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 현황

마. 최근 3년간 글로벌현장학습 실시 현황

바. 최근 3년간 도내 특성화고별 입학경쟁률

사. 2022년도 및 2023년도 도내 특성화고별 학생 자격증 취득 현황

연도별	학교명	관련 취득 자격증	자격증 취득 학생수	자격증 취득갯수별 현황(명)
				0개	1개	2개	3개	4개이상
2022
	소계
2023
	소계

아. 2022년도 및 2023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참여 현황

(단위:명)

연도별	학교명	학과명	참여 학생수 현황			비고
			교내 현장실습 참여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채용연계교육형 현장실습
2022
	소계
2023
	소계

21. 다문화교육 현황

가. 다문화학생 현황 및 다문화교육 추진 실적

1) 최근 3년간 다문화학생 현황

(단위:명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국제결혼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계	국제결혼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계	국제결혼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계	국제결혼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합계
	국내 출생	중도 입국			국내출생	중도 입국			국내출생	중도입국			국내 출생	중도 입국
2021
2022
2023
증감

※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

연도 인원수	2021	2022	2023
다문화학생(A)
전체 학생수(B)
다문화학생 비율(A/B*100)
전년 대비 증가 수(증감률)

2)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이용실적

(단위:명)

연도	학생	학부모	교원	기타*	방문자	합 계
2021
2022
2023

*기타: 강사직무연수 및 워크숍 참여 인원

3) 2022년도와 2023년도 다문화교육 운영 현황 비교

22. 직속기관 운영 현황

가. 기관별 정현원 현황

나. 기관별 이용자현황(2022년도/2023년도)

23. 최근 3년간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관련

가. 연도별 학생인권 상담 및 조치사항(상담방법별/조치결과)

상 담 방 법							조 치 결 과
연도	월	전화	방문	온라인	기타	계	간이 조치*	안내 후 종결	기타**	계
합계

**기타: 학생인권 상담과 관련이 없는 경우

나. 학생인권구제통계

연도	월	방문	우편 (전자)	온라인	국민 신문고	전화	팩스	직권 (인지)	기타 (회신)	계
합계

다. 학생인권침해 구제 조치 현황

연도	진행중	종 결								계
		권고	학교 조치	민원 답변	각하	취하 (보류)	기각	기타 (회신)	소계
합계

라. 센터에서 작성한 권고문

마. 센터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한 권고문

24. 교육자치 관련

가. 학생자치 추진 상황

학년도	급별	학교명	학생대표 참여 수	학생 참여 방법별 횟수				학생자치실 조성 여부 (0,×)
				회의 참관	의견 제출	안건 제안	기타
2021
2022
2023

나. 교육자치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다. 2022년도 및 2023년도 규제개혁 실적

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단계별) 현황

마. 2022년도 및 2023년도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 또는

학교장으로 이양 또는 위임한 사항

25. 교육 보조인력 인건비 관련

가. 교육보조인력(자원봉사 인력 포함)

부서	직종	인건비지급 기준		총 인원		비고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소계

26. 사립학교 운영

가. 최근 3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나. 최근 3년간 사립학교별 지원 현황(재정결함보조금, 시설비 등)

다. 사립학교 경영평가 결과

라.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지원 현황

27. 보조금 지원 현황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현황

(부서, 단체명, 보조금사업명 집행내역, 미집행사유)

2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가.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설치 근거, 미개최 사유, 소관부서)

나. 위촉직위원 중 3개 초과 활동하는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유

29. 교육균형발전 성과 및 2기 계획

가. 1단계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과 2단계 교육균형발전

계획의 비교

나. 1단계 교육균형발전계획의 성과

30.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운영 현황

가. 구성 및 운영 현황

1) 구성

이름	위원 선임 방식 (공모 혹은 추천)	직위 또는 직업	비 고 (소속 분과 등)
김00

2) 운영 : 2023년도 관련 예산 및 집행 현황

나. 회의 개최 현황(분과 활동 구분)

1) 일시, 장소, 안건, 회의 개최 결과

2) 도민의견 수렴 실적

3) 회의 결과에 대한 공개여부

다. 그 밖의 위원회 활동 현황

31. 부서별 자치법규 운영 현황

부서	자치 법규명	관련 계획명 (수립여부 0, ×)	계획 수립 기간	관련 위원회명	위원회 구성일자

32. 교육감 소속 각종 센터 현황 및 성과

센터명	센터설치 근거	최초 설치일	센터 주소	인력 현황	주요업무	업무실적		비고*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비고

방문자 수 –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인 등 구분/관련 예산)

33. 최근 3년간 국제교류(자매결연) 및 업무협약 현황

34.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폐교 현황

가. 공유재산 현황

나. 폐교 재산 현황

1) 폐교명, 폐교일, 대부용도, 대부기간, 대부료, 대부받은 대표

2) 폐교재산 대부 현황

3) 미활용 폐교의 향후 계획

4) 종전 활용된 폐교부지 중 현재 미활용 폐교 현황

다. 재산 관련 인력별 출장현황

라. 학교별 담장 밖 재산 현황 및 활용 실태

35. 최근 3년간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연구 현황

연도	연구제목	교육청 주제 제시형 (지정과제) (0,×)	자체연구주제 (자율과제) (0,×)	연구기간	연구자명	정책 반영 사항
2021
2022
2023

- 최근 3년간 연구주제 외부공모 현황

36. 5년간 각급학교 재시험 현황

연도	학교명	사안발생 일자	재시험일자	재시험 사유	조치 사항
2019
	소계(건)
:
2023
	소계(건)

37. 교육활동 침해 관련(2022년 및 2023년)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나.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접수 및 조치현황

- 학생/보호자/관리자(동료교원)으로 구분

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실적

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및 결과

마.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원 현황(학교급별)

바. 서이초 사건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

호를 위해 실시한 정책 또는 대응체제(일자별, 내용)

38. 도내 초등학교 저학년(1학년~3학년) 담임교사 배치 현황

가. 경력별 현황

(단위:명)

초등학교 소재별		근 무 연 수
		2년 이하	3년~5년 이하	6년~10년 이하	11년~20년 이하	21년 이상	소계
제주시	동
	읍면
서귀포시	동
	읍면
소계

나. 기간제교사 중 담임교사

(단위:명, %)

초등학교 소재별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a)	초등 기간제 교사 중 담임교사 숫자 (b)	초등 기간제 교사 중 담임 비율 (b/a)	초등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 중 저학년 담임교사 (c)	초등 기간제 담임교사 중 저학년 담임교사 비율 (c/b)
제주시	동
	읍면
서귀포시	동
	읍면
소계

39. 고교학점제 관련

1) (2023.9.기준) 고교학점제 운영 일반현황

2) 최근 3년간 개설과목(교과목 편성) 현황

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연번	거점 학교	개설 과목	수업 교사	과목선택구분	대상 학년	단위수	평가 방법	비고

나)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연번	거점 학교	개설 과목	수업 교사	과목선택구분	대상 학년	단위수	평가 방법	비고

다)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연번	거점 학교	개설 과목	수업 교사	과목선택구분	대상 학년	단위수	평가 방법	비고

3) 최근 3년간 고교학점제 학생 참여 현황

4)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시설(증축 및 보강 등) 예산

5)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 현황(인력포함) 및 실적 일체

(2023.9.기준)

6)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현황 및 성과

7)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과제

40. 시설관련

가. 40년 이상 노후 학교 및 노후 학교 시설물에 대한 개선대책

구분	학교명	건물명	건물경과연도	안전진단결과	개선대책
초
중
고

나. 사전기획용역 관련 규정

다. 사전기획용역 현황

41.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관련

가. 최근 2년간 국제학교별 학생수 현황

(단위:명, %)

학교명	학년도	학교급별 정원	학생수	충원율	비고
00국제학교	2022-23	유
		초
		중
		고
		소계
	2023-24	유
		초
		중
		고
		소계
합계	2022-23	유
		초
		중
		고
		소계
	2023-24	유
		초
		중
		고
		소계

나. 학교별 교원 이직 현황

(단위:명)

학교명	학년도	교원구분	총인원	이직 인원	비고
00국제학교	2022-23	외국인
		내국인
	2023-24	외국인
		내국인
합계	2022-23	외국인
		내국인
	2023-24	외국인
		내국인

다. 2022년도 및 2023년 국제학교별 학생 정원 증원 현황

라. 2022년도 및 2023년 국제학교별 제주 학생에 대한 특례

입학 및 장학금 지급 현황

마. 2022년도 및 2023년 국제학교별 지역사회 공헌 사업 운영

현황

바. 2022년도 및 2023년도 국제학교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학교, 학부모, 일반인 구분할 것)

사. 2023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국제학교로 보낸 공문서 현황 및 교육청 담당자의 국제학교 출장 현황 리스트

아. 2021년/2024년 국제학교 평가 기본계획(평가지표포함)

자. 2021년도 국제학교 평가 결과

42. 최근 3년간 민간위탁 현황

(단위:천원)

연번	부서 (기관)	사업명	연도별 위탁 현황
			연도	위탁기간	위탁금액	사업내용	사업성과
			2021
			2022
			2023

43. 학생배치계획

가. 학급당 학생수

구 분		초	중	고	비고
제주시	동
	읍면
서귀포시	동
	읍면
제주도 전체

나. 최근 3년간 신입생 수 10명 이하 학교 현황

(지역별, 동지역/읍면 구분, 연도별 학생수)

다. 2023년 기준 학교급별 과대학교 현황

라. 향후 5년간 학교 신설 및 이전 배치 예정 학교 현황

학교명	위치	개교예정	설 립 규 모				추진상황*
			완성 학생수	완성 학급수	급당 인원	부지 면적

*추진상황: 2023년 8월 31일 기준

마. 교사 1인당 학생수(OECD 평균/전국/ 제주, 학교급별)

바. 학급당 학생수(OECD 평균/전국/ 제주, 학교급별)

44. 최근 2년간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

가. 학교별 무선망 확충 현황 및 향후 인프라 확충 관련 계획

(소요예산 포함)

나. 2022년도 및 2023년도 스마트단말기 사양 현황

다. 스마트단말기 활용 수업 현황

라. 스마트단말기 세부규격 선정 및 선정사유

마. 에듀테크 및 인공지능 활용 수업을 위한 교원 연수 현황

및 실적

바.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세부계획

사. 학교 스마트 단말기 관리 방안

45. 계약 관련

가. 최근 3년간 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나. 최근 3년간 지역생산품·중증장애인·사회적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현황

(작성대상: 5백만원이상 수의계약, 분야별 구분 작성)

46. 학생 안전

가.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추이

구 분	2021	2022	2023	비 고
발생건수
학생 100명당 발생 건수

나. 최근 3년간 학교급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연도	유	초	중	고	특 수	합 계	비 고
2021
2022
2023

다. 최근 3년간 직속기관별 안전사고 현황

기관명	사고일	사고내용	조치결과	비 고 (공제급여 지급 여부)

라. 스프링클러, 감지기, 경보기, 안심벨 설치 기준 및 설치

현황(학교급별, 학교별)

학교급	학교명	스프링쿨러	감지기	경보기	안심벨	비 고

※ 참고사항

- 작성기준: 2023. 8월말 현재

- 비고: 안심벨 설치 장소 표기

마. 샌드위치패널 건물 개선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바. 드라이비트 개선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사. 각급학교 정문에 보차도 분리 현황

아. 학교별 정문으로 소방차 진입 여부

자. 학교급별 안전교육 실시 현황

차. 2022~2023년 교육공무직 안전사고 현황

(작성대상: 조리종사자, 청소원, 시설관리원 등 전체 직종)

47.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폐지사업 및 신규사업 현황

48. IB교육 관련

가. 2023년 현재까지 연도별 IB 교육관련 추진한 사업 현황

(단위:천원)

연도	세부사업명	예산	산출기초	사업기간	비 고
					학교명, 기대효과
	소계

나. IBDP와 대학입시 연계를 위하여 도내 대학 또는 육지 대학과의 업무 협의 실적

다. IB교육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교육 불평등 심화, 국가교육과정과의 양립 여부, 사교육 조장,

지역 학생들의 소외 등)

라. IB교육 운영학교 운영 형태별 IBO에 지급하는 비용

마. IB교육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중장기계획

바. IB교육과 관련하여 체결한 업무협약 현황

49. 유아교육 관련

가. 2023년 유치원 현황

(기준:2023.4.1.)

연번	소속기관	섫립구분	유치원명	학급수	원아수	비고
	제주시
	서귀포시

- 학급수: 특수학급 제외

나. 유아취학수요 조사 결과(요약) 및 유아배치계획

다. 전국 및 제주지역 유치원 학급당 유아수 및 취원율

(기준:2023.4.1.)

연번	교육청명	원아수	학급수	원아수		취 원 율
				급당	교원당	국립	공립	사립

라. 최근 3년간 사립유치원별 지원 사업 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비 고
합계

50. 학교급식 관련

가. 3교대 급식학교 현황 및 향후 해소계획

나. 2022~2023학년도 학교급식점검단 활동 상황

다. 급식실 현대화 사업 추진 상황

라.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결과 및 향후 개선계획

마. 학교급식실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바. 지하 급식실 현황(향후 개선계획 포함)

사. 급식환경개선 사업 및 관련 예산

51. 최근 3년간 영재교육 관련

가. 영재교육기관 설치 및 운영 현황

나. 연도별/과정별 학생 선정기준 및 인원, 최종 수료인원

다. 영재교육진흥위원회 회의록

라. 영재교육 과정별 예산 현황

마. 영재교육기관 수료 학생이 관련 상급학교로 진학한 비율

(애월고, 함덕고, 제주과학고 등)

52. 학교지원센터 운영 관련

가. 2022년와 2023년 센터 운영 기본 현황 비교

나. 센터 업무분장 및 그에 따른 인력 현황

다. 2022년도 및 2023년도 센터 업무 실적

라. 관련 만족도 조사 내용 및 결과

(특히, 학교행정업무 경감 차원)

53. 2022~2023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

가. 민원 접수·처리 현황

1) 접수 현황

(기간: 2022. 1. 1. ~ 2023. 8. 31.)

구분 연도	종 류 별
	진정 등	건의	질의	허가	인가	교부	승인	계

2) 처리 현황

(기간: 2022. 1. 1. ~ 2023. 8. 31.)

구분 연도	접수	민원처리 내역			비 고
		처리	처리 중	반려(취하)

나. 민원 처리 결과

민원유형	처리부서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리결과

54.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

가. 2022 전국시도교육청 민원서비스 및 공공기관 정보 공개

평가 결과

나. 2022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55. 청렴 관련(2022~2023년도)

가. 갑질신고 및 개별 조치 현황

나. 기강감사 및 일상감사 실시 현황

(대상기관, 주요감찰내용, 비위적발내용, 조치사항 등)

다. 사법기관 비위공무원 통보현황(유형별, 직급별), 조치결과

56. 장애인 채용 관련

가. 최근 3년간 장애인 채용 현황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구분하여 작성)

연도별	직종	채용인원	계약구분	비 고
2021
2022
2023

나.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해당연도	납부 시기	상시 근로자수	고용률 (법정고용률)	의무고용 연 인원	장애인고 용 인원수	고 용 부담금	비고

57. 난치병학생 지원 현황(2020~2023년)

가. 난치병학생 지원 사업

학교급	학생명	질병명	2020년				----				총합
			의료비	교육경비	기타	소계	의료비	교육경비	기타	소계	의료비	교육경비	기타	합계
유
초
중
고
합계

연도별 지원 현황

나.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회의록

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세부집행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