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05		제안연월일: 2023. 9.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의회 교섭단체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의 시행(2023. 9. 22)에 따라 교섭단체에 예산 및 인력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의 운영을 위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처리를 위해 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 (안 제3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제71조”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교섭단체 지원 등) ① 도의회 의장은 교섭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의회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교섭단체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제71조 -----------------------------------------------------------------------------------------------------------------------------------.
<신 설>	제3조의2(교섭단체 지원 등) ① 도의회 의장은 교섭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의회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교섭단체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교섭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한 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송 영 훈 의원
연 락 처	064) 741-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