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06		제안연월일: 2023. 9.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시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연임 제한 및 위촉기간을 명확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주소지 제한 폐지(안 제3조제2항)

나.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을 결산 승인일까지로 변경(안 제4조제3항)

다. 결산검사위원의 연임 제한을 두 차례로 변경(안 제5조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관련부서 의견: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다음”을 “한다)은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의회의 결산 승인 의결일까지로 한다. 다만, 도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 차례”를 “두 차례”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생 략)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의회의원 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 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추천한다.	② ------------------------------------------------------------------------------------- 한다)은 다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 별지 서식--------------------.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위촉기간 및 위원의 직무) ①ㆍ② (생 략)	제4조(위촉기간 및 위원의 직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끝난다. 다만, 선임된 위원의 신분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의회의 결산 승인 의결일까지로 한다. 다만, 도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해당 제주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 두 차례 ---------------.

[별지 서식]

위     촉     장

직위 또는 주소

○ ○ ○

귀하를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인)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도외 결산검사위원 위촉 시 항공 및 숙박에 따른 여비 추가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