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 9. 8.(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5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8. 28. 강철남·송영훈·김대진·양용만·한 권 하성용·현길호·김경미·이남근·현지홍 의원
상정일자	제42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 9월 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 8. 28.

나. 발 의 자: 강철남·송영훈·김대진·양용만·한  권

하성용·현길호·김경미·이남근·현지홍 의원(10명)

다. 회부일자: 2023. 8. 29.

라. 상정일자: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 9월 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광섭)

가. 주요 검토사항

1) 입법배경

❍「지방자치법(’22. 1. 13.)」전부개정으로 “국제교류 및 협력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어, 「지방자치법」에 별도의 장(제10장 국제교류·협력)으로 편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능동적인 외교활동이 가능해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공공외교법」에 따라 국가 외교활동에 협력하는 수준에 머물렀음.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ㆍ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ㆍ협력, 통상ㆍ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193조).

❍ 이에 따라 의원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마련된「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이하“조례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의원외교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임.

2) 입법례

❍ 아래 <표-1>과 같이 광역의회 중 서울, 전남, 부산 순으로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음.

<표-1> 타시도 광역의회 관련 조례제정 현황

광역의회	조 례 명	공포일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5. 3.(제정) 2021. 12. 30.(개정)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	2022. 8. 18.(제정))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4. 5.(제정)

3)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

가) 적용범위(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 외교활동의 적용범위를“방문외교활동”과“초청외교활동”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방문외교활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정의하고, 초청외교활동은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인사의 초청, 도가 초청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의회의 초청, 의장 초청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를 안 제4조에서는 “의원, 의회 상임위원회, 의원외교연맹”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국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사전에 승인하는 경우에만 초청외교로 본다.

(국회의원의외교활동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2항).

❍ 의원외교활동에는 크게 ①의원이 직접 해외로 출국하여 시찰, 방문, 회의, 협상 등을 하는 해외 활동과 ②외국의 의원외교 방문자를 초청, 영접하는 국내 활동으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 그동안 해외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원외교활동을“방문외교활동”과 “초청외교활동”으로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나)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 및 여비 지급(안 제4조 ~ 제6조)

❍ 안 제4조에서는 기존의 의원, 의회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의원외교활동 수행 주체에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외교단체인“의원외교연맹”을 새롭게 추가하고 있음.

<표-2> 의원외교활동 수행 주체 등 현황 비교

구분	수행주체	의원외교단체
		구성	등록 및 운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회 상임위원회 의회 의원외교연맹	10명 이상의 의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전라남도의회	의원, 의회 상임위원회 의원친선협의회	15명 이내의 의원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함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회 상임위원회 의원외교협의회	15명 내외의 의원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함

❍ <표-2>와 같이 이러한 의원외교단체 명칭은 전남은“의원친선협의회”, 부산은“의원외교협의회”, 서울은“의원외교연맹”으로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으나 그 기능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전라남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22.7.29.),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23.2.28.) 등 참조.

❍ 의원외교단체 구성 인원은 서울은 10명 이상의 의원, 부산은 15명 이내의 의원, 전라남도는 15명 내외의 의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의원외교단체 명칭을 “의원외교연맹”으로 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의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외교연맹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표-3>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현재 5개 국가의 8개 기관과의 국제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상호방문과 의원 국외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음.

<표-3> 국제교류 협정체결 현황: 5개국 8개 기관

5개국 8개기관: 호주(1), 중국(4), 몽골(1), 일본(1), 이탈리아(1)

연번	구 분	협약일	기관명
1	우호친선	2008. 5. 30.	호주 테즈메니아주의회
2	우호교류	2011. 7. 7.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해시위원회
3	의정교류	2017. 7. 8.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4	우호교류	2017. 8. 7.	일본 아이모리현의회
5	양해각서	2018. 11. 9.	이탈리아 베니스의회
6	양해각서	2019. 6. 19.	중국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7	각서	2019. 12. 26.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푸젠성위원회
8	의향서	2022. 4. 8.	중국 다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출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의원외교연맹”이 구성되어 운영될 경우, 다양한 국가를 상대로 의원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의회의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교류ㆍ협력, 통상ㆍ투자유치 등 외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등 보다 내실 있고 폭넓은 외교활동 채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별도 예산 증액 없이 의원외교활동 수행 주체를“의원외교연맹”까지 확대·운영토록 하고 있어, <표-4>와 같이 외교활동 여비 등 관련 예산이「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편성돼야 하는 재정의 한계를 감안, 적정규모로 구성될 수 있도록 향후 내부규정 마련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구 분	편성기준	비고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대상)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4개 통계목 (총액한도 산정방법)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매년 한도 설정 총액한도는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산정
의원 국외여비 편성기준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단, 국제행사(회의), 자매결연은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표-4> 의원 국외여비 편성기준

(출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다) 의원외교활동 지원 및 준용(안 제7조 ~ 제9조)

❍ 안 제7조는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의전과 통역, 국제교류․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대외 홍보 등 담당 부서의 사무지원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8조는 의장이“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의원외교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9조에서는“방문외교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허가절차,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과 전남의 경우에는 초청외교활동의 경우에도 운영 및 출장관리 등은 해당기관의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있음.

제6조(초청외교활동의 운영) ① 초청외교활동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활동 조례」를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4조 중 "공무국외활동"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본다.

2.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5조 중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본다.

3.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6조 중 "공무국외활동"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본다.

4.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7조 중 "국외활동"과 "공무국외활동"은 "초청외교활동"으로 보고, "방문결과"는 "초청결과"로 본다.

5.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8조 중 "공무국외활동계획서"는 "초청외교활동계획서"로 본다.

③ 초청외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수행주체는 초청일 30일 전까지 초청외교활동계획서를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초청외교활동 대표자는 초청외교활동계획을 제안설명해야 하며, 의장은 제출받은 초청외교활동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④ 초청외교활동 수행주체는 초청외교활동을 마친 후 20일 이내에 초청외교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의회 전문도서관에 소장ㆍ비치하거나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 안 제9조는 부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문외교활동에만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안 제6조 제2항에 따라 초청외교활동에 대해서는“예산의 범위에서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므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제6조(여비 지급) ②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초청외교활동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초청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지방자치법(22.1.13.)」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및 협력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외교활동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의원외교활동을“방문외교”와“초청외교”로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의원외교 활동주체에 의원외교연맹(의원외교단체)을 추가하여 의원외교활동이 보다 효율적이고 폭넓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향후 의원외교연맹 등 의원외교활동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 운용, 교육 및 홍보, 전문인력 충원 등 의회차원의 효과적인 국제교류협력 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신뢰 속에서 의원외교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