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3. 9. 11.(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원화자 의원)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원 화 자 의원	소 속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다목적 저류지 활용계획 관련 1) 저류지 이용한 다목적 활용 방안은? 2) 신산공원 내 저류지에 제주시 ‘어싱광장’ 조성을 통한 활용계획은? 2. 보행자도로(인도)의 심한 횡경사를 유발하는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문제 해소 방안 1) 진출입로 설치 간격 조정 방안 2)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방안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원화자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민안전건강실장)
작 성 자	자연재난과장 (☎710-3940)
질문내용
1. 다목적 저류지 활용계획 마련 1) 저류지 이용한 다목적 활용 방안은? 2) 신산공원 내 저류지에 제주시 ‘어싱광장’ 조성을 통한 활용계획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저류지 다목적 활용 계획 관련

□ 저류지 현황

□ 도내 저류지 311개소 중 5개소*가 공원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다목적 활용 5개소(공원2, 어싱광장1, 반려동물 공원1, 체육시설1)

□ 기본방침 및 활용방향

□ (기본방침) 저류지는 방재시설로 다목적 활용을 지양하고 있음.

□ (활용방향) 주민요구 등에 따라 저류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공공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검토방향

□ 저류기능, 투수성에 지장이 없는 시설에 한하여 활용부서(읍·면·동 등)에서 관리부서와 협의 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형 저류지 설치 방향 및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검토해 나가겠음.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원화자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건설주택국장)
작 성 자	도로관리과장 (☎710-8580)
질문내용
2. 보행자도로(인도)의 심한 횡경사를 유발하는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문제 해소방안 1) 진출입로 설치 간격 조정 방안 2)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방안
답변내용
1) 진·출입로 설치 간격 조정 방안에 대해 □ 인도에 설치된 진·출입로(주택, 부설주차장 등)는 차량 진·출입을 위해 설치되어 있으나 가로면에 접한 대지의 협소로 진출입로 설치 간격이 일정치 않은 실정입니다. □ 이에,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서 진·출입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나갈 계획이며 □ 위 계획과 병행하여 우리도 실정에 맞는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처리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행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방안에 대해 □ 현재 우리 도내 보행환경은 이면도로 보도 미조성, 보도 최소폭(2m) 미확보,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부족 등으로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 이에, 현재 수립 중인“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서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별첨: 보도 현황 및 진·출입로 개선방안

참고		보도 현황 및 진․출입로 개선 방안

□ 보도 현황

[`21. 4.]

구분	구간(개소)	길이(왕복, km)	비고
합계	289	1,086
제주시	137	364.4
서귀포시	116	652.4
읍·면	36	69.2

※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21. 4.)

□ 현실태 및 문제점

□ 택지개발지역 등은 보도가 일정하나, 일반 주거지역들은 개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다보니 진·출입로가 각 토지마다 조성되고 있음.

※ 건물에 따른 주차장 조성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진·출입로 개설은 필요함

□ 타시도 사례

□ 서울특별시는 `96. 3월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지침」을 제정하였으며,

□ `20.12월 “보도공사 상세설계 표준도” 및 `21. 2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발간하여 보도공사에 적용하고 있음.

□ 개선방안

	【단 기 적】
□ 인·허가를 통한 진입로 개설(낮춤석 설치) 시 설치기준 확인 및 준공 시 현장확인 필요 □ 향후 인도정비계획이 있는 사업은 국가건설표준설계기준(KDS)에 맞게 보도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장 기 적】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한 보도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건설과]

- 과업명: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2024~2028)

- 과업목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방향 수립

- 과업기간: 2023. 4. 17. ~ 2024. 2. 10.

- 법적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2 및「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