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3. 9. 12.(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강 연 호 의원	소 속	농수축경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농업인력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 추진방안은? 1) 농업 인력난 속 농업인력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2)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운영 방안 2.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개시에 따른 도 대응방안은? 1)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제주수산물 안전성 홍보방안 2) 청정제주수산물 소비활성화 방안 3. 제주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은? 1) 제주크루즈 보수·보강 및 편의시설 확충방안 2) 제주크루즈관광 낙수효과 극대화 방안 4.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를 위한 도정의 전략 및 준비사항은? 5. 도정의 신성장사업 추진(분산에너지 등 에너지전환, 우주산업, 바이오산업 등)과 관련한 인력양성 방안은? 1) 신성장 산업 추진에 따른 세부분야별 충원소요 인력 2) 각 분야별 전문인력양성 계획

6. 농업용토지 진입로 목적 공유지 매각 신청 및 매각현황과 관련하여

-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제23호 타목 관련 매각 신청현황 및 처리 현황은?

-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15년이상 농업에 사용된 토지’라 전제하고 있음에도 ‘15년 이상 소유 및 경작 서류 미비’가 주된 사유인 이유는?

타. 공유재산 인접 토지가 15년이상 농업에 사용된 토지로,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 통행로 확보를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2천만원을 한도로 그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 15년 이상 자경 조건을 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이 15년 이상 되지 않았더라도 공동경작 또는 상속이나 가족관계 증명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한 경우에 대해서는 앞선 경작 기간을 합산하여 15년 이상 농업에 사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경우는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질문의원	강 연 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친환경농업정책과장 (☎ 710-3050)
질문내용
1. 농업인력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 추진방안은? 1) 농업 인력난 속 농업인력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2)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운영 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1. 농업인력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 추진방안에 대하여

1) 농업 인력난 속 농업인력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2)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운영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농업인력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1)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올해 4개사업·612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내외 유·무상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감귤 수확 시기를 맞아 지역농협 전문영농작업단과 도외인력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농업인력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체결은 올해 3개 국가까지 확대하여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앞으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24.2.15.)에 따른 인력공급 방안도 다각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운영 방안에 대하여

1)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올해 10월부터 위미농협이 도내에서는 처음 운영할 계획입니다.

2) 지난 5월‘공공형 계절근로사업’사전 수요조사 결과, 6개 농협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지역농협이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참여희망: 애월, 고산, 서귀포, 위미, 안덕, 효돈농협

3) 앞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 자체 시범사업으로 농업 근로자 전용 기숙사(1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정부 공모 사업인‘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도 공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연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수산정책과장 (☎ 710-3210 )
질문내용
2.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개시에 따른 도 대응방안은? 1)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제주수산물 안전성 홍보방안 2) 청정제주수산물 소비활성화 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개시에 따른 도 대응방안

①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제주수산물 안전성 홍보방안
② 청정제주수산물 소비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수산물의 안전은 3단계에 걸친 방사능 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① 수산물 생산 해역의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

* (정부) (‘23년 7월) 92(+, 제주 14개정점) → (‘23년 8월) 200개소 정점 확대 (도) (‘23년 7월) 14개 정점(연안10, 근해4), (‘23년 8월) 기존14개 + 14개소 추가(연안)

② 어획 수산물의 유통(위판) 前 방사능 검사*

* (정부)  (’22) 1천톤 이상 생산품종(약 100종), 4천여 건 → (’23) 全 품종/8,000건(도) (’22) 70건(양식수산물) → (’23) 200건이상(양식수산물 + 연근해 어획수산물)

※ ‘23. 8. 31. 기준 190건 검사 결과 : 전부 적합

③ 유통된 수산물에 대한 유통단계 방사능 검사*

- 대형마트, 수산시장, 식당,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 (정부) 식약처 주관 (’23. 8월 기준) 3,571건 (제주 115)

☞ 2011년 원전사고 이후 단 한차례도 부적합 사례 없음.

□ 안전성이 입증된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는

① 도청 누리집 검사결과 매일공개(매주 언론브리핑)

② SNS, 신문, 방송,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나서고 있음.

* 수산물 안전 신호등 운영 (도 누리집, ,  표출)

- 앞으로 지역화폐 탐나는전, 주문 앱 먹깨비 내에 수산물 안전성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성 결과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 입구 전광판 홍보도 확대 하겠음.

□ 수산물 소비심리 회복에 대응한 소비촉진을 위해서

① 수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한 수산물 할인행사

②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30%범위내 2만원 한도)

③ 수협직판장, 홈쇼핑 등을 통한 할인판매

④ 지역축제·행사 연계 수산물 특별할인 행사

⑤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뿐만 아니라

- 온라인 판매시 택배비 지원, 구내식당 급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소비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연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재철 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해운항만과장 (☎710-6350)
질문내용
3. 제주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은? 1) 제주크루즈 보수 ․ 보강 및 편의시설 확충 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 제주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① 제주크루즈 보수ㆍ보강 및 편의시설 확충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제주도 크루즈선 기항 대비 시설물 보수․보강 관련입니다.

□ `23년 제주도 내 크루즈선 입항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항 국제 및 강정 터미널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작동되지 않는 시설물들은 금년 3월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하였고, 현재 정상 운영중에 있습니다.

□ 하지만, 지난 8월부터 중국발 크루즈선 입항이 급증함에 따라 강정지구 2개 선석 동시접안에 대비하여 2부두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제주항) CCTV설비 및 보안시설 보수, (강정항) 무빙워크 및 냉난방설비 보수 등

□ 크루즈선 기항에 따른 이용편의시설 확충방안 관련입니다.

□ 제주항을 찾는 크루즈여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터미널 내 환전소, 약국, 면세품 인도장 등의 여러 편의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서귀포(강정항)의 경우 환전소는 운영중이나, 편의점과 약국은 입주 예정으로 크루즈 여행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연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해양산업과장 (☎ 710-3250)
질문내용
3. 제주크루즈산업 관광 활성화 방안은? 2) 제주크루즈관광 낙수효과 극대화 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 제주크루즈산업 관광 활성화 방안에 따른

② 제주크루즈 관광 낙수효과 극대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크루즈관광으로 인한 낙수효과는 크루즈 기항 횟수 및 지역상권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경제적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국제 크루즈선 유치 활동을 추진하겠음

□ 또한, 제주산 선용품 공급실적, 장기체류 선박 등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크루즈선에 우선 선석배정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 제주에 기항하는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국가기관(법무부)과 긴밀히 협의하여 입출국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음

□ 특히, 문화기행 등 관광객 기호를 반영한 다양한 기항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전통시장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보탬이 되는 크루즈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음.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연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경제활력국장)
작 성 자	경제일자리과장(☎ 710-2480)
질문내용
4.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를 위한 도정의 전략 및 준비사항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4.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를 위한 도정의 전략 및

준비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202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결정된 APEC 정상회의를 제주에 유치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제주가 APEC  정상회의 개최의 최적합 도시임을 도내·외에 다양하게 홍보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와 응원 속에 제주유치 지지분위기를 확산시켜 그 열기를 현장실사와 제안서 발표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임.

* APEC 예상일정 : (‘23.12) 신청서 접수 → (’24.1~3) 평가(현지실사·PT) → (’24.4) 개최지 결정

* APEC 제주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발족(‘23.1.25), 유치추진준비단 확대구성(’23.7.11)

2. 이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APEC 제주유치 추진준비단을 구성하였고, 홍보와 제안서 작성상황을 주간단위로 촘촘히 점검하면서 대대적인 홍보와 내실있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SNS 응원릴레이 및 캐릭터 홍보대사 활용 홍보물품 배부 등 다각적인 홍보

* APEC 유치 추진 전담팀 구성(9.8, 6명)을 통해 제안서 작성 및 유치전략 점검

3. 향후 예정된 외교부의 현장실사 및 유치 제안서 발표도 철저하게 준비하여 도민이 염원하는 APEC 정상회의를 제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국제회의 유치경험, 최적의 인프라, 도의 행·재정적 의지, 주민지지 등 종합

* 분야별(교통,항공,숙박,출입국,안전,의전 등) 개최여건 및 노력 입증 주력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연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혁신산업국장)
작 성 자	미래성장과장 (☎4710)
질문내용
5. 도정의 신성장사업 추진(분산에너지 등 에너지전환, 우주산업, 바이오산업 등)과 관련한 인력양성 방안은? 1) 신성장 산업 추진에 따른 세부분야별 충원소요 인력 2) 각 분야별 전문인력양성 계획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5. 도정의 신성장사업 추진(분산에너지 등 에너지전환, 우주산업, 바이오산업 등)과 관련한 인력양성 방안은?

1) 신성장 산업 추진에 따른 세부분야별 충원소요 인력

2) 각 분야별 전문인력양성 계획

【답변내용】

1) 신성장 산업 육성과 그에 따른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 주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RIS’)」에 응모하여 올해 3월에 선정 되었으며,

핵심분야로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 지능형서비스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기간: 2023.3~2028.2 / 사업비 2,145억원(국비 1,500, 지방비 645)

RIS 총괄운영센터 사무국에 26명의 인력과, 중심대학인 제주대학교에 대학교육혁신본부 및 핵심분야*별 사업단에 54여 명 등 총80명으로 구성할 계획임.

* ① 대학교육혁신본부 15명(겸직 4명, 신규 11명) ② 청정바이오 13명(겸직 1명, 신규 12명), ③ 그린에너지·모빌리티사업단 13명(겸직 1명, 신규 12명), ④ 지능형서비스사업단 13명(겸직 1명, 신규 12명) ⑤ 사무국 26명(파견 6명, 겸직 1명, 신규 19명),

구분	합계	센터장· 부센터장	사무국장· 사업단장	팀장 (박사급)	팀원 (학사급)
총계	80	2	5	18	55
대학교육혁신본부	15		1 (겸직)	4 (겸직3,신규1)	10 (신규)
청정바이오사업단	13		1 (겸직)	3 (신규)	9 (신규)
그린에너지․ 미래모빌리티사업단	13		1 (겸직)	3 (신규)	9 (신규)
지능형서비스사업단	13		1 (겸직)	3 (신규)	9 (신규)
사무국	26	2 (파견1,겸직1)	1 (파견)	5 (파견1,신규4)	18 (파견2,신규16)

2) RIS사업을 통한 ①대학교육혁신은 체험형 비교과 프로그램 및 융합전공 개설·운영, 직무기반 현장실습, 채용연계형 인턴십, 세대융합 평생교육, 초중고 연계 미래인재양성, 재직자 전문기술인재, 석박사 첨단연구인재양성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6,939명이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핵심분야별 ②청정바이오는 생약자원 활용 메디바이오, 비임상 역량강화, 반려동물 케어플랫폼, 개인 맞춤형 식품 및 화장품, 해양바이오 소재 개발 및 활용에 총 12,765명이 프로그램 참여합니다.

③그린에너지 ․ 모빌리티분야는 그린수소, 분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해서 2,270명이, 항공우주, UAM, 자율주행차, 드론, 반도체를 중심으로 2,700명이 프로그램 참여하며 총 4,97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④지능형서비스는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과 지역산업 디지털전환 기술개발을 위해 총 20,046명이 프로그램 참여합니다.

[표] 핵심분야별 인재양성 참여자 수

구분 (명)	총계	대학생 (전문학사,대학원 포함)	재직자 (업종 전환 포함)	평생교육 (도민대상)	초중고 연계
합계	54,720	33,220	5,800	14,800	900
대학교육혁신본부	16,939	13,639	1,500	1,300	500
청정바이오	12,765	8,165	1,500	3,000	100
그린에너지· 미래모빌리티	4,970	3,570	800	500	100
지능형서비스	20,046	7,846	2,000	10,000	200

※ 또한, 지역대학 여건이 부족한 부분은 기업 전문가가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투입이 되어 최신 기술동향, 실무중심 인재양성 및 공급 계획을 연내에 계획수립을 완료, 2024년부터 본격 운영 예정입니다.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연호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회계과장 (☎ 710-6630)

질문내용

6. 농업용토지 진입로 목적 공유지 매각 신청 및 매각현황과 관련하여

□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제23호 타목 관련 매각 신청현황 및

처리 현황은?

□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15년이상 농업에 사용된

토지’라 전제하고 있음에도 ‘15년 이상 소유 및 경작 서류 미비’가

주된 사유인 이유는?

타. 공유재산 인접 토지가 15년이상 농업에 사용된 토지로,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 통행로 확보를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2천만원을 한도로 그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 15년 이상 자경 조건을 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이 15년 이상 되지 않았더라도 공동경작 또는 상속이나 가족관계 증명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한 경우에 대해서는 앞선 경작 기간을 합산하여 15년 이상 농업에 사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경우는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조례 제37조 제23호 타목 관련 매수신청 및 처리 현황에 대하여

□ 매수신청 및 처리 현황

(2023. 8월말)

구분	신청건수	매각완료	매각진행중 (심의완료)	보류	반려	검토중 (미심의)
합계	68	12	6	43	3	4
제주시	50	3	4	38	3	2
서귀포시	18	9	2	5	-	2

□  ‘15년 이상 소유 및 경작 서류 미비’가 주된 사유인 이유에 대하여

□ 현재까지 농업용토지 진입로 확보를 목적으로 매수 신청된 총 68건(매각 완료 12건, 매각 진행 중 6건, 보류 43건, 반려 3건, 검토 중 4건) 중 12건을 매각 완료하였고 6건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지적측량, 감정평가 등 매각 절차를 이행 중임

□ 보류된 43건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검토 및 도-행정시 합동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상속, 증여,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해 현 토지주 15년 이상 자경 기준 등의 요건을 증빙하지 못한 사례로 요건 보완을 위해 보류 처리하였으며,

□ 대상 공유지가 맹지로써 매수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마을 귀속재산 등 매각 시 분쟁 가능성이 있는 공유지 등 매각이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반려 처리하였음

□ 향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 절차 이행을 통해 매각을 추진할 계획임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규정’에 따른 매각 요건

ㅇ 조례 제37조제23호타목*에 대해 아래 요건 충족 시 분할매각 허용

- 현 토지주가 15년 이상 소유하여 토지주가 직접 농업에 사용(토지주가 사실관계증명)한 공유지 인접 토지로 지목이 전, 과수원, 임야(사실상 농지)인 토지

- 통행로 확보를 목적으로 도로 폭 2.5m 이내, 개별공시지가 2천만 원 한도, 용도 지정 매각

- 분할 매각 후 남은 공유재산의 효용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경우

-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위배 되지 않는 경우

□ 앞선 경작 기간을 합산하여 15년 이상 농업에 사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하여

□ 15년 이상 자경 기간에 공동경작, 상속 등 앞선 경작 기간을 포함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