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3. 9. 12.(화))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이 남 근 의원	소 속	교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도내의 출연·출자기관에 감사 등 지적사항을 보면 예산사용에 있어 계약방법 등 부적합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도정차원의 관리 방안은? 2. 불법마약 및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하며 사회 경각심을 촉구하지만, 도내 마약 관련 문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마약사용자 및 접촉자에 대한 치료적 차원의 접근이 도정차원에서 필요함.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숨어있는 마약중독자에 대해 ‘익명검사’를 통한 발굴·지원할 수는 없는가?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남근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기획조정실장 )
작 성 자	예산담당관 (☎ 710-2310)
질문내용
1. 출자 ‧ 출연기관 운영 상 문제(감사지적 등) 발생 관련 도정 차원의 관리방안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 감사위원회 지방공공기관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채용, 회계 등에서 운영 상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지도감독부서 및 기관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원 간부가 배우자 채용과정에 기관장 신고․회피 신청 없이 참여, 4․3평화재단이 4․3유족장학기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연금보험상품에 가입 등 □ 이와는 별도로 도정 차원에서 매년 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발굴된 경영개선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익년도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등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기관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채용비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시 추가 감점(-5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통합채용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비위 차단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도정 및 기관의 개선 노력을 더욱 알리고 다양한 관리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방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남근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도민안전건강실장 )
작 성 자	보건위생과장 (☎ 710-2910) / 건강관리과장 (☎ 710-4970)
질문내용
2. 마약사용자 및 접촉자에 대한 치료적 차원의 접근이 도정차원에서 필요함.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숨어있는 마약중독자에 대해 ‘익명검사’를 통한 발굴·지원할 수는 없는가?
답변내용
1. 마약사용자 및 접촉자에 대한 치료적 차원의 접근이 도정차원에서 필요함.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 지역 내 마약류 치료 전문병원 1개소(2병상)를 지정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치료비도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2022) 사업비 10,000천원 지원현황 없음, (2023) 사업비 5,000천원 지원 2명(1,338천원) ** 도외 치료기관 : 23개소 358병상 2. 숨어있는 마약중독자에 대해 ‘익명검사’를 통한 발굴·지원할 수는 없는가? □ 최근 마약 관련 범죄의 증가로 많은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 내 유관기관(지방검찰청·경찰청, 도 교육청 등)과 협력체계망을 구축하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2차례 개최하였으며,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 * 불법 마약류 퇴치 유관기관 특별대책 추진 주요성과 - (제주경찰청) 3월 ~ 7월까지 마약사범 총 77명 검거(구속 12명) - (제주해경청) 마약수사 T/F 팀 구성 및 마약사범 총 7명 검거(구속 2명) □ 숨어있는 마약 중독자 “익명검사”를 통하여 마약류 노출에 대한 조기진단으로 치료와 연계하는 치료적 차원의 접근 방법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의료기관, 보건소 등) 업무 협의등을 통하여 추후 검토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