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3. 9. 12.(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이 경 심 의원	소 속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장애인거주시설 문제 관련 1)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2) 장애인거주시설 포화에 따른 돌봄 공백 문제 해결 방안은? 3) 장애인거주시설 공공성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2.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1) 도내 공공기관 내 갑질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도정의 대책 공공의 민간에 대한 파급력과 정책 집행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공적 영역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고 이를 민간으로 제주 전체로 확산시키는 방안 강구에 대한 견해는? 2) 최근 원장천 하천관리용도로 휀스설치․철거 논란이 발생한 바, 주민소통 부재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 및 철거 반복적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절감 대책 방안? 3.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대책 관련 1)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적 제도적 방안은? 2)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정의 지원 정책 방안은? 4. 인권팀 체계 요청에 대한 중간점검 지사의 도정 철학과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인권 전담부서의 조직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인권팀에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순환보직의 예외로 인권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인력을 운영할 필요함. 또한 인권 담당부서 팀장은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필수보직 기간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자치행정과 내 인권팀 운영 안정화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경심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복지가족국장)
작 성 자	장애인복지과장 (☎ 710-4510)
질문내용
1.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및 인권유린 대책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 2) 장애인거주시설 부족에 따른 대책 및 공공성 강화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

□ 최근 도내 장애인거주시설이 인권침해로 시설폐쇄 행정처분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하여 도민 여러분께 송구의 말씀을 드림.

□ 우리도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연 1회 이상 주기적인 관리감독 및 특이상황 발생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외부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여 인권상황 점검과 연 2회 이상 시설장과 직원 인권교육 및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법인과 시설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음.

* 인권지킴이단 운영 : 정기회의 연4회, 단장은 외부단원, 단원 5~11인이하

** 인권실태조사 : 제주 4개소(‘23. 9.11~27)/ 조사기관: 복지부, 지자체, 도 장애인총연합회

□ 앞으로도, 이용자의 안전한 돌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인권지킴이단 활성화 및 외부강사 초청 인권교육 강화, 도와 행정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학대피해 심층점검을 추진하고, 인권침해 적발 시 강력히 처분해 나가도록 하겠음.

2) 장애인거주시설 부족에 따른 대책 및 공공성 강화방안

□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대기가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시설 1개소가 시설폐쇄 행정처분으로, 입소지연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동부지역에 공공형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이 올해말 완공을 목표로 건축 중에 있으며, 거주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국비지원 요청 등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겠음.

* 위치: 조천읍 북촌리 124-1, 규모: 410㎡(2층), 입소예상인원: 12명, 사업비: 15억원

□ 거주시설 확충과 함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함.

높아지는 도민의 복지욕구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시설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경심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기획조정실장 )
작 성 자	예산담당관 (☎ 710-2310)
질문내용
2-1) 공공기관의 직장 내 갑질 문제 관련 도정 차원의 대책은?
답변내용
□ 현재 공공기관의 직장 내 갑질 방지는 각 기관의 자체적인 대책수립 및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 도의 공공기관 지도감독은 조직·정원·재무건전성·사업수행 등에 한정되기 때문에 도정 차원의 대책은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갑질 근절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 도 청렴부서와 축적된 노하우와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영평가 시에 갑질 근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의 이행노력을 하는 기관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 도정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직장 내 갑질 근절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관리하고, 확산을 통해 민간을 포함한 제주 전체에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경심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민안전건강실장)
작 성 자	자연재난과장 (☎710-3940)
질문내용
2.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2) 최근 원장천 하천관리용도로 휀스설치․철거 논란이 발생한 바, 주민 소통 부재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 및 철거 반복적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절감 대책 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주시 원장천 펜스설치 및 철거 관련

□ 사업시행 근거

□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 추진 배경

□ (현황) 우리도 지방하천 60개소 중 모름교~방일교 구간은 원장천으로 하천관리도로가 지역주민들의 보행로로 활용되고 있음

* 원장천 (연장) 6.36km (하천지정일) `82.11.20 (기본계획수립) `22.10.4.

□ (설치) 지역주민들의 안전보행로 확보 및 하천변 쓰레기 투척 방지 등을 위해 펜스 설치 요청에 따라 설치

* 설치요청 : 월산마을회 → 노형동-4717 (‘23. 2. 13.) → 제주시 안전총괄과

** 펜스 설치 : “모름교~방일교” L=1km H=1.5m(사업비 95백만원)

※ 펜스 설치 전 마을회와 사전 현장 협의 완료

□ (철거 및 재설치) 민원 제기에 따라 펜스 설치를 하였으나, 눈부심 및 경관 저해 등 2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

* 철거요청 : 월산마을회 2023-8 (’23. 7. 17.) → 제주시 안전총괄과

** 펜스 이동설치 : “모름교~방일교” → “한천 제2저류지”

□ 조치사항

□ 이번 문제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경심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성평등여성정책관)
작 성 자	성평등여성정책관 (☎6510)
질문내용
3.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대책 관련 1)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적 제도적 방안은? 2)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정의 지원 정책 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제도적 추진 방안

〇 도 경력단절여성의 규모(9.9%)는 전국 대비 낮은 수치(17.2%)이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질적 향상까지 반영한 정책을 추진 필요

- 지역 특성에 맞춘 사업아이템 개발,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사업개발비 등 지원하는 여성공동체 창업인큐베이팅 사업 추진 중

* 여성공동체창업인큐베이팅 지원: 5인 이상 구성 37개 팀(2016~2023)

- 노동·산업변화에 대응한 IT, S/W, AI 등 미래유망·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예정

* (‘23년 기준) SW융합콘텐츠 교육과정, 온라인마케팅 과정 등 5개 과정 운영 중

〇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일자리협의체 구성·운영

- 구    성: 5개 분야·14개 기관(새일센터, 직업훈련기관, 학계, 연구기관, 행정)

- 주요기능: 여성일자리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등

- 향후일정: 여성일자리 협의체 2차 회의 개최*(‘23.9.26.)

* 주제: ’24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교육 운영방향 및 유관기관 연계 방안

2.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정의 지원 정책

〇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시행계획 수립·추진

- (2023년) 4개 분야 / 47개 세부과제, 579억원 투입

- (4개 분야)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다변화되는 일방식·영역대응, △돌봄 지원 체계 강화

〇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심의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상담(1,124명), 직업교육훈련(212명), 인턴십 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신규 54명), 집단상담(336명)

〇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정책 대상 확대 및 지원 내용 구체화

- 여성일자리 네트워크 구축의 법적 근거 확보

* 경력단절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강성의 의원 대표 발의, 제420회 임시회 심의)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서면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경심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 6830)
질문내용
4. 인권팀 체계 요청에 대한 중간점검 □ 도정의 인권행정 전문성 강화 및 자치행정과 내 인권팀 운영 안정화 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지난 11월 도의회 제411회 본회의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시 의원님께서 도정의 인권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권팀장의 외부전문가 채용*과 인권부서 확대 강화에 대해 요청하셨고 인권팀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저도 동의한 바 있음.

* ‘18년 하반기부터 ’22.11월 까지 총 6명의 인권팀장의 인사교체에 대해 문제제기 → 순환 보직 없이 외부 인권전문가 채용 필요성 언급

2)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직의 여러 여건을 고려하다보니 첫 조직개편에서 인권팀과 관련한 직제 개편이 어려웠다는 점 말씀드림.

* 인권팀 직원 현황: 4명(5급 1, 6급 1, 7급(임기제) 1, 9급 1)

3) 인권정책은 도의 중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저의 주요 공약인 「도민참여형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은 의원님께서도 제정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셔서 잘 아실 겁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인권증진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정책 중요도에 맞게 인권팀과 관련한 직제 개편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가겠다는 말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