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김경미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초등교육과장 강정림 교육국 중등교육과 국윤한 장학관 정책기획실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	연락처	710-0330 710-0321 710-0450
질문내용	1.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관련 1) 유아체험교육원 추진 현황과 인근 지역 ‘새미숲’ 활용 연계 방안은? 2. 제주지역 대안학교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는? 3.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추진 계획은? 4. 교육청 제주희망나눔카드와 도청 바우처사업 중복 사용 방안 마련은?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관련

1) 유아체험교육원 추진 현황과 인근 지역 ‘새미숲’ 활용 연계 방안에 대하여

- (가칭)제주유아체험교육원은 구)회천분교장 폐교부지를 활용하여 제주의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자연생태 놀이터로 2025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 사업기간은 2019년 5월부터 시작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건축법 개정 등 사전 심의절차 이행 기간이 소요되어 지연되었습니다.

- 올해 4월에 착공되어 18개월 후인 2024년 10월에 완공 예정이었으나 암반 제거작업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2024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 인근 새미숲과 연결된 토지 매입은 마을과의 이해관계가 있는바 추후 (가칭)제주유아체험교육원이 완공된 후 활용방안에 대해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 내용

구분	내용
추진 경과	◦ 건축설계용역 기간: 2020. 11.~2021. 12. ◦ VE검토 용역(추가): 2022. 1.~2022. 3. ◦ 지방심의위원회 심의(재심의 결정): 2022. 5. ◦ 지방심의위원회 재심의 결과(조건부 적정): 2022. 7.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2022. 10. ◦ 공사 계약 요청: 2022. 10. ◦ 조달 계약: 2022. 12. ◦ 착공 및 준공: 2023. 4.~2024. 12.(20개월) ◦ 개원 예정: 2025. 3.
체험교육원	◦ 대지면적: 11,183㎡(3,382평) ◦ 건축연면적: 2,999㎡(907평) ◦ 시설 현황 - 지하 1층: 기계실/전기실/계단실 - 1층: 다목적 강당1/책놀이터/화장실/샤워실/탈의실/사무실/자료실/보건실/수유실/계단실 - 2층: 다목적 강당2/연수실/화장실 - 외부 시설: 화장실/창고/실외 라운지 ◦ 체험교육 활동(안) - 실외: 자연놀이터(물, 모래, 잔디, 꽃밭), 모험놀이 - 실내: 생각 놀이터(책놀이터, 신체활동, 요리활동, 공연 등)
새미숲	◦ 부지면적: 18,815㎡(5,691평) ◦ 연결 토지: 3,516㎡(1,063평) ◦ 건축물(2동): 1,626.07㎡(491.6평) *연결토지 및 건축물은 계획 초기 매입 예정이었으나 무산

2. 제주지역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어 현재 2023년 6개의 대안교육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등록되었습니다. 등록공고 시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등록한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교재비 및 현장체험학습비를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대안교육기관 및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안교육기관으로의 등록을 홍보하여 유도하겠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현황(등록기관 6개, 미등록시설 3개)

(1인당 지원금액)

등록여부	기관(시설)명	교육비지원사업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53만원)	대안교육기관 학습정서 (14만원)
		교재비 (25만원)	현장체험학습비 (40만원)
등록	대안교육기관 보물섬학교	○	○	○	○
등록	대안교육기관 하올람예쉬바학교	○	○	○	○
등록	대안교육기관동백작은학교	○	○	○	○
등록	대안교육기관 엘리스학교	○	○	○	○
등록	대안교육기관 나무와숲학교	○	○	○	○
등록	대안교육기관 제주볍씨학교	○	○	○	○
미등록	제주열방대학 부설기독학교	○	○	×	×
미등록	아이소마	○	○	×	×
미등록	별꼴학교	○	○	×	×
계	9개	지원액: 129,480천원		지원액; 82,040천원	지원액; 21,780천원

3.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설유치원이 없으며 그동안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 유치원은 ‘3~5세가 다니는 유아학교’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아 발달에 적합한 독립된 유아교육기관인 제주 최초의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설립 전환 대상 유치원은 노형동에 위치한‘월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며 기존 부지와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여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고 2024년 9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 단설유치원 설립을 통해 공교육으로서의 유아교육 위상을 정립하여 제주 유아교육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단설유치원 설립 현황

지역	유치원	현황	학급 수
제주시 (노형동)	(가칭) 월랑 유치원	- 2023년 현재 6학급(107명) - 초등학교 부지가 넓어 건물 증개축 용이 - 인근 사립유치원 폐원으로 유아 확보 가능 - 2026년 만3세 학급 증설 예정	구분	3세	4세	5세	특수	계
			2024	0	1	4	(1)	6(1)
			2026	1	2	3	(1)	7(1)

4. 교육청 제주희망나눔카드와 도청 바우처사업 중복 사용 방안 마련에 대하여

-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재활치료에 대한 치료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희망나눔카드」를 통해 월 16만원까지(이월불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도 성장기 장애아동의 성장을 돕기 위해 바우처사업을 통해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인 발달재활서비스는 교육청과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에서 중복지원을 불가하고 있습니다.

- 우리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에서 중복 치료지원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에, 발달장애 아동들이 재활서비스 분야에서 중복지원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청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023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안내 21쪽]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에서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지원 불가

✴단,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지원 가능(예: 교육부 재활지원서비스로

언어재활 이용시, 발달재활서비스로 미술재활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