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김창식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장 오상남	연락처	710-0170
질문내용	1. 2023년 정책연구용역 건이 매우 급증하였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정책연구 결과가 제주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가? 3. 정책연구용역 위탁기관 선정 시, 책임연구원의 전공분야와 의뢰된 연구내용과 일치하는가?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2023년 정책연구용역 건이 매우 급증하였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 2022년, 2023년 정책연구용역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교육감 공약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검토하여 추진 전략과 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예산 편성 시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필요성 검토를 더 철저히 하고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책연구용역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정책연구 결과가 제주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가?

- 교육감 공약, 교육 현안 사업 등 제주교육 정책 마련을 위한 주요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 할 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책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 주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신규 용역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용역 진행의 중간 점검을 통해 과업 내용 및 추진계획에 맞게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각 사업 부서별로 정책 반영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주요 교육 정책의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정책연구용역 위탁기관 선정 시, 책임연구원의 전공분야와 의뢰된 연구내용과 일치하는가?

-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운영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해당 용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운영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시 해당 용역과 관련 있는 자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참여 연구진의 관련 분야 연구 실적 및 경력, 수행 기관의 관련 분야 연구 용역 수행 실적 등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행 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