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현길호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중등교육과장학관 하성일 행정국 총무과장 김형조 정책기획실 국제교육과장 강연심 교육국 창의정보과장 김창건 교육국 체육건강과장 오상혁	연락처	710-0311 710-0610 710-0240 710-0360 710-0410
질문내용	1. 교사의 교육활동보호와 학생인권의 관계 2. 지방공무원 복무 1) 공직사회 입직 기피 현상에 대한 대책 2)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 대책은? 3) 저연령차 공무원 특별휴가(장기재직 연수 확대) 적용 3. 다문화교육 강화 1) 다문화가정학생 증가에 따른 다문화교육 강화 방안은? - 다문화대안교육기관 설치 2) 다문화교육을 위한 제주국제교육원의 역할 강화 4.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내 해양교육 관련 - 교육(수련)시설 설치 제안에 따른 교육감 견해는? 5. 법정(조례)에 따른 다양한 학생교육에 대한 운영 방안? 6. 조천중학교 학교 체육관 설치 관련하여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교사의 교육활동보호와 학생인권의 관계

-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교원지위법」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 학생들은 학생인권교육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의 소중함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으며 이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효과를 가져와 교육활동 보호로 이어질 것입니다.

-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교육문화 조성 등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인권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 학교 구성원의 상호 인권이 존중되는 분위기에서 교사의 교육활동도 보호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 지방공무원 복무

1) 공직사회 입직 기피 현상에 대하여

-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학업, 학습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원 학비 지원 및 자기개발비 지원, 학습휴가 확대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공무원 초임 임용에 따른 직무 및 대인관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특히 교육훈련 중 대화의 시간 등을 강화하여 초임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개선하는 한편 직무 분야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아울러 복무에 있어서도 5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 대책은?

- 민원공무원이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원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민원응대 매뉴얼, 특이민원 응대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폭언·폭행 민원 사전적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전화녹음 시스템, 민원실 투명 가림막 등 개인 보호장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악성민원 전담대응부서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경찰과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 악성민원인에 의한 정신적 피해 치유와 지원이 필요한 피해 공무원을 위해 힐링프로그램 운영, 심리상담 연계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으로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민원인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은 물론 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 및 역량강화를 통해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저연령차 공무원 특별휴가(장기재직 연수 확대) 적용에 대하여

- 제안하신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 5년이상 10년 미만)에 대하여 복무 조례를 개정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다문화교육 확대

1)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제주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설치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에 대하여

- 우리교육청에서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하지 않은 중도입국 및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 첫째, 제주대학교 외국 연구원 자녀의 재학인원이 많은 아라초등학교와 예멘 난민(인도적 체류자) 자녀 및 이주민센터가 근접하여 외국인 재학인원이 많은 제주북초등학교에 ‘한국어학급’을 2학급 신규 개설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 둘째, 학기초 다문화학생의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을 위한 ‘징검다리과정’을 4교 신규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셋째, 다문화학생 및 비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학습을 통한 교우관계 개선, 언어능력 개발을 위한‘이중언어활성화사업’을 신규 진행할 예정입니다.

- 넷째, 읍‧면‧동 지역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생활한국어, 학습한국어)’을 강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다문화학생들에 대하여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아동센터 및 가족센터 등을 활용한 지자체 연계형 대안교육을 모색하겠습니다.

2) 제주다문화교육센터의 역할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제주국제교육원과 외국문화학습관의 역할을 확대한 다문화교육 강화 방안은?

- 제주다문화교육센터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 및 공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제교육원에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중도입국 및 외국인자녀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한국어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 국제교육원 시스템 개편을 통하여 센터만이 아니라 본원과 지역 외국 문화학습관에서도 다문화교육 관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세분화하여 의사소통을 위한 ‘생활 한국어교실’ 뿐만 아니라 학습 적응을 돕기 위한 ‘학습 한국어 교실’을 통해 다문화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2024년에는 학적 생성 전후 입국 초기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국어학급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 읍면지역 소외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역 외국문화학습관과 연계 ‘다문화가족 한국어 예술교실 및 공감 프로젝트’를 2023년도는 동․서부 외국문화학습관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는 지역을 달리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센터형 한국어학급, 이중언어활성화 사업, 통역 지원 서비스, 다국어 문자 서비스, 다문화교육 안내용 카드 뉴스 제작 등 신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4.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내 해양교육 관련 교육(수련)시설 설치 제안에 따른 교육감 견해는?

- 학교 내에서 해양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는 있으나, 4면이 바다인 제주의 지역적 특성과 강조되는 해양의 가치를 고려해 볼 때, 학교 내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도내 해양교육 관련 교육(수련)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 다만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당장 시행은 어렵고, 어느정도 안정화 되면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5. 법정(조례)에 따른 다양한 학생교육에 대한 운영 방안

- 조례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발굴하고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학생교육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미래교육, 교육복지, 다문화교육, 미래형학교 등 최근 제정된 조례들은 국가의 교육정책을 반영하여 학생교육을 다양하고 알차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3년 현재 교육청 소관 조례가 194개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는 곧 정책이기 때문에 국가의 교육정책 및 시대의 변화에 맞게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조례들은 통폐합 및 재정비를 통하여 학생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교육청 소관 조례 현황(2023. 9. 현재 기준)

구분	의원발의	교육감발의	계	구분	의원발의	교육감발의	계
소통지원관	0	1	1	진로환경교육과	16	1	17
감사관	2	2	4	체육건강과	17	0	17
정책기획과	9	1	10	안전관리과	8	0	8
교육예산과	7	5	12	정서복지과	6	0	6
국제교육과	5	6	11	교육시설과	5	1	6
민주시민교육과	23	0	23	총무과	7	7	14
초등교육과	8	1	9	교육행정과	7	14	21
중등교육과	6	3	9	교육재정과	9	4	13
창의정보과	13	0	13	총계	148	46	194

6. 조천중학교 학교 체육관 설치 관련하여

-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은 체육관 미보유 학교를 우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 중인 13개교와 체육관 미보유 10개교가 완료된 후 증·개축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조천중학교는 현재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고 안전등급 또한 A등급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어 당장 증·개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사업진행 중인 학교 및 미보유 학교들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조천중학교 증·개축을 시설부서와 협의 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