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0.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3. 10. 5. 송영훈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23. 10. 6.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 152건

	≪의원발의≫	27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1012	행정자치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길호·한 권·김경미·홍인숙 한동수·정이운·양홍식·이남근 하성용 의원(9명)
1013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	한동수·한 권·김기환·현길호 송영훈·홍인숙·현기종·하성용 김승준·이정엽·현지홍·이상봉 의원(12명)
1043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양병우·강하영·강상수 원화자·양홍식·이남근·양영식 박두화·송창권·강봉직·김황국 강경문·고의숙 의원(14명)
1044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두화·이상봉·김승준·강성의 이경심·강철남·홍인숙·한 권 원화자·임정은·현기종·현지홍 강충룡·강봉직·김경미·정민구 의원(16명)
1045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김경미·원화자·현지홍·이경심 강하영·이상봉·이승아·강성의 고의숙·박두화·홍인숙 의원(11명)
1047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민구·김경미·이경심·이상봉 홍인숙·현지홍·원화자·박두화 정이운·김대진 의원(10명)
1048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김기환·강하영·원화자·박호형 이승아·김승준·이상봉·양병우 양홍식·현지홍·홍인숙·정이운 이남근·양영식·김경미 의원(15명)
1049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권·박두화·정민구·양홍식 오승식·이남근·현길호·송영훈 이경심·원화자·김경미·이상봉 의원(12명)
105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한 권·한동수·정민구·원화자 김경미·하성용·이경심·김승준 이상봉·박두화 의원(10명)
1076	환경도시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강경문·임정은·김대진 김기환·강철남·원화자·김승준 강봉직·정민구·정이운·강성의 양영식·강상수·한 권·이승아 의원(16명)
1077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박호형·김승준·강충룡 이정엽·강성의·이경심·정이운 양경호·현기종·현길호·현지홍 정민구·양영식·박두화 의원(15명)
1095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7건)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정이운·정민구·하성용 김승준·오승식·현기종·박호형 양영식·김기환 의원(10명)
1096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정이운·정민구·하성용 김승준·오승식·현기종·박호형 양영식·김기환 의원(10명)
1097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정이운·정민구·하성용 김승준·오승식·현기종·박호형 양영식·김기환 의원(10명)
1098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양경호·김기환·정이운·오승식 이남근·강봉직·강상수·박두화 이정엽·양홍식·이경심 의원(11명)
1099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김기환·정이운·오승식 이남근·강봉직·박두화·강상수 이정엽·양홍식·이경심 의원(11명)
1100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김기환·양영식·이정엽·강성의 김승준·이경심·정이운·양경호 현기종·현길호·현지홍·정민구 박두화 의원(13명)
1101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원화자·강봉직·강하영·강동우 김경미·강상수·강경문·홍인숙 김기환·강성의·박두화·오승식 김승준 의원(13명)
1124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양경호·강경문·양용만 현지홍·김기환·김승준·강봉직 원화자·강성의·정민구·임정은 강동우 의원(13명)
1125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이상봉·강성의·김승준·양영식 강충룡·현길호·현지홍·홍인숙 이정엽·한 권·양경호·오승식 박두화·정민구·고의숙·김기환 양병우·양홍식·김경미·이승아 송창권·이남근·정이운·원화자 강철남·이경심·박호형·강경문 의원(28명)
1126		제주특별자치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양영식·이승아·홍인숙·정민구 강상수·박두화·양경호·김승준 양병우·이정엽·김기환·양홍식 박호형·하성용 의원(14명)
1127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김승준·이승아·홍인숙 정민구·강상수·양경호·양병우 이정엽·김기환·양홍식·박호형 하성용 의원(13명)
1128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홍인숙·정민구·강상수 박두화·양경호·이승아·김승준 양병우·이정엽·김기환·박호형 양홍식·하성용 의원(14명)
1129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김승준·강성의·한 권·양영식 한동수·하성용·홍인숙·정민구 원화자·현지홍·오승식·김기환 의원(12명)
1153	교 육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안	강동우·고태민·송창권·박두화· 오승식·홍인숙·양홍식·김대진· 고의숙·한동수·이남근·정이운· 김황국 의원(13명)
115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김대진·송영훈·강철남·송창권 박호형·김황국·정이운·현길호 이상봉·현기종 의원(10명)
115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홍식·김창식·이승아·양병우 김기환·정이운·오승식·이남근 한 권 의원(9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7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014	행정자치위 원 회 (29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5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6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10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1018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1019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1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21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1022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102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102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102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덕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신축)
102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 탐라대학교 내 노후 건축물(6호관) 멸실)
102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및 계류장 신축)
102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02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세대공감센터 신축)
103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동홍동 1186-2 외 6필지))
103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내용 변경)
103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봉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사업내용 변경)
103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문화예술공공수장고 증축사업 내용변경)
103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 사업내용 변경)
1035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36		제주특별자치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37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38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39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1040		일반농산어촌개발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41		일반농산어촌개발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42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51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25건)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52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53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54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1055		2023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1056		2023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1057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1058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1059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1060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1061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62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63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64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65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66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67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68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69		제주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70		제주시 희망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71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72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73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74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75		서귀포시사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78	환경도시위 원 회 (18건)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7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80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81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1082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083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84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85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86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87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088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89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90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91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92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93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94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64		제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
1102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22건)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1103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104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1105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1106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내용 변경)
1107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1108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1109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10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11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1112		제주 성읍마을 체험가옥(민박·공방)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13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14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15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116		강창학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17		남원읍·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118		삼다체육공원 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19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20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21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22		서귀포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23		제주유나이티드FC 전용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30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3건)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
1131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132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
1133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1134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1135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재원 출연 동의안
1136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1137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1138		해외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1139		제주특화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 인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40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등 출연 동의안
1141		제2단계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1142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1143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44		2023년도 융합연구단사업 출연 동의안
1145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46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47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48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49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50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51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52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156	교 육 위 원 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5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금악초등학교 별관동 증개축 사업)
115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납읍초등학교 교사 재배치 사업)
115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순초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교실 및 교육지원시설 증축)
116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양초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116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116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증축 사업)
116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표선중학교 교실 증축 사업)

이상 152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09.27.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추진중
2	‘23.09.27.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추진중
3	‘23.09.27.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추진중
4	‘23.09.27.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정민구	추진중
5	‘23.10.04.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대진	추진중
6	‘23.10.04.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추진중
7	‘23.10.05.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창권	추진중
8	‘23.10.05.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두화	추진중
9	‘23.10.05.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기종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9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09.2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오승식	답변완료

이상 서면질문서 1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1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