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31.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1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안자	비 고
1169	10.30.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임 위원장

□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사항

인사청문 요청자	요청일	회부일	소관 위원회	예정자	청문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일	송부일
제주 특별자치 도지사	‘23. 10.17.	‘23. 10.17.	문화관광 체육 위원회	사장 고승철	‘23. 10.30.	‘23. 10.30.	‘23. 10.31.

□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147건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의결결과
1012	9.27.	행정자치위 원 회 (31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길호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013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	한동수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101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015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016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18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19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21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22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2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도지사	원안가결
102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02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덕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102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 탐라대학교 내 노후 건축물(6호관) 멸실)	도지사	원안가결
102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및 계류장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102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02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세대공감센터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103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동홍동 1186-2 외 6필지))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03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내용 변경)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03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봉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사업내용 변경)	도지사	원안가결
103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문화예술공공수장고 증축사업 내용변경)	도지사	원안가결
103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 사업내용 변경)	도지사	원안가결
1035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36			제주특별자치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037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38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40			일반농산어촌개발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41			일반농산어촌개발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42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68	10.20.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043	9.27.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34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13명	원안가결
1044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두화 의원 외 15명	수정가결
1045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김경미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047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048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14명	수정가결
1049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105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한권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923	8.28.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051	9.27.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052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053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054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55			2023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56			2023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57			2024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58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59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60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61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62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63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064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065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66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67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68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69			제주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70			제주시 희망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71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72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73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74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75			서귀포시사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2-12	9.14.		성심원 법인, 새봄 중증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청원	방**	의견채택
934	8.28.	환경도시 위원회 (23건)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076	9.27.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 의원 외 15명	원안가결
1077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14명	수정가결
1078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07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080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807	6.30.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광령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808			애월읍 광령리 3300-2번지 일원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081	9.27.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082			제주시 화북이동 556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083			거슨새미오름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084			산양곶자왈 생태체험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085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086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087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088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89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90			제주시 새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091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092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093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094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164			제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1095	9.27.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28건)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096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097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098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100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김기환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1101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원화자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1102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03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04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05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06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내용 변경)	도지사	원안가결
1107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도지사	원안가결
1108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09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10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11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12			제주 성읍마을 체험가옥(민박·공방)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13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14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15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16			강창학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17			남원읍·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18			삼다체육공원 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19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20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21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22			서귀포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23			제주유나이티드FC 전용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24	9.27.	농수축 경제 위원회 (26건)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1125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이상봉 의원 외 27명	수정가결
1126			제주특별자치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13명	수정가결
1127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1129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김승준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1130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131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32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33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34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35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36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37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38			해외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40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등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141			제2단계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42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43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44			2023년도 융합연구단사업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45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146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47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48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49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51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52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73	8.28.	교육 위원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1153	9.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안	강동우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115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김대진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15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홍식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15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		1건

의안번호	소관 상임위원회	의 안 명	제출자	접수일	상정․의결일	비 고
1139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화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 인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23. 9.27.	‘23. 10.27.

□ 의안 철회사항		2건

의안번호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 (제출자)	접수일	회부일	철회요청 접수일	철회 수리	철회사유
1039	행정자치 위원회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도지사)	‘23. 9. 27.	‘23. 10. 5.	‘23. 10. 17.	‘23. 10. 20.	도의회 동의 사유 미충족(도의회 보고 후 6년 미경과)
1150	농수축 경제 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23. 9. 27.	‘23. 10. 5.	‘23. 10. 24.	‘23. 10. 27.	민간위탁 방식 기재 착오로 인해 수정 후 재제출 예정

□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		2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제출자)
1046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미·원화자·양병우·강하영 현지홍·이경심·이상봉·이승아 정민구·현길호 의원(10명)
1168	행정자치위 원 회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도지사

이상 2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10.15.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봉직	답변완료
2	‘23.10.23.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고의숙	추진중
3	‘23.10.26.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성의	추진중
4	‘23.10.3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철남	추진중
5	‘23.10.3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동수	추진중
6	‘23.10.30.	한림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등 관련 서면질문	한동수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6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1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3.10.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정이운	답변완료
2	‘23.10.27.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고의숙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2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1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