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사무처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1. 감사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 대상기관

4. 감사 실시경과

1. 감사반 편성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5. 증인(관계공무원) 명단

6. 주요 감사실시 내용

7. 시정·처리 요구사항

				목 차

1		감사목적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의 합목적성,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 실시

► 행정사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 및 정책 대안 제시로 입법정책 효율성 제고와 의회 운영 발전에 기여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일    시: 2023. 10. 13.(금) (1일간)

3		감사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4		감사 실시경과

1. 감사반 편성

❍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11명)의 단일 감사반으로 함.

감사위원	사무보조
❍ 위 원 장: 송영훈 ❍ 부위원장: 현기종 ❍ 위 원: 강연호, 강철남, 김경미 김창식, 송창권, 양홍식 이승아, 정이운, 현길호	❍ 전문위원 김광섭 외 6명 ❍ 속기사 2명

❍ 사무보조직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 정책연구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소속직원과 속기사 등으로 함.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0. 13.(금)	10:00 ~ 12:00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의 사 당 제1소회의실 (101호)

5		증인(관계공무원) 명단

감사대상기관	증 인(관계공무원) 현 황		비고
	직 위	성 명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애숙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이순심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농수축경제전문위원	현길환
	교육전문위원	백혜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이안진
	총무담당관	김병훈
	의사담당관	강동언
	정책입법담당관	김이택
	공보관	김석주

6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평가 관련 개선에 관한 사항

○ 의정활동 지원 인력 등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의원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 관련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대상 확대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의원의 입법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입법 지원에 관한 사항

○ 정책연구 결과 교육청과 정보공유 및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등

7		시정․처리 요구사항

□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평가 관련 개선에 관한 사항

❍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채용위원 중 전직공무원 위촉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채용위원의 전문분야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음. (현기종 의원)

❍ 임기제 공무원 평가가 2월에 이루어지고 있음. 1월 정기인사에 따른 부서장 교체 시 새로운 부서장이 평가할 경우 부서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평가 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현기종 의원)

❍ 임기제 공무원 평가계획이 자주 변경됨에 따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칙 등으로 평가 기준을 상향하고 의원, 전문위원, 사무처장의 평가 비율 조정 검토와 향후 조직진단 시 평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됨. (송창권 의원)

❍ 정책연구위원 평가 관련 타 상임위원회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가점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기 바람.

(송창권 의원)

□ 의정활동 지원 인력 등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인사권 독립 이후 각종 제도의 점검이 필요하고, 정책연구위원의 업무 지속성 유지 및 신분 안정화 방안 등을 포함하여 향후 조직진단 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김경미 의원)

❍ 타 상임위원회 소속 정책연구위원에게 지원 요청 시 상당한 부담이 있어 의원 지원인력 증원 등 과감한 조직개선이 필요하며 어려울 경우 현행 제도 내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현길호 의원)

□ 의원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 관련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의원발의 조례 성별영향평가 분석이 실제 조례에 반영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결과분석 등과 더불어 의회 내 성별영향평가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김경미 의원)

□ 의원 대상 연수 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지난 4월 국회에서 지방의원 대상 연수 참여 결과 연수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그 후 의원 대상 연수 안내가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이 있으며, 비회기 시기를 이용하여 연수 관련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바람.

(정이운 의원)

□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대상 확대 및 활성화 필요

❍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들만 참여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상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이므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강철남 의원)

❍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여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할 경우 참가부분은 초, 중, 고, 대학부로 구분할 수 있고, 명칭을 “학생 경연대회”로 변경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하여 주기 바람. (김창식 의원)

❍ 모의의회 경연대회 수상팀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 제공으로 참여 학생들의 반응이 좋으나, 읍면지역 중․고교 참여가 저조하므로 해당 지역의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편 지원 등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김창식 의원)

❍ 모의의회 경연대회 추진에 따른 결과분석을 11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분석 내용을 반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결과분석 시기를 앞당겨 주기 바람. (김창식 의원)

□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관련 차량 등 지원 필요

❍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에 참가를 희망하는 일반단체에 대해 차량 지원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학부모도 참관할 수 있게 홍보 등의 노력을 당부함. (양홍식 의원)

□ 전자서명시스템 도입 검토 필요

❍ 의원들의 지역 의정활동으로 입법과정에서 공동발의 서명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타시도 사례와 같이 「전자서명시스템 도입」등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이승아 의원)

□ 의원의 입법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입법 지원 노력 당부

❍ 법제지원 부서의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내용 중 “상임위원회의 신중한 검토 필요” 등 의원과 상임위원회의 규율 재량을 침해하는 의견 제시는 적절치 않아 보이며, 입법 기술적으로 가능한 대안 제시와 함께 상위법에 없는 조례라도 자치입법권 확대 관점에서 적극적인 입법 지원 노력이 필요함. (김경미 의원)

❍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시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 제시는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치 않음. 예를 들어 사회적농업 관련 조례를 상위법 근거 없이 제정하였고 그 후 상위법이 제정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입법 지원 시 이에 대한 개선 및 검토가 요구됨. (강철남 의원)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입법 검토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조직진단 등을 통해 정책입법담당관실을 확대․개편하여서라도 의원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면서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주기 바람.

(송창권 의원)

❍ 법제지원 부서의 조례안 검토는 부정적 의견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제도에서 자기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입법 지원이 필요하며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추후 조직진단 추진 또는 조직진단이 늦어지면 사무분장이라도 조정이 필요함. (현길호 의원)

❍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살펴보면 중복된 내용도 많고, 학교장 권한 사항과 학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규정하는 사례가 많아 학교와 학부모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음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조례 검토 및 지원이 필요함. (김창식 의원)

❍ 의원의 입법 활동은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노력임을 명심하고, 정책분석, 재정연구, 입법정책, 법제지원 4개 팀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앞으로 더욱 세심한 입법 지원 활동을 펼쳐 주기 바람.

(송영훈 의원)

□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확대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이 참여 인원도 적고, 입법정책 자료조사 및 수합 등 단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상자를 확대하여 각 전문위원실과 담당관실에 골고루 배치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의정활동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양홍식 의원)

□ 정책연구 결과 교육청과 정보공유 및 연계 추진 당부

❍ 의회사무처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 결과 책자 등을 교육청과 정보 공유하고 연계시켜 후속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교육의원제도 일몰 관련 대안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주기 바람. (정이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