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Ⅱ. 감사대상기관
Ⅲ. 기관별 감사일정
Ⅳ. 출석요구 대상자
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24년 예산심사 및 조례안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발굴․분석하여 도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도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증진 시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3. 감사기간 : 2023. 10. 11.(수) ~ 10. 24.(화) 【14일간】

4. 감사위원회의 편성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

위 원 장    강 철 남    부위원장    양 용 만

위    원    이 정 엽    위    원     하 성 용

위    원    한    권    위    원     한 동 수

위    원    현 길 호

※ 감사지원 :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등 11명 (전문위원실 9, 속기 2)

Ⅱ		감사대상기관

○ 13개 기관·부서

대 상 기 관	내 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본 청 ( 6 )	◦ 대변인 ◦ 소통청렴담당관 ◦ 기획조정실 ◦ 특별자치행정국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 ( 2 )	◦ 공공정책연수원 ◦ 중앙협력본부
합의제 행정기관 ( 1 )	◦ 감사위원회
행 정 시 ( 2 )	◦ 제 주 시 -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재산세과), 경제일자리국(마을활력과), 읍면․동 ◦ 서귀포시 - 시민소통지원실,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세무과), 읍․면․동
출연기관 ( 2 )	◦ 제주연구원 ◦ 제주4·3평화재단

Ⅲ		기관별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 부 서	감사장소	비 고
2023.10.11. (수)	◦ 감사 자료 수집
2023.10.12. (목)	◦ 감사위원회 ◦ 특별자치행정국 ◦ 공공정책연수원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제주4․3평화재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감사개시선언 (행정부지사, 실국원사업소장, 행정시 부시장, 출연기관장 참석)
2023.10.13. (금)	◦ 감사결과 정리 및 자료수집
2023.10.16. (월)	◦ 기획조정실 ◦ 소통청렴담당관 ◦ 대변인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중앙협력본부 ◦ 제주연구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kctv 생방송
2023.10.17. (화)	◦ 감사결과 정리 및 자료수집
2023.10.18. (수)	◦ 제 주 시 -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재산세과), 경제일자리국(마을활력과), 읍면․동	제주시청 회 의 실
2023.10.19. (목)	◦ 감사결과 정리 및 자료수집
2023.10.20. (금)	◦ 서귀포시 - 시민소통지원실,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세무과), 읍․면․동	서귀포시청 회 의 실
2023.10.23. (월)	◦ 감사결과 정리
2023.10.24. (화)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감사종료선언 (실국원사업소장, 행정시 부시장, 출연기관장 참석)

Ⅳ		출석요구 대상자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성중
대 변 인	대변인	여창수
소통청렴담당관	담당관	송창윤
기획조정실	실 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세정담당관	허문정 김남진 양순철 황경선 조선희 채종우
특별자치행정국	국장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4·3지원과장 회계과장	조상범 송은미 현창훈 김삼용 김영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단장	김 형 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단 장	강민철
공공정책연수원	원 장 교육운영과장	류일순 홍원석
중앙협력본부	본부장	정원태
감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사 무 국 장 감 사 과 장 조 사 과 장 심 의 과 장 부패방지지원센터장	손 유 원 고종석 양회연 이동효 고관선 김미순
제주연구원	원장	양덕순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고희범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제 주 시	제 주 시 장 부 시 장 공 보 실 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 재산세과장 경제일자리국장 마을활력과장 한림읍장 애월읍장 구좌읍장 조천읍장 한경면장 추자면장 우도면장 일도1동장 일도2동장 이도1동장 이도2동장 삼도1동장 삼도2동장 용담1동장 용담2동장 건입동장 화북동장 삼양동장 봉 개 동 장 아라동장 오라동장 연동장 노형동장 외도동장 이호동장 도두동장	강병삼 안우진 김태균 강선호 김창완 홍은영 윤은경 서 연 지 김희정 원훈철 강성필 박기완 강봉찬 김기완 오상석 양정화 김영일 유영택 김재종 오수원 정윤택 양경원 한재영 송정심 이상철 문석훈 황태훈 김수정 고광수 고상익 김문규 고명선 장옥영 강유미 김신엽 양경수 김라미 문정희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서 귀 포 시	서귀포시장 부시장 시민소통지원실장 공보실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국장 총 무 과 장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마을활력과장 세무과장 대정읍장 남원읍장 성산읍장 안덕면장 표선면장 송산동장 정방동장 중앙동장 천지동장 효돈동장 영천동장 동홍동장 서홍동장 대륜동장 대천동장 중문동장 예래동장	이종우 오임수 고택수 김진성 김보협 오영한 강창용 방선엽 오철종 강 경 숙 강정숙 정 미 나 현은정 현동식 송창수 조성연 김종삼 현정준 김 용 철 전익현 강윤영 정 현 부 허 연 일 김 영 철 오승언 정창용 김 영 범 나의웅

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대변인(2건)

1. 도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언론홍보를 진행하였음. 지역광고는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수도권 30-40대 등 주 기부층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

2. 도 정책 홍보에 있어 실국, 부서별 SNS를 활용한 홍보를 하고 있으나, 과거 개설 계정이 방치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음. 개별 실국에서 운영하는 SNS는 정비하고 공식적인 도정홍보의 경우 대변인실 중심으로 SNS 홍보 방안을 강구할 것

소통청렴담당관(2건)

1. 서귀포집무실 활용실적이 당초 계획대비 저조함.
서귀포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서귀포집무실 활용을 확대할 것

2.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직장 분위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기획조정실(31건)

1. 최근 출범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주 출신 인사가 없음. 지방시대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지방시대위원회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행정부지사가 직접 총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기회발전 특구 등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은 그간 특별자치도로서 누렸던 이점이 사라지는 위기일 수 있음. 투자유치 관련 전반적인 재검토와 지방시대 주요 정책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3. 각종 위원회가 많은 상황으로 정비 필요.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비상설 위원회 운영, 유사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는 방안 등 위원회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

4.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추진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은 도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상충되는 면이 있음.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도정의 방향을 고려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정책추진 시기 등 전반적인 조정 역할을 강화 할 것

5.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차오름’ 활동 결과, 발굴 과제가 투입된 시간 및 예산을 감안했을 때, 프로그램 운영 취지에 부합되는 혁신적인 대안이라 보기 어려움. 혁신․창의 프로그램 운영 취지에 걸맞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

6. 차오름 사업비는 지난 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기관공통경비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의회의 예산심의권 존중을 위해 의회에서 예산 삭감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예산 전용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7. 구. 탐라대 부지 활용 관련 하원마을회 주민 요청사항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 필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민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8. 통계팀에서 인구정책통계팀으로 전환됨에 따라 통계 전문가인 통계청 사무관 파견이 중단됨. 통계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통계팀으로 재전환하여 통계청과의 인사교류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9. 재무회계, 복식부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무회계팀장의 개방형 직위 지정을 검토할 것

10. 행정의 재정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큼.
세입여건이 어렵지만 과감한 편성의지를 갖고 새로운 사업 발굴 등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할 것

11. 공공시설물 운영을 위해 매년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공공시설물 적자 감소 대책 마련이 중요함.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시설물을 활용하여 청년 일자리 및 수익 창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에 매각, 장기 임대 등 민간 연계 방안을 검토할 것

12. 내년도 국비 지원 중단으로 고용 중단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고용인원을 포함한 국비 지원 중단(감소) 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도비 투입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

13.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행정시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예산 편성과정에서 행정시가 소외 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할 것

14. 2024년 국비 확보 실적이 저조함.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 노력과 함께 신규 국비사업 발굴 및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할 것

15. 세수 상황 변동에 따라 기존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오차가 발생하고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재정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음. 한국은행 등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TF 구성, 세수추계를 위한 지표 재설정 등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16. 지난해 국가 공기업과의 발전협의회 출범 후 활동 실적이 저조함.
발전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공기업과의 협력방안을 강화할 것

17. 분과위원회 회의 주요 내용 공개 방안 강구, 전체회의 운영 내실화, 회의 참석 위원 명단 공개 등 보조금관리위원회 전문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자부담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8.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기관 여건 상 도정 주요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면은 없는지, 지나치게 평가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면서도 기관 구성원들이 납득 가능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19. 일본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음.
미야자키현 등 고향사랑기부 실적이 높은 지역 벤치마킹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20. 직원들의 잦은 퇴사로 인한 전문성 결여, 프로그램 참가자 감소, 조직 내 갈등발생 등 제주청년센터 운영이 부실함. 청년센터 운영 상황을 철저히 지도․점검하고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전면적인 재설계 방안을 의회 및 청년당사자 등과 함께 강구할 것

21. 지역과 연계한 대학의 혁신전략을 평가해 2026년까지 30개 대학에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제주대학교가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였음.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

2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선정 후, 별도 조직을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학 및 청년정책이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음. 정책의 효율성․효과성 확보를 위해 총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3. 11월 이후 천원의 아침밥 국비 지원 중단 예정.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비 부담 확대 등 대책을 강구할 것

24. 청년들에게 사회진입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청년이어드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내실을 기할 것

25. 제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정비 필요
규제 재검토 기간 단축(5년 → 3년), 규제정비 성과, 계획의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 할 것

26.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도 소속 공무원은 참여하고 있으나, 의회 소속 공무원은 없는 상황. 의회 소속 공무원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징계 처분과 소청심사 결과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7. 타 지역에 비해 투자유치 실적이 미흡하고 투자환경 또한 좋지 못한 상황.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및 정책 대안을 강구할 것
(경제활력국 협조)

28.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가 이견이 있어서 개정이 안 되고 있음. 폭 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 방안을 마련할 것
(기후환경국 협조)

29. APEC 유치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도민사회의 자발적인 유치 분위기를 확산하고 도정의 역량을 집결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것
(경제활력국 협조)

30. JDC에서 도와 사전협의 없이 국제학교(NLCS) 민간 매각을 추진 중에 있음
매각 부지의 다수가 도에서 무상 양여된 도유지로써 제주특별법과 도와 JDC간 무상 양여 협약서 규정에 따라 적극 협의하여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무상양여 후 분양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부대의견에 따라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문화체육교육국, JDC 협조)

31. 기항지로써 몇 시간 잠시 머물다 가는 형태의 크루즈 관광은 지역에 도움이 안됨. 크루즈 모항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설개선과 크루즈 관광이 지역수익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해양수산국, 관광국 협조)

특별자치행정국(23건)

1.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시와 군을 두지 않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필요. 법 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 설득 노력을 강화할 것

2. 원활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도민의 공감대가 필수이고 용역의 신뢰성,
투명성이 중요하나 홍보 및 자료 공개가 부실함. 행정체제개편 관련 홍보 강화 및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고 경청회, 토론회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의견들이 용역 결과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3. 행정구역 관련 산업연관효과 분석이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생산 유발 효과 결과를 합산 계산하여 과다 측정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완할 것

4. 선거비용, 청사비용, 공무원 인건비 지출 등 재정부담 요인을 근거로 측정한 산업연관분석 효과는 부담이 클수록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 진정한 의미의 편익효과로 볼 수 없는 바, 관련 자료는 분석결과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것

5. 계약 후 한 달여 만에 전체 용역비 70% 가량을 선금으로 지급한 것은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으나, 과업 진행 상황 점검 등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의회, 도민사회 등의 우려가 용역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용역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용역관리를 철저히 할 것

6. 행정구역 설정 관련 각 평가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고 고전적인 규모의 경제로 평가, 지역 구분 시 중요 요소인 인구와 세수에 대한 고려 부족, 현실과 다른 지역정체성 평가, 기초지자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일 공무원 수 설정 등 결과 도출에 활용한 지표가 적절하지 않음. 검토 후 보완할 것   .

7. 행정체제 개편 관련 지사님의 발언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음.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발언자제와 수위조절 하도록 보좌할 것

8. 행정체제 개편 숙의토론 불참으로 인한 도민참여단 연령 및 지역 대표성 훼손, 내용 숙지기간 부족 등 우려되는 면이 있음. 도민참여단 대표성 확보 방안과 충분한 내용 이해 후 토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9. 공무원 발탁추천제 관련 공무원노조 등의 우려 표명이 있었음.
내부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공정하게 성과로 평가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10. 과거 기능직 공무원이었던 관리운영직군은 6급이 되어도 팀장 보직을 못 받는 상황. 관리운영직군에 대한 팀장 보임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11. 감사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요구에 대해 포상 등의 사유로 감경되어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결정하는 것은 감사결과를 무력화 할 여지가 있음. 과거 사례, 감경 기준 등을 점검하여, 감경이 되더라도 중징계 등 처분요구 범위에서 징계 양정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

12. 조직만족도 조사 결과 인사 분야 만족도는 매번 낮게 평가되고 있음.
인사 만족도 제고와 다양한 업무 경험을 위해 도, 행정시, 읍면동간 인사교류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13. 도에서 보유한 콘도 회원권 활용 실적이 저조함.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도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4.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도 소속 공무원은 참여하고 있으나, 의회 소속 공무원은 없는 상황. 의회 소속 공무원 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징계 처분과 소청심사 결과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5.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직장 분위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6.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비서실은 제외되고 있음. 행정사무감사에 비서실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7.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관련 기존 주민자치위원 임기, 연임 규정 적용 등 혼란의 소지가 있고 제도 시행 전 주민대상 교육 등 충분한 준비 필요. 시범사업의 시행시기 조정 등 대책을 강구할 것

18.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도민청원제 실적이 전무한 상황. 답변 기준 완화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19. 앞으로 있을 선거 관련 공직기강 문제가 없도록 관리할 것

20. 활용되지 않는 공유재산이 너무 많고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
소규모 토지 매각 기준 변경 등 공유재산 민간 활용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 공개를 철저히 할 것

21.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컨설팅 결과 지역사회 논란 발생.
컨설팅 결과가 이념대립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4・3평화재단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도록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22. 내년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개소 관련 도비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부예산안이 편성되었음. ‘국립’임을 감안하여 국회 심의 과정 절충 강화 등 전액 국비 지원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23.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나 도에서 추진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4․3평화재단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추진상황 등을 파악하고 의회에도 공유할 것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1건)

1.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투자실적이 부진하고 행사성 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음.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대화를 강화하고 중앙부처 협의 강화 등 투자계획 이행 방안을 강구할 것

특별자치제도추진단(1건)

1.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추진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은 도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상충되는 면이 있음.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도정의 방향을 고려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정책추진 시기 등 전반적인 조정 역할을 강화 할 것

공공정책연수원(2건)

1. 공공정책연수원 외국어 교육 이수자가 실제 업무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커리큘럼 구성 등 방안을 강구할 것

2. 신규 임용자 과정 교육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교육 수료자 의견 반영, 실무 관련 교육 강화 등 신규 임용자 과정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

중앙협력본부(2건)

1. 가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활동을 강화하고 홈페이지 자료를 현행화 할 것

2. 타 지역에 비해 기업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상황. 도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기업 대상 설명회 등 기업투자 유치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

감사위원회(3건)

1. 현재 운영중인 도민감사관 지역별 구성을 보면 서귀포시 출신 감사관 비중이 매우 낮음. 서귀포시 지역 홍보 강화 등 도민감사관 지역별 배분이 균형있게 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2. 현재 감사위원 구성이 여성 위원 비율은 낮고 퇴직 공무원 비율이 높은 상황
기관별 추천하는 제도적 원인도 있으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3. 감사위원회에서 전・현직 감사위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고 있음. 기관 성격을 감안하여 자문 시 자문료 지급 등의 방법으로 개선을 검토할 것

행정시 공통사항(19건)

1. 리별 인구편차가 큰 상황에서 리사무장 인원은 규정에 의거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인구수가 많은 리인 경우 리사무장을 더 둘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등 방안을 강구할 것

2.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공유재산이 많고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민간 활용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3. 최근 외국인계절근로자 이탈 사례가 발생하였음. 근로자 인력 관리 및 감귤 수확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소 등과 절충을 강화할 것

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완결률이 매우 낮음.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개선 노력하고 완결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5.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갖고 홍보 등 행정시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6.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정비 필요
현행 규제를 점검하고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 방안을 강구할 것

7.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구성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성별 비율 규정에 맞지 않는 읍․면․동이 다수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8.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관련 주민교육, 인력확보, 행․재정적 지원 방안 등 시에서 준비할 사항이 많음.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9.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선 원도심 활성화 후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에도 도에서 명확한 기준없이 과소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음. 시에서 선제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통폐합 기준 등 지역주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10. 도로명 주소 사용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실거주 읍.면.동 확인이 곤란하며, 위원회 구성 후 1개월 내 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개 후 거주지역 변경 시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 현 상황을 일괄 점검하고 조례 규정 준수 및 확인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11. AI 프로필 사진이 유행이며,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음.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민원 업무 처리 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AI 프로필 사진 관련 홍보물을 민원실에 게시하여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할 것

12.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매년 반복되고 특히 읍면동 직원의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남. 충분한 의견 수렴,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인사 관련 직원 만족도 향상 방안을 강구할 것

13 최근 공직자 질병휴직이 증가하고 있고 업무부담, 직원 간 관계 등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질병휴직 사유를 점검하고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직장 문화 개선 등 대책을 강구할 것

14. 보조사업을 위한 요구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함.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하여 서류 간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

15. 주민참여예산 불용률이 증가하고 있음. 원인 분석 후 대책을 강구할 것

16. 감사자료로 제출된 시장 지시사항이 몇 건 되지가 않음. 시장지시사항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감사자료 작성도 정확히 할 것

17.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사례를 참고하여 체납관리단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8. 행정체제 개편 관련 충분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시에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시민 의견을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19. 내년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 자칫 소홀 할 수 있는 읍면동 예산 배분에
각별히 신경쓸 것

제주시(18건)

1. 일선 읍면동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무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담당부서 안내 수준에서 벗어나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민원인에게 알리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방안을 강구할 것

2. 신화역사공원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제주시에서 의견을 미제출한 사례가 있었음.
대규모 점포 입점 등 지역 현안 발생, 제도 변경 시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제주시 이익을 극대화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

3. 예산 확보 등 농촌협약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내실을 기할 것

4.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가점 부여 대상인 4.3희생자 유족 가점 미부여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음. 4.3 유족, 취약계층 등이 채용 과정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규정에 맞게 가점 적용을 할 것

5. 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도민참여단 구성이 인구 비중을 고려한 세대별 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숙의형 정책개발의 취지가 훼손됨.  들불축제 원탁회의 전체 진행 과정에 대해 행정 내부의 단순 기록 수준이 아닌 외부인이 참여한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백서로 발간할 것

6. 시장이 현장에서 시민을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동병삼련’ 건의사항 수렴 실적이 저조하고 건의사항 중 수용불가 건도 많은 상황임.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재점검하고 시장에게 직접 건의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7. 공동주택 건축 승인 과정에서 제출한 마감재와 실제 사용한 마감재가 다르고 시에서 입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 안 되는 등 주택법 위반 소지의 사례가 발생하였음.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8. 사수도를 둘러싼 완도군과의 해상 경계 갈등에 시의 대응이 미흡함
해안경계 관련 업무분장, 자료 축적, 중앙부처 및 완도군 동향 파악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9. 들불축제 관련 시의 모호한 입장으로 논란이 계속 진행 중. 시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명확한 정책결정 필요

10. 도남 구.제스코마트 부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재정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기업과 연계한 민관합동 개발방식 등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11. 시청사 공간부족으로 직원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 특히 구내식당이 없는 상황으로 주변 외부공간을 활용하여 구내식당 조성 방안을 검토할 것

12. 제주시의 주요 현안 사항 목록에 추자도 해상풍력사업은 제외되어 있고 지난해 추자도해상풍력 관련 갈등관리추진단을 구성했으나, 활동실적이 미미함. 해상은 어업 뿐만 아니라, 자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13. 도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과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중복 지정된 마을이 있음. 사무장 배치 및 예산지원에 있어서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고 다른 마을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4. 도에서 수소트램 도입을 검토 중.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가 제주시이므로 노선 등 제주시민 의견을 잘 수렴하고 도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5. 주요 공고 사항들이 인터넷 고시・공고에 누락되고 읍면동 고시 공고까지 혼재 게시되어 게시판에서 특정 공고 확인이 곤란한 상황임. 인터넷 고시・공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본청과 읍면동 구분 게재 등 정비 방안을 강구할 것

16.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건수 및 금액, 변상금 미납률이 증가하고 있음.
실수로 모르고 점유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부과된 변상금에 대해서는 미납되지 않도록 징수 방안을 강구할 것

17.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하고 있음에도 변상금을 미부과한 사례가 지적되었음. 위반행위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

18. 황토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서귀포시 어싱공원 인기가 높음. 제주시 대표공원인 신산공원(저류지 등), 사라봉공원에 황토 어싱공원 조성 방안을 검토할 것

서귀포시(26건)

1. 도 조례를 준용하여 시정 자문단 및 교류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음. 자문단 운영, 수당 지급, 국외 출장 동행 및 예산지원 등이 가능한지 규정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하고 위촉 위원 수 조정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재외동포재단 이전 후 신시가지 청사가 방치되고 있음. 정부의 제2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시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역상권 영향 등을 고려하여 미리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청사활용 방안을 연내 강구할 것

3.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기된 민원에 부적절한 내용의 답변 사례가 있음. 시장에게 바란다 등 민원 시스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적절한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

4. 15분 도시, 호출버스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대정, 안덕 지역이 제외되었음.
시범사업 선정 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에 적극 의견 개진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5. 임용 후 5년 이내 퇴직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퇴직 사유 분석 후 대책을 강구할 것

6. 도-행정시 간 전출 기간을 단축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 중으로 서귀포시 인사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 조례 개정 과정에 서귀포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

7. 휴직에 따른 읍면동 결원이 발생하고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인력배치 합리성 설문에 읍면동 직원의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남. 읍면동 결원 보충 및 읍면동 직원의 인사관리 만족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8.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에 서귀포시 지역 3개 숲이 선정되었으나, 서귀포시의 자연환경을 감안했을 때 아쉬운 결과임. 서귀포시 생태환경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 공모 참여 등 보다 적극행정을 추진할 것

9. 서귀포시에서 조성한 황토 어싱광장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아이디어 제공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편의시설 보완 등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0.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 채용을 위해 21번이나 채용공고를 진행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임. 직급 상향 등 채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11. 지적재조사가 안 되고 지적 불가 지역에서 건축행위, 농로포장 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 및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적극적인 조치 및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12. 농작물, 농기계 도난 방지를 위해 지역농협에서 창고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행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 옛 목화백화점 부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 추진 관련 경관․건축심의 시 소방 관련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하였으나, 서귀포소방서에서는 협의해준 바 없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건축허가를 진행 할 것

14.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이 예산 미확보로 지연되고 있음. 국비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국비 확보가 안 될 경우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5. K-POP 콘서트를 위해 신시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였음. 행사가 끝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6. 서귀포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이용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근 주차장 유료화 예정으로 지역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유료화 시기 조정, 체육관 이용 시간 동안 무료화, 필요시 조례 개정 등 대책을 강구할 것

17. 서귀포시 지역 청년, 고령층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하고 있음.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등 대책을 강구할 것

18. 강정항에 대규모 크루즈가 입항할 예정. 관련해서 면세점 조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ICC 등과 연계한 모객 및 크루즈 관광 직접 수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19. 서귀포시 거주 청년인 경우 거리상의 문제로 청년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청년 사업 참여가 어려운 현실임. 서귀포시 특성에 맞는 청년 정책 설계, 의견수렴 등 향후 청년정책 전달체계 재설계 준비를 할 것

20. 타 지역에서 대규모 행사 후 축구장 잔디 훼손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음. K-POP 행사로 인해 축구장 잔디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당초 행사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행사 진행에 만전을 기할 것

21. 2026년 전국체전 대비 체육시설을 정비할 계획.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사업기간이 촉박한 만큼, 계획된 일정대로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22.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 지역 청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3. 서귀포시 리더대학이 운영중이나 기초, 기본, 심화과정 및 교육대상이 연계되지 않고 있음. 기초, 기본, 심화과정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수료자가 마을 활동가 등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4. 소방서로부터 통보 받은 불법 소각 건 중 일부 건에 대해 과태료를 미부과하여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았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

25. 용도외 사용 부설주차장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

26. 서귀포시 지역에도 빈집이 많은 상황임. 경기도 동두천시 사례를 참고하여 빈집을 활용한 아동돌봄센터 조성방안을 검토할 것

제주연구원(4건)

1. 출자출연기관 평가 결과 제주연구원이 낮은 점수로 평가 받음.
원인 분석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2. 행정체제 개편 용역에 도내 대표 연구원인 제주연구원이 참여하지 않고 있음.
도민의 의견이 잘 반영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주연구원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3. 제주만의 특별자치도 방향을 모색하고 지방분권 관련 전문 조직이 필요함
제주연구원 내 전담 센터 설치 방안을 검토할 것

4. 정책과제 중 연구용역 성격의 과제가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음. 이는 제주연구원 고유의 연구기능을 위축시키고 용역 수행에 따른 수익성 감소로 기관 경영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측면이 있음. 연구용역 성격의 과제는 용역과제 또는 협약과제로 수행토록 개선할 것

제주4.3평화재단(4건)

1.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컨설팅 결과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발생하였음 컨설팅 결과가 이념대립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4・3평화재단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도록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2. 감사위원회 감사 시 인사규정 미비, 재단적립기금 임의 사용 등 지적이 있었음.
감사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강구하고 특히, 재단적립기금 임의 사용 관련 재정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점검하여 구상권 청구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

3. 일부 단체 행사 시 4・3희생자를 ‘공권력에 의한 4・3희생자’로 국한하여 표현하는 사례가 있음. 상생과 화합을 위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재단에서 역할을 할 것

4.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나, 도 및 의회와 전혀 내용 공유가 안 되고 있음. 진상조사 진행 상황 등을 도 및 의회와 공유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