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목 차
Ⅰ. 1. 2. 3. 4. 5. 6. Ⅱ.Ⅲ.	감 사 개 요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출석증인 주요감사 실시 내용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제4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제주특별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임

∙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2. 감사 기간

○ 2023. 10. 11.(수) ～ 10. 24.(화) / 14일간

3. 감사 대상기관

구 분		대 상 기 관
도본청		성평등여성정책관, 도민안전건강실, 복지가족국, 소방안전본부
직속기관		보훈청,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자치경찰단
사업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합의제행정기관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시	제주시	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 복지위생국(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유관기관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 포함),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 재활병원 포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기 록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김경미 양병우 강하영 원화자 이경심 이상봉 현지홍	전 문 위 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지방행정6급 지방사회복지6급 지방보건6급 지방행정7급	이순심 김경남 강나진 양기훈 박진우 홍주연 김지희 정다운	지방속기7급 지방속기7급	강윤자 김정미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11. (수)	10:00 ~ 18:00	ㅇ 성평등정책관 ㅇ 복지가족국 (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ㅇ 보훈청 ㅇ 설문대여성문화센터 ㅇ 제주여성가족연구원 ㅇ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회의실 (KCTV 생중계)	ㅇ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집행부 인사 및 간부소개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 확인
10. 12. (목)		ㅇ 감사 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
10. 13. (금)	10:00	ㅇ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ㅇ 감사 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
10. 14. (토)		토 요 일
10. 15. (일)		일 요 일

일 자 (요일)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16. (월)	10:00 ~ 18:00	ㅇ 도민안전건강실 ㅇ 소방안전본부 (4개 소방서 포함) ㅇ 자치경찰단 ㅇ 자치경찰위원회 ㅇ 제주의료원 (도립노인요양원 포함) ㅇ 서귀포의료원 ㅇ 제주한의약연구원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회의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0. 17. (화)		ㅇ 감사 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
10. 18. (수)		ㅇ 감사 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
10. 19. (목)	10:00 ~ 18:00	ㅇ 서귀포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현지 회의실	〃
10. 20. (금)	10:00 ~ 18:00	ㅇ 제주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	〃
10. 21. (토)		토 요 일
10. 22. (일)		일 요 일
10. 24. (화)	15:00 ~ 18:00	ㅇ 총괄 강평 - 실, 국, 본부, 정책관, 직속기관, 사업소 - 자치경찰위원회 - 제주시․서귀포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 의료원, 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회의실	ㅇ 총괄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6. 감사 출석 증인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도본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성중
	성평등여성정책관	정책관	이은영
	도민안전건강실	실장 안전정책과장 자연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 보건위생과장 건강관리과장	강동원 정맹철 김형섭 고원혁 황순실 현승호
	복지가족국	국장 복지정책과장 아동보육청소년과장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제주권역재활병원장	강인철 이혜란 정순 김문형 고정화 이 광 현
	소방안전본부	본 부 장 소방정책과장 예방대응과장 구조구급과장 119종합상황실장	김수환 김승용 고재우 양영석 전철하
직속기관	보훈청	보훈청장	정길재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양인석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박광찬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고정배
	동 부 소 방 서	동부소방서장	김대홍
	자 치 경 찰 단	자치경찰단장	박기남
사업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 장	오춘월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합의제 행 정 기 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자치경찰정책과장	김 용 구 강 호 준 김양순 권용석
행정시	제주시	시장 부시장 안전교통국장 복지위생국장 제주보건소장	강병삼 안우진 김형태 김미숙 이 민 철
	서귀포시	시장 부시장 복지위생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서귀포보건소장	이종우 오임수 김명규 한용식 김명재
유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관 리 부 장 도립노인요양원장	이상훈 신은재 고정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관리부장	김석헌 조 애 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정책연구실장	문순덕 손태주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연구개발팀장	송민호 고희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본 부 장	양시연 오 동 철

Ⅱ. 주요감사 실시 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성평등여성 정책관	○ 성평등여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전반 ○ 양성평등기금 조성 운영 현황 ○ 성별영향평가 계획 수립·시행 전반 ○ 여성친화도시 기본·시행계획 수립 추진 현황 ○ 기타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업무 전반
도민안전건강실	○ 안전관리정책 기획 및 총괄, 종합계획 수립 ○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 ○ 자연·사회재난 대응 총괄, 재난대응 역량체계 구축 ○ 지역·공공보건의료‧보건의료발전‧응급의료계획 수립 ○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부정․불량식품 안전관리 ○ 도민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 및 건강증진 ○ 기타 도민안전건강실 소관 업무 전반
복지가족국	○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복지․여성정책 추진상황 ○ 사회단체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현황 ○ 보육, 어린이집 지도·감독 운영 ○ 기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
소방안전본부 (4개 소방서 포함)	○ 소방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사항 ○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과 관련한 사무 ○ 소방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무 ○ 소방인력․조직․장비 등 소방력 운용에 관한 사무 ○ 기타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
보훈청	○ 보훈단체 활동지원 및 지도감독 ○ 국가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관련 ○ 기타 보훈청 소관 업무 전반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사무 종합기획, 활동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 ○ 주민의 생활 안전 및 지역교통에 관한 사무 ○ 관광질서 확립 및 보호구역 지정·정비사업 업무 ○ 기타 자치경찰단 소관 업무 전반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 여성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 여성 능력개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상황 ○ 제주여성역사문화 자료의 수집 및 보존 현황 ○ 기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업무 전반
자치경찰 위원회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 자치경찰사무 발생 및 처리현황 ○ 자치경찰사무 현안 및 업무보고 현황 ○ 자치경찰사무 공무원 징계 현황 등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복지위생국 ·제주․서부․ 동부보건소	○ 안전관리 및 민방위 업무 전반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사항 ○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 예방사업등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 저출산, 고령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육성 및 가족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 전반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업무 전반 ○ 건강증진 및 전염병 예방사업 등 보건소 업무 전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서귀포․동부․ 서부보건소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 저출산, 고령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육성 및 가족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 전반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업무 전반 ○ 건강증진 및 전염병 예방사업 등 보건소 업무 전반 ○ 안전관리 및 민방위 업무 전반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사항 ○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 예방사업 등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 업무 및 도립노인요양원 업무 전반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업무 및 제주권역재활병원 업무 전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업무 전반
제주한의약 연구원	○ 제주한의약연구원 업무 전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업무 전반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성평등여성정책관 》

1. 학술용역 결과 평가 및 결과물 제출은 자체평가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서를 프리즘에 등록하게 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 미등재된 보고서를 찾아 등재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2. 2023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의 저출산 대응 과제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사업이 포함됨. 정책 전략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조직 효율화를 위해서 조직구성 개편을 검토해 주기 바람.

3.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한쪽 성이 60%이상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일부 위원회 구성에서는 위반하고 있는 실정임. 각종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 양성평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도민안전건강실 (기타부서 포함) 》

1. 의약품 관련해서는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의약품 판매업자 감시업무 세부계획, 마약류감시 기본계획 3가지를 수립하여 식약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주도만 마약류 기본계획이 없음.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기 바람.

2.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7월에 마약류로 취급되는 의약품이 사라졌지만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사라진 것으로 보건소와 경찰에 각각 신고되어 조사 중에 있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3. 서귀포의료원은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약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원외코드를 생성해서 등록하는 행위가 확인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특정 제약사들이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지만,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관련 규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약품을 구입하는 등 총체적으로 관리가 부실하며, 이를 감시하는 도에서 법과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감시 역할을 해주기 바람

4. 서부지역 신장투석실 설치에 전문가들과 민관협력의원 의료진, 담당 부서들이 검토하고, 동부지역 민관렵력의원 추진 연구에 신장투석실 설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취약 진료과목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람.

5. 전기인입이 어려운 도로에 태양광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나 잦은 고장 등으로 미작동 사례가 많음. 태양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치 적정성 및 제품 성능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

6. 서귀포의료원 행정 처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이 있음. 공무원 파견 등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데, 서귀포의료원이야말로 공무원을 파견하여 안정적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임.

7. 서귀포의료원 감사는 비상임으로 사전 감사를 통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상임화 시킬 필요성이 있음. 행정과 소통하고, 다양한 검토 속에서 최적의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서귀포의료원과 협업해 나가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대안을 찾기 바람.

8. 서귀포의료원 직원의 근태관리가 소홀하고,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직원 업무소홀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위탁기관에서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을 철저를 기하기 바람

9. 필수 중증의료 전문의, 전공의가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내에서 진료에 어려움이 있음. 도내에서 필수 중증의료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가 많은데, 이에 대해 파악하고, 전문의, 전공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일반회계 예산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람.

10. 닥터헬기 운영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낮 시간대에만 운영이 되고, 도외 이동이 되지 않는 등 이용에 제한이 많아 이용율이 떨어짐. 소방청 119헬리는 중증 응급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가 탑승하여 주・야 24시간 가동하며, 운항 거리가 긴 장점이 있는 등 유사 사업을 비교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닥터헬기의 활성화 방안을 유관기관들과 협의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람.

11. 최근 민간에서 경제, 안전, 건강, 주거 등을 고려한 사회안전지수를 발표하였으나 낮은 안전지표로 인해 제주가 낮게 평가됨.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에서도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매년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12.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하나, 서울권역에서 제주가 분리되어 절대 평가기준에 그치지 않고, 경증 환자 이송, 난임과 관련된 부분 등 상대평가 항목도 충족하게 하여 수준 높은 상급종합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13. 안심제주 앱 활용을 높이기 재난 대응매뉴얼 제공, 재난 신고, CCTV 정보 안내, 교통상황, 앱 접속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등의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14. 분만이나 출산은 필수 의료 분야로서 제주도가 섬지역인 만큼 고위험산모의 분만치료와 고위험 신생아 치료 등 응급환자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15. 영리병원이 비영리법인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보도자료가 나와 있음.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도에서 파악하여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해 보임.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공공건축물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관련하여 개선 조치율이 20% 내외로 저조하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발주부서에서 셀프로 점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함.

17. 법정계획인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최근 수립완료하였으나, 우수유출이 많은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읍면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기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중 동일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다르게 편성되고 있어서 검토를 통한 적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18. 치매환자, 장애인의 실종자 발생 시에 경찰서에서는 문자를 1회만 발송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반면 소방안전본부는 영장 없이 위치추적이 가능한 상태로 소방안전본부와의 협업으로 실종자를 빨리 찾는 방안을 고민해 보기 바람.

19. 올해 공공시설물 17개소에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 실제로는 도로시설물 5개소에 대해서만 실시 중으로 파악되고 있어, 계획에 맞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바람.

2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점검 미검사, 교육 미이수, 보험가입 등 관리주체 의무 미이행 시설에 대해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안전 점검 이후 위험 요소가 판단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유지관리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해 보임. 또한 공공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중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 전수조사가 필요함.

21. 경로당이 사유시설이나 무더위쉼터 및 이재민임시거주시설 등 공공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 미적용 및 영조물 보험 가입이 어려움.  공공시설의 역할을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비 지원 및 이용중 사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22.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단계별 비상근무를 함에 있어 단계별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인력이 낭비되지 않게 비상근무자를 편성하기 바람.

23. 저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통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저류지에 대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주민과 관련부서가 협의할 수 있도록 바라며, 저류지 안전시설 설치 시 제주 경관 및 예산을 고려하여 조성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24. 매년 건강지표에 대해 지적되고 있고, 도에서도 건강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건강지표가 개선되고 있지 않음. 다양한 정책 발굴을 위해 자문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5. 제주의료원은 출자·출연기관으로 시설 성격의 도립노인요양원 위탁이 바람직하지 않음. 도립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를 새로 위수탁 협약 시에는 제주의료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로 협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6. 제주대학교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2차 종합병원이 없어지게 됨.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함과 동시에 500병상 이상이 되는 2차 종합병원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필요함.

27.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이 미수립 된 부분들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중복되는 조례는 통합할 수 있는지 정비하기 바람.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함.

28.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배포하였음. 유사 공공기관 등을 통폐합해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민생지원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행정부지사 정책질의 - 정책기획관)

29.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드론을 무분별하게 구입하고 있으며,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아 활용은 부실함. 드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행정부지사 정책질의 – 혁신산업국 미래모빌리티과)

30.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실적이 저조함.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행정부지사 정책질의 - 세정담당관)

31. 전기차, 수소차 등 공용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지 않고 방치되는 차량이 수십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운행실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용도, 업무량, 인원에 따른 차량 필요 대수를 조사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

32. 탐라장애인복지관 맞은편에 제주혼디누림터 장애인복지관이 생기면서 인근 주택에 차량증가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생김. 탐라장애인복지관 인근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제주시 차량관리과)

《 복지가족국 (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

1. 도내 저상버스나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행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로 서비스의 질이나 편의성은 나아지고 있지 않음.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편의시설 마련에 대해서 많은 부분 관심을 두고 그에 대한 해법이 필요함.

2.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수당을 받던 어르신이 이해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수수당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장수수당을 대체할 사업을 발굴하기 바람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통일된 업무매뉴얼을 제작할 필요성이 있음

4. 감사위원회 권역재활병원 처분요구사항으로 진료환자실적, 종합감사결과 등을 반영하였을 때 전반적인 운영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통보’ 조치 함.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재정과 운영에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함

5.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합하여 개정이 완료되었는데, 개정의 주요 취지가 무엇이였는지, 서울시의 경우 가이드라인 개정을 경력 인정, 장기근속 휴가나 자녀 돌봄 휴가 등의 처우개선 사항도 포함된 바, 추후 제주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람.

6. 학술용역 결과 평가 및 결과물 제출은 자체평가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서를 프리즘에 등록하게 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 미등재된 보고서를 찾아 등재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7. 노인복지과 소관 사회복지법인 관리와 관련하여 실제 관리 현황과 홈페이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상이 함. 국회의원 자료요청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자료 제출, 법에 의거하여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점 등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사회복지 총괄 부서를 신설하여 법인을 관리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의견을 내는 관리구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8. 2023년도 양지공원 화장동 캐노피 교체공사 예산을 불용시킨 후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본 사업의 시급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2023년 예산을 불용시키지 말고 총괄 발주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부족분 발생 시에는 2024년 본예산에 계상하는 등 검토가 필요함

9. 장애인옹호권익기관에서의 조사관 직함 사용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10. 요양보호사는 급여가 많지 않은 상황으로 승급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 바람

11.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가 어렵고, 대기자가 많아 서비스 제공 지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며, 유사 돌봄 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12.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통합 돌봄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 되어 있음. 개념을 정립하여 적극 노력하기 바람.

13. 어르신들의 난방비 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임

14. 장애인 의무고용제 도입이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지임에도,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가 많게는 6억, 적게는 1억6천인데 이렇게 과태료 납부금액이면, 장애인 한명을 더 고용하는 것이 예산 절감으로 보임. 장애인일자리도 문화향유 부분 및 체육부분으로 확대하여 고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며, 장애인고용공단이나 장애인복지과만 아니라 업체 방문 등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15. 약 160억 들인 우리복지관이 하자 및 관리소홀로 일부 시설이 방치되고 있음.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하기 바람

16. 공설묘지 무연분묘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토지・묘지 정책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및 부서 신설이 필요함.

17. 인구감소에 대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데, 차별화된 출산정책이 필요하며, 출생의 문제가 특정부서만이 아닌, 출산, 돌봄, 양육, 교육, 주거 다방면이 통합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저출생정책추진반 등 도지사 직속으로 컨트롤타워 정책추진이 필요.

18. 사회복지 현장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차량은 필수이나, 후원이나 자체재원 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업무용차량 지원 및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관용차량과 같이 기준을 둘것이 아니라, 노후화의 기준과 안전에 관해서도 촘촘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지역아동센터도  업무용 차량 지원 방안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하기 바람.

19.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동에게 필요하고, 아동이 놀 권리, 놀기 좋은 환경에 대해서 상징성에 집중하는 것 같음. 우리 부모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지향하는데 아이들에게 필요한 아동친화 예산 편성과 행정력 집중하여 주기 바람.

20. 인공지능 돌봄에 대해서 이용어르신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노케어 등의 말벗 로봇 역할의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안도 고민해주기 바람.

21.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이 올해 종료되고 있음. 내년 선별적 복지로 지원키로 하였으나 사업계획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며, 5만원 지급으로 부모가 만족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고, 지원금액의 상향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22. 복권기금의 사용 시에는 SOC를 지양하고, 민생에 일자리와 생계비 지원 관련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을 필요성이 있음.

《 소방안전본부 외 4개 소방서 》

1. 소방공무원 야간출동간식비가 3,000원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의 충전 화재 위험성은 높으나 화재 예방에 대책이 미비함. 충전시설 지상설치 권고,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로 개정하는 방안 검토와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이해와 공감시키는 자리가 필요하며, 부서 간 협업으로 조속히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바람.

3. 소방에서 구비해야 될 구조․구급 장비를 확보함에 있어서 기준대비 과다구입하는 것으로 보임. 출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비 구입 기준을 만들어 관리해 나가야 하겠음.

4. 구급차 운영에 있어 센터별로 지역적인 편차가 크며, 특히 서귀포에서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환자를 제주시로 이송하면서 소요시간이 더 많이 필요함. 구급차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인력 충원 요청을 하고, 서귀포 지역에 119센터 신설이 필요함.

5. 휴일 중 구조구급 활동을 한 공무원에게 표창, 선진지 견학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동기부여하고, 일반인 하트세이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위급상황 시 적극적인 대처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보훈청 》

1. 보훈 위탁병원 비급여 진료비 제도개선으로 비급여 항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위탁병원 추가 지정 시에는 치과, 한의원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2. 충혼묘지 안장 대상자와 국립제주호국원의 안장대상자의 불일치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 비문으로 안장된 묘비가 이전할 수 있도록 유족들의 억울함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람.

《 자치경찰단 》

1. 보행자의 안전성이 확보된 대각선 횡단보도에서 사망자수가 감소함. 노약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구역부터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제한속도 시속 30㎞이하로 달릴 수 있는 곳 중 일부 구역을 민원사항에 의해 학생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인 21시부터 7시 사이에 50㎞이하로 상향 조정 중에 있음. 상향, 하향 조정에 따른 민원이 있을 수 있어 홍보나 갈등 조절이 필요해 보임.

3. 개인형 이동장치(PM)은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점차 많이 타고 있고,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로 단속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에 도지사는 주차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대여사업자는 반납장소를 지정해서 운영해야 함에 따라 PM이 안전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2019년 구입한 이동식 무인단속기 야간 단속 활용 실적이 없어, 기능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용을 확대하기 바라며, 고정식 또는 이동식 단속 장비 시스템 정보는 오입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 4개월 동안 한번도 정비가 없었음에 따라 정기적인 정비가 필요함.

5. 교통정보센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팀의 기능별로 업무분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1. 설문대 프로그램 중에서 배달 강좌 등에 대해서는 모집 대상을 확대하고, 강사 만족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강사 인프라를 확충하기 바람.

《 자치경찰위원회 》

1. 자율방범대 법률 시행 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율방범대는 226개대 6,180명이었으나 법률이 제정되면서 32개대만 등록이 되어 예산 지원을 받고 있음. 43개 읍면동에 골고루 배치가 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무실은 화장실이 없는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개선이 시급해 보임

2.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시행 중이나 적발율이 10%로 행정력 낭비 등 당초 시행 이전에 우려했던 현장 치안 공백사태가 우려되고 있음.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인력에 대한 배치, 자치경찰단과의 공조체계를 마련 필요

3. 자치경찰위원회 SNS 홍보 사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역할, 다양한 사안에 대한 대응, 법률적 지원 등에 대해 도민사회에 널리 알려줄 필요성이 있음.

《 제주시 》

1. 지역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임에도 제주시에는 인구정책 전담 부서가 없음. 제주시 인구유입 관련 다양한 정책을 실행할 인구정책 전담할 부서(팀) 설치가 필요함.

2. 설문조사 방식으로 격무부서를 지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격무부서 지정을 하는 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활용한 평가 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3. 공무직 퇴직 후 공무직으로 재채용 시에는 기존 공무직 근무경력 인정이 필요하며 관련 규정 개선 필요

4. 안전등급 저하로 탑동로 배수암거(탑동로 66번지 인근 도로) 정비사업으로 통행제한이 계속되어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관련하여 도내 지하 배수 구조물에 대해서도 「시특법」제3종시설물로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5. 와흘1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취소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함. 당초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침수피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류지 사업 취소 이후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음. 관련하여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함.

6. 최근 10년간 침수 피해 저지대 농경지, 주택 침수 건이 확인되는 지역으로 제주형 특성을 고려하여 저류지를 조성하여야 하겠으며, 기능이 떨어지거나 자체 침투 우수한 저류지의 경우 공원조성 등 다목적 활용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7. 민방위 대피소 관리대장의 내진설계 현황이 실제와 달라 자료 정비가 필요하며, 주요 공공건축물의 내진설계 반영이 필요함

8. 보훈급여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격이 탈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건의 요청이 필요함

9.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읍면 충혼묘지 내 안장대상자를 국립제주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10. 아시아태평양 YMCA연맹 본부 제주 이전에 따른 국제 청소년 캠핑장 조성에 제주시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이 필요함

11. 사회복지시설 중에는 종사자가 야간‧휴일 근무하지만 수당을 미지급하는 기관이 많으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위배됨. 도에서 사회복지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건의를 요청하기 바람.

12.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담당 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외의 업무도 하고 있어 업무 과중화를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함.

1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행정과 민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생단체, 삼촌 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위기가구 발굴과 관련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14. 경로당은 특정인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고 누구든 이용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 전·현직 경로당 회장의 내부 갈등 등 문제로 인해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을 방해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대처방안이 필요함.

15.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대기자에 대한 실대기자 수를 재확인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16.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연장운영 프로그램 진행이 안되는 곳에 대한 운영현황 및 관리 점검이 필요함.

17.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출동이 없더라도 재택 당직근무를 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리로서 별도 수당 지급이 필요함. 또한 야간 재택당직 체제와 근무자 안전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바람.

18. 경로당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 이상에 있는 경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거동 불편, 안전사고의 문제점 등이 있어, 1층으로 옮기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9.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외곽지에 위치해 있고,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어, 이용 활성화 및 민간위탁 추진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20. 경로당에 배치된 어르신 로봇 및 기계장치 보급,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방치되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이용률 저조한 경우, 사유를 파악하여 사업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음

21. 제주시 노인대학은 간식을 제공하고, 도 노인대학인 경우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민원 사항이 발생 됨. 간식비·급식비 단가도 현실적이지 않아 예산 증액을 검토하기 바람.

22. 장수축하금 지급 요건에 도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도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에도, 본인이 의사와 상관없이 기타 사유로 주소지만 도외로 이전된 경우 장수축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대상자가 고령의 어르신으로 거동이 어려울 경우 직권지급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23. 아동수당에 대해서 과소 혹은 과다 지급한 건들을 추가지급 또는 환수 조치가 되고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2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법적 자격요건 미충족 통보에 따른 운영대표 선임 등 운영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매뉴얼에는 정규직 직원을 최소 3인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으나 직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직원이 2명 배치된 상태로,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직영 운영 인력을 충원하기 바람.

25. 복지분야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중 정성평가 지표 선정율이 낮음. 정성평가 지표 선정을 위해 민간·부서와의 소통, 협력을 통해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산정 부적정으로 인한 호봉 과다 지급금 환수 건이 많아 이에 대한 행정 조치가 필요함.

27. 칠성로 푸드트럭 운영 장소는 식품 영업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푸드트럭 운영에 대해서 사업 추진부서와 위생부서 및 위생단체 등의 의견이 상이한 것으로 보임. 설문조사를 확대하여 조사하고,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 주체에 대한 검토 및 관계부서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운영계획 재검토가 필요함.

28. 보조금 회계시스템이(보탬e시스템) 오류 문제로 보조사업자 개인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례가 있어 사유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중앙에 적극 건의하기 바라며, 보조사업자와 행정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의 메뉴얼이 달라 업무에 혼선이 있어 각 시스템 업무 매뉴얼 정비가 필요함.

29.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 등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감소 우려되는 상황임. 부서별 사회적기업 구매 실적에 대한 평가 도입을 고려하기 바람.

30. 2023년 11월 정식 운영 예정인 종합경기장 내 주차장이 유료화 됨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민원이 우려됨.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31. 들불축제 존폐여부를 숙의민주주의로 결정한 원탁회의 전 과정에 대한 백서발간을 제안하며, 진행 과정에 개선점을 검증하는 평가단을 만들어야 하겠음. 또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방적 차원에서의 시민 의견 통로가 되기를 바람.

32. 6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과 더불어 식재 수목의 원활한 생육을 위해 넝쿨 제거가 필요함.

33. 봉개동에 어린이공원이 3개소 조성되고 있음. 획일적인 공간이 아닌 친환경적이고 안전성을 고려한 공원이 되도록 조성

34. 세수 결손으로 예산 감축이 필요할지라도 1차산업·안전관련 사업 감액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35. 사업 발주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의 변경 사용 명목으로 당초 예산계획 이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서 잔액에 대한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36. 15분 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압축도시가 실현되어야 하며, 일도지구와 같은 구 개발사업지역에 대한 고도완화 정책이 필요함.

37. 공공자전거를 추가 구입 예정하고 있으나, 기반시설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자전거 보험가입 금액 대비 보상 실적이 적어 시민 홍보 강화가 필요함.

38. 공공자전거 구입비가 타 지자체 대비 과다해 보이며, 공공자전거 추가 구입보다 다른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함.

39. 4급 암모늄 화합물은 분사용이 아니라 표면을 닦는 용도로만 허가되고 승인된 상황이나 방역 현장에서 공기 중 분사를 한 사례가 발견된 만큼 주의가 필요하며, 민간업체에서의 방역소독제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

40. 제주시 금연실태 점검결과 서부보건소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없음. 지역 간 편차를 줄여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여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기 바람.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16인승 이상 낚시어선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 홍보가 필요함.

《 서귀포시 》

1. 사업 발주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의 변경 사용 명목으로 당초 예산계획 이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서 잔액에 대한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2. 세수 결손으로 예산 감축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100% 삭감하여 주민자치권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추후 예산 편성 및 조정에 있어서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참여 예산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3.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범위에 보훈대상자급여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함에 따라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 및 부적합 사례가 발생함. 적극적으로 상위 기관에 의견을 제시가 필요함.

4. 복지사각지대·위기가구 발굴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가야한다고 생각함. 또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은 하루 1~2건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한 상태로 대책이 필요함.

5. 일반인들이 위기가구 발굴과 관련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6.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사업을 준비 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목표 달성 내용을 찾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체계 유지하기를 바람.

7.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는 시설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는 자료와 공개 내용이 차이가 있어,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사항을 기관에 충분히 안내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하기 바람

8. 현재 충혼묘지 관리의 경우 서귀포시는 주민복지과, 읍면 충혼묘지는 읍면에서 관리하여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음. 당초 제주호국원을 만든 이유가 제주도내 충혼묘지를 옮기기 위함이므로, 이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하겠음.

9. 재해구호 물품 비축 기준수량은 85개이며, 연도별 10개 내외로 지급되고 있음에도 비축 물량보다 많은 수량이 보관되고 있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지역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10. 장애인거주시설 대기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길게는 10년 대기하기도 함. 입소 대기자 중증도 평가, 중복·중도 포기자를 정리하는 등 시설 입소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11. 스마트경로당에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도우미가 배치되고 있는데, 구축 후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바람.

12. 어르신 건강 놀이터 놀팟 사업이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취지와 맞지 않음. 복염, 한파 관련 사업이 적합한 사업이 아닌지 검토하기 바람.

13. 2층 이상 경로당 중에서 승강기 설치가 안 된 곳이 25개소인데, 이와 관련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이며, 마을 소유 건물은 경로당을 1층으로 옮기거나 승강기 설치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하기 바람.

14.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출동이 없더라도 2인 1조로 재택 당직근무를 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리로서 별도 수당 지급이 필요함. 또한 야간 재택당직 체제와 근무자 안전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바람.

15.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체육관, 서점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공공체육시설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내년에는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체육시설에서도 결제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16. 직영 청소년문화의집 근무 인원은 2명이나 2019년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매뉴얼을 보면 운영대표자 외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1인 이상 포함하여 정규직 직원을 최소 3인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음. 청소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17. 계절음식점은 영업기간이 짧아 불법 영업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져도,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어 사실상 정상영업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불이익이 없음. 제도개선으로 불법 운영 계절음식점에 대한 영업권 제한 등 결단을 가지고 강력한 대응 필요함. 또한 계절음식점이 상생할 수 있도록 행정이 중심을 잡고 영업자와 사전 소통 등 노력이 필요함.

18. 2019년도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현황 자료와 제출된 자료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음. 현재 지정된 대피소 중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건축물 위주로 재지정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

19. 알뜨르 비행장 인근 해안도로는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0. 대정읍 상모리 다목적회관 일원 저류지에 대해서 다목적(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21. 노상주차장 유료화 사업을 시범으로 운영하였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철거하였음. 사업 추진 시에는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기 바람.

22. 현재 추진 중인 우회도로의 경우 1965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된 사업으로 당초 우회도로의 기능 목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 됨. 현재 도심지역을 고려한 신규 우회도로 필요성을 검토하여 관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함.

23.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에는 시선유도봉이 시설물로 진입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진입하지 못하도록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금지를 위해 도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 신규 설치 시에는 관련지침을 준수하여 설치 바람.

24. 구)동홍동주민센터 교차로 교통사고 대책으로 구간단속을 시범 시행 중임. 구간 길이에 비해 구간단속이 효과적인지 검토가 필요함.

25.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마을 표지석이 2차 사고를 유발해서 인명피해가 종종 있음에 따라 특히 내리막길이면서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표지석은 더욱 위험하므로 교차로 개선 시 표지석 재질과 설치 기준 등 개선이 필요함

26. 동홍동주민센터 인근 삼거리에 신호등을 설치․운영 중이나 막다른 길의 사유시설물을 위해서 사거리 신호등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점검 후 도로 구조에 맞는 신호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27. 2023년 사회안전지수 결과 서귀포시는 경제활동, 주거환경은 지수가 높은 데 반해 생활안전, 건강보건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책이 필요함.

28.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지구의 경우 사전통제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통제구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정·해제가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함.

29. 4급 암모늄 화합물은 분사용이 아니라 표면을 닦는 용도로만 허가되고 승인된 상황이나 방역 현장에서 공기 중 분사를 한 사례가 발견된 만큼 주의가 필요하며, 민간업체에서의 방역소독제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

30. 서귀포보건소 위치가 주택가의 골목에 있어 주차난이 심각함. 인근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31. 건강한 서귀포시 프로젝트를 위한 전담팀(TF)을 설치하는 등 시민 건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건강증진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건강 붐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지표 순위가 낮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32. 서귀포시 의료기관 폐업이 늘어나고, 저출산 고령화 상황을 고려할 때 의료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으로,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함.

33.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약국 기존 개원일이 10월 말이었는데 민관협력의원 개원 지연으로 약국 개원도 미뤄지고 있음. 사용허가서 관련하여 조건이 맞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어, 법적 검토가 필요함.

34. 민관협력의원 주변 농지와의 경계 구분을 위해 별도의 울타리 시설 및 배수로 뚜껑 설치 등 배수로 시설 정비가 필요함.

35. 민관협력의원 허가 조건이 당초 1층에서 1~2층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음.

36. 보건소 차량 렌트 시에는 교통사고 등으로 차량 파손이 생길 경우 직원들이 면책금 등을 지불하지 않도록 계약 조건을 보완하기 바람.

37. 서귀포시에서 마약류 명예 지도원 위촉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제도적인 부분을 다시 점검하여 경비 지원 및 마약 명예 지도원과 합동 자체 점검을 통해 마약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마약류 오·남용 사전 방지 등의 활동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38. 마약류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며, 보건소 홈페이지에 마약류 행정처분 후속 조치에 대한 게시가 없어 보완이 필요함. 또한 불법 마약 퇴치 캠페인 및 홍보·교육 강화가 필요함.

39. 서귀포 글로컬페스타가 개최되는데 다양한 국외 교류 도시가 참여하는 만큼 국제 행사에 걸맞는 차별화된 공연으로 국외 도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40. 국외 출장에 민간인이 동행 시에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교류자문단은 너무 횟수가 많지 않은지 검토하기 바람.

41. 서귀포시 갈등 중에 가장 주요한 것이 제2공항으로 보이며, 갈등관리의 주체가 서귀포시인데, 제2공항 지역주민 의견수렴 현황 자료와 시장님 일정이 맞지 않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보임. 자료 작성을 정확하게 하기 바람.

42. 서귀포글로컬페스타에 전 부서 인력지원 명단이 공문으로 발송되었는데 내용 중에서 ‘인력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행사 참여 및 공연 관람’이라는 당부는 티켓 강매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보이며, 안전요원 역할을 맡은 공무원들은 사전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매년 행사를 진행한다면 빠른 시일 내 행사에 대한 상표 등록이 필요해보임.

43. 서귀포는 독자적 시설을 갖춘 ‘점자도서관’이 없어 독자적 시설을 갖춘 점자도서관이 운영되어야 하겠으며, 점자도서관을 공공도서관 시설 내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하겠음.

《 제주의료원 (도립노인요양원 포함) 》

1. 제주의료원 감사 결과 근태관리 방식 불합리의 조치 사항으로, 현재 사용 중인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여 출퇴근 관리가 가능한지 시범운영 중에 있으나, 시범운영 사항에 대하여 완결사항로 보고 됨.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기 바람.

2. 2005년 원장 거주용으로 사옥을 매입했으나, 2006년 이후 공실 상태이거나, 매입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어, 사옥의 매각,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 도립 주야간보호센터 개원이 2년째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정원대비 현원이 많이 모자람. 서귀포공립요양원은 치매전담 공립 노인요양시설이나 대기자가 많은 상태로 홍보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많은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서귀포의료원 》

1. 백신은 반품이 되지 않고, 변질될 위험이 있어 가급적 지역 내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서 적정 수량을 주문하여야 함에도 도외 특정 업체에서 과다하게 주문하여 백신을 대부분 폐기함. 또한 정직기간 중에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제약회사에 유선으로 약을 주문하고, 잉여 의약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관련 사안의 철저한 진위확인 및 재조사를 통해, 추가 징계가 필요해 보임.

2. 2022년 서귀포의료원은 종합감사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처분 요구사항이 많으며, 직원 승진 인사 절차 시에도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체적인 예방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관리 감독 기관인 도청 소관부서와 협의가 필요해 보임.

3. 서귀포의료원은 부서장이 원장에게 보고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 부서에서의 일이 누락되기 쉬운 구조임. 보고체계를 검토하기 바람.

4. 서귀포의료원 직원의 근태관리가 소홀하고,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직원 업무소홀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위탁기관에서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5. 제주도 조례에 생활임금 규정이 있음에도 서귀포의료원은 자체 보수 규정으로 생활임금 적용을 준수하고 있지 않음. 조례에 맞춰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제주한의약연구원 》

1. 한의약 연구 개발 제품을 상품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한의약을 연구함에 있어 마늘 등 제주산 농산물을 연구 과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