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 대상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Ⅱ. 주요 감사 내용

Ⅲ. 출석 대상자

Ⅳ.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처리 사항에 대하여

･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23. 10. 12.(목) ~ 10. 23.(월) (12일간)

3. 감사대상기관

ㅇ 도 본 청 :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도시균형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

ㅇ 직속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ㅇ 사 업 소 : 상하수도본부

ㅇ 행 정 시

- 제 주 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시민소통지원실)

ㅇ 유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감 사 보 조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송 창 권 김 기 환 강 경 문 강 봉 직 송 영 훈 임 정 은 현 기 종	전 문 위 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지방환경 6급 지방시설 6급 지방시설 6급 지방환경 7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지방속기 6급 지방속기 7급	양 세 창 한 종 범 김 승 현 강 경 호 김 선 주 오 창 훈 좌 창 성 부 승 민 위 정 화 고 경 미 부 순 영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12. (목)	10:00	ㅇ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국, 단, 원, 본부 -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증인선서 ㅇ 간부소개
	11:00 ~ 18:00	ㅇ기후환경국 ㅇ보건환경연구원	〃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0. 13. (금)	10:00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ㅇ감사 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

일 자 (요일)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14. (토)		토 요 일
10. 15. (일)		일 요 일
10. 16. (월)	10:00 ~ 18:00	ㅇ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현지 회의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0. 17. (화)		ㅇ감사 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
10. 18. (수)	10:00 ~ 18:00	ㅇ교통항공국 ㅇ도시균형추진단 ㅇ공항확충지원단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KCTV 생중계)	〃
10. 19. (목)	10:00 ~ 18:00	ㅇ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현지 회의실	〃
10. 20. (금)	10:00 ~ 18:00	ㅇ건설주택국 ㅇ상하수도본부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
10. 21. (토)		토 요 일
10. 22. (일)		일 요 일
10. 23. (월)	10:00 ~ 14:00	ㅇ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현지 회의실	〃
	16:00 ~ 18:00	ㅇ총괄 강평 - 국, 단, 원, 본부 -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총괄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Ⅱ. 주요 감사 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기후환경국	ㅇ 환경보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사항 ㅇ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기본계획 추진현황 ㅇ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도시 조성 관련 추진사항 ㅇ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대체 수자원 개발․이용 등 ㅇ 오름, 곶자왈 등 제주형 환경 자산의 체계적 보전 추진현황 ㅇ 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ㅇ 폐기물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사항 ㅇ 대기·수질·토양환경오염방지 및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현황 ㅇ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사항 ㅇ 축산악취저감 추진 및 토양오염·비점오염원·공중화장실관리 현황 ㅇ 산림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사항 ㅇ 도시공원 조성 관리 및 도시녹화 추진현황 ㅇ 산지관리(산지전용·토석채취 등) 및 산림자원조성관리 ㅇ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관련
건설주택국	ㅇ 구 국도, 지방도 등 도로건설 추진상황 등 ㅇ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등 업무추진 사항 ㅇ 건설업･건설기계･골재채취업 관련 사항 ㅇ 디자인 정책 종합 계획 수립 및 마스터플랜 구축 관련 ㅇ 도시 경관, 광고물,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에 관한 사항 ㅇ 경관위원회,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ㅇ 공공디자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ㅇ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사업에 관한 사항 ㅇ 경관정책 및 관련 규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ㅇ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추진현황(행복주택 등) ㅇ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문제점 및 대책 ㅇ 위험도로 개선사업 및 교차로 정비사업 등 추진현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교통항공국	ㅇ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관련 ㅇ 교통유발부담금 시행 문제점 및 추진현황 ㅇ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ㅇ 주차장 관리의 종합기획과 조정 관련 ㅇ 차고지증명제 시행 문제점 및 해소 방안 ㅇ 도심 주차난 해소 대책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에 관한 사항 ㅇ 유가보조금에 관한 사항 ㅇ 자동차 안전관리 및 화물운수에 관한 사항 ㅇ 대중교통 개편 이후 추진상황 등 ㅇ 일반 및 광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추진현황 ㅇ 버스승차대･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사항
도시균형 추진단	ㅇ 도시계획 관련 사항(난개발 방지대책 등)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해소대책 ㅇ 도시재생 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ㅇ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상황 등 ㅇ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 등
공항확충 지원단	ㅇ 제2공항 주민갈등 해소 방안 추진사항 ㅇ 제2공항 갈등해소 협의체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ㅇ 공항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한 추진상황 ㅇ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항공수요 대처 방안 ㅇ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보건환경 연구원	ㅇ 제주환경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 추진상황 ㅇ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추진 상황 ㅇ 대기오염 미세먼지 경보제 추진현황 ㅇ 지하수질 모니터링망 운영 상황
상하수도본부	ㅇ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및 현실화 방안 ㅇ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현항 ㅇ 상수도 경영 합리화 관련 추진사항 ㅇ 맑은 물 공급 관련 사업 추진사항 ㅇ 하수슬러지 처리 및 자원화 시설사업 운영상황 ㅇ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운영상황 ㅇ 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증설 사업 추진상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생활환경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사항 ㅇ 클린하우스 운영사항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사항 ㅇ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현황 ㅇ 숲가꾸기 사업 및 공원･녹지 조성 추진상황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일몰제 시행에 따른 추진 상황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개발행위 허가 현황 ㅇ 자전거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ㅇ 공영주차장 종합전산시스템 및 시설 추진상황 ㅇ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 추진상황 ㅇ 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계획 ㅇ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ㅇ 상하수도․지하수 검침, 요금부과 ․징수･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시민소통지원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생활환경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사항 ㅇ 클린하우스 운영사항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사항 ㅇ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현황 ㅇ 숲가꾸기 사업 및 공원･녹지 조성 추진상황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일몰제 시행에 따른 추진상황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ㅇ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ㅇ 개발행위 허가 현황 ㅇ 자전거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ㅇ 공영주차장 종합전산시스템 및 시설 추진상황 ㅇ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 추진상황 ㅇ 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계획 ㅇ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ㅇ 상하수도․지하수 검침, 요금부과 ․징수･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ㅇ 제2공항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ㅇ 개발공사 경영 실적 ㅇ 공사 및 물품구입, 임직원 채용관리 ㅇ 인력구조의 적정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진단 ㅇ 감귤복합처리 가공단지 운영 상황 ㅇ 농축액 생산 및 판매 현황 ㅇ 삼다수 생산 및 판매 현황 ㅇ 공공임대주택 추진 현황

Ⅲ. 출석 대상자

<관계공무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 성 중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물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산림녹지과장	양 제 윤 강 명 균 강 봉 국 정 근 식 현 문 익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장	강 석 찬 김 학 철 김 영 길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 건설과장 건축경관과장 주택토지과장 도로관리과장	양 창 훤 김 태 종 박 재 관 부 우 기 고 휘 협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균형추진단장 도시계획과장 15분도시과장	고 성 대 현 주 현 박 원 재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공항확충지원과장 주민소통센터장	좌 정 규 김 명 준 김 상 엽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현 근 탁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현대화사업추진단장 상 수 도 부 장 하 수 도 부 장	강 재 섭 진 기 옥 현 민 철 김 성 철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 주 시	시 장 부 시 장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차량관리과장 청정환경국장 환경관리과장 환경지도과장 생활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환경시설관리소장 절물생태관리소장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과장 건 설 과 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상하수도과장	강 병 삼 안 우 진 김 형 태 오 봉 식 현 종 배 홍 경 찬 한 지 연 박 동 헌 부 기 철 고 미 숙 서 익 천 송 덕 홍 김 성 철 김 동 훈 고 상 익 김 영 기 김 형 도 김 태 헌 고 병 준
서귀포시	시 장 부 시 장 시민소통지원실장 청정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산림휴양관리소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 설 과 장 교통행정과장 상하수도과장	이 종 우 오 임 수 고 택 수 김 용 춘 김 군 자 강 호 준 김 영 철 오 상 훈 한 용 식 한 승 엽 오 문 정 김 경 범 오 현 숙 김 용 탁
제주특별자치도 개 발 공 사	사 장 기획이사 생산이사 공공사업이사	백 경 훈 송 형 관 강 성 훈 고 운 봉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Ⅳ.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기후환경국 소관

1.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이후 10여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국가 재정 지원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노력 등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과 더불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정화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제주만의 특성을 담고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

3.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이 10년이 넘어가며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사유지 매입 및 사업비 확보 등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어 하논분화구의 복원보다는 생태계 보전과 활용 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재수립 할 것.

4. 민간위탁 기관에 따라 인건비가 제각각 기준이 상이하며, 비상근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업무추진비, 사무실 임대료 지출 등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걸쳐 철저한 점검 및 관리와 함께 필요 시 환수 조치 등 강력한 제제방안을 강구할 것.

5. 동복리 상대보전지역 내 사무실에 대하여 조례에서 허용되지 않는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하자가 있을 시 허가 취소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6. 2016년 버드하우스 양도·양수 협약을 통해 인수한 작품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보고할 것.

7. 곶자왈 보전 관련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의회에 보고할 것.

8. 사유지 곶자왈 매수사업 실적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산림청 국비 등 예산 확보 및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9. 지하수 오염원 감축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10. 상수원으로 사용하다 질산성질소 등으로 인해 미사용중인 용천수에 대하여 농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1. 지하수, 용천수 등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할 것.

12. 최근 재활용도움센터가 늘어나고 있어 요일별 분리배출제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13. 관련 법령이 개정되며 육상 양식장 배출수에 대한 수질기준을 조례로 정하게 되었으나 늦어지고 있어 대책을 마련할 것.

14. 해안변 육상양식장 침전조가 외부로 노출되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악취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청정제주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한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과 지도 점검 및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

15. 도시계획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으로 개인오수처리시설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하수 보전을 위해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16.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와 관련하여

- 제도 시행 이후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매장들의 불만도 계속되고 있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모든 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회에서 지자체 자율시행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며, 제도정착의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일회용컵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반납처 및 무인반납회수기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

- 회수되지 않는 일회용컵으로 인해 쌓이는 기금을 활용하여 이행매장에 대한 지원 등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7. 소나무 재선충 방재 사업 등의 축소로 인해 도내 산림조합 등이경영난을 겪고 있어 관련 법령 개정으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제도가 도입되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건설주택국 소관

1.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 광령~도평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들과의 대화를 통해 협의 내용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3. 구국도(516도로, 1100도로) 내 설치된 태양광 표지시설이 미작동 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 신속히 점검을 실시할 것.

4.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며 지가상승 등으로 보상비와 그에 따른 소송비용 등의 간접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도 재정압박을 가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5. 연동사거리 인근 도로에 수도 등의 누수로 도로가 파손되며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행정시 등의 수도부서와 도로관리 부서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6.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 등 불공정 관행 등을 근절하고자 운영중인 건설공사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의 신고건수가 저조하여 홍보를 강화할 것.

7.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들의 도외 또는 해외 시장 진출 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서로 협력해 나갈 것.

8. 공사장 내 이동식 크레인 등의 운행 시 안전수칙 등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

9.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조사만 이루어지고 있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법률상담, 금융, 주거 등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10.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어 홍보가 필요함.

11.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이 중단되며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12. 2022년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결손처분액이 9억여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13. 최근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및 통보 내용을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한 통보·부과 누락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있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4. 도내 공사중단 된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해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 등이 있어 강제 철거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15.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급속히 늘고 있어 공공에서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16. 공식 미분양 주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주택사업승인 대상 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미분양 주택 통계도 집계할 것

17. 공동주택 고분양가로 인한 주변지역 집값 상승, 주거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18.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성년자 등에게도 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9. 인도 내 점용 시설물 등에 대한 도내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점용시설물들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 및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

20. 건축물 등에 대한 진출입 연결로 인하여 보도에 심한 횡단경사가 발생해 보행권을 방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하여 행정시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교통항공국 소관

1. 수소트램 도입과 관련하여 사전타당성 용역 시 B/C가 0.77로 경제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버스 수익노선과 겹치는 구간에 대한 버스준공영제 적자 문제, 경사도가 큰 지역의 설치 문제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

2.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나며, 사고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으며, 인도 등에 방치되며 보행자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민간에서 운영중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에 대하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4. 많은 예산들 들여 조성한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주차요금 현실화방안(급지체계 적용 등)을 검토할 것.

5. 차고지증명제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등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

6. 공영주차장은 이용하지 않고 주변 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들이 늘고 있어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7. 고령의 개인택시 운전자로 인한 승객들의 불안감과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택시면허 반납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8.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차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차계획이 수립된 경우 택시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법 취지에 맞게 추진할 것.

9. 공공자전거 이용 실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공유자전거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10. 도내 전세버스의 지입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1. 버스터미널 운영실적에 비하여 시설 임대료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2. 주차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지역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양 행정시와 면밀히 협의하고, 지치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시 행정시 권한부여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할 것.

□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1.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추진상황과 목표하는 모니터링 지표를 설정하여 매년 평가 및 공개하고,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것.

2.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위한 국토부 평가회가 얼마 남지 않아 제주도에서 1개소 이상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바람.

3.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사업 외 대중교통, 자전거, BRT 등의 의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센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4. 신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며 지구별로 현장지원센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지역별 통합 센터 운영 등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5.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균형발전지원센터, 마을만들기 센터에 대해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6. 15분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접근성 분석 방법,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생활권 설정 편차,  15분 생활권의 이동 수단 등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

7. 15분 도시조성과 관련하여 15분에 한정하지 말고 제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n분 도시로의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8.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9. 센터 설립이후 추진된 지역균형발전사업(읍면동, 권역별 사업 등)전반에 걸쳐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할 것.

□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1.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해결 및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

2. 공항주변지역개발에 대한 용역 내용이 유출되었다는 얘기가 있어 이에 대해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하며, 용역 내용은 전면 재검토 할 것.

3.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항이용료 지원 내용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 홍보를 강화할 것.

4. 도에서 출자중인 제주항공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주기점 국제노선을 늘리는 등 제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 집행률이 50% 이하 예산들에 대한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2.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도민들의 우려가 높아 도내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삼중수소 검사를 강화할 것.

3.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을 철저히 할 것.

4. 양식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포르말린은 1급 발암물질로 배출수로 인한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주기적인 검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5. 도시계획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으로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그에 따른 인력과 검사장비 충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상하수도본부 소관

1. 공기업 경영평가 시 등급이 낮아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상하수도본부 인력이 정원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하여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할 것.

3. 관련 규정에 의거 상수도시설물(수도관망 및 정수시설 등) 별 주기적인 관리 및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수도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정수장 등에 대한 점검 및 정비·관리를 철저히 할 것.

4.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관리대장 및 정비 이력을 작성할 것.

5. 정수시설에 대한 전문인력 배치가 법적 기준에 비해 부족하여 시설물 관리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자격층 취득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도입을 검토할 것.

6. 가동률이 100%를 초과하는 정수장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함.

7. 2016년부터 유수율 제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유수율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여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 연동사거리 인근 도로에 수도 등의 누수로 도로가 파손되며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행정시 등의 수도부서와 도로관리 부서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9.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이 완료되면 신규 주거지역, 취락지구 등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편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0. 서귀포시 하수처리장들의 하수슬러지를 위탁 처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관련 법규 위반 등으로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는 등 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

11. 밀폐된 하수도시설물 공사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인명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12. 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관로 등 유지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할 것.

13.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2024년도 국비가 계획보다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어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비 또는 국비 추가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할 것.

□ 제주시 소관

1. 공영주차장 이용률 제고 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할 것.

2.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스템의 화재예방시스템이 거의 갖추어지지 않아 화재에 취약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3.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에 대하여 안내간판 및 노면 표시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점검할 것.

4. 도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범죄예방 우수시설 안심 주차장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 전무하여 인증취득에 노력할 것.

5. 민간에서 추진중인 폐기물 재활용시설 등이 지역주민들과 갈등사례가 많아 행정에서 인허가 과정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6. 업사이클링센터 건물이 완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동이 되지 않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7. 업사이클링센터 인근 제주시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설치한 교량을 인근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8. 페트병 자동수거기를 공항, 항만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 확대방안 마련과 교통카드 충전 등 보상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9. 양돈농가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더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10. 최근 도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원인분석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1. 금악리 폐기물 처리시설을 증축하며 악취와 토양오염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규정 위반 시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12. 상대보전지역 내 사무실을 조례에서 허용되지 않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하여 명확한 검토와 조치가 필요함.

13. 제주시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14. 신산공원 내 저류지를 활용한 반려동물 자율쉼터 바닥 재질을 탄성재료로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있어 검토바람.

15. 봉개동 매립장 내 처리시설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6. 화북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용지로 매각된 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 수립 이전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이 승인이 추진되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17. 화북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용지 잔금이 미납된 부분에 대하여 후속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

18. 도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팀을 신설하여 제주시에서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팀 신설 방안을 강구할 것.

19. 공공자전거 이용 실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전기자전거 도입, 공유자전거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

20. 공공자전거 분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21.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훼손되어 방치된 시설물들로 인해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차량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22. 인도 내 점용 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시설물들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 및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

23. 도로에 시설된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제대로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사고가 우려되므로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24.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명확한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

25. 이면도로변에 인도가 없어 자동차 주차 등으로 주민들 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26. 연동사거리 인근 도로에 수도 등의 누수로 도로가 파손되며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행정시 등의 수도부서와 도로관리 부서 등의 합동점검을 통해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27. 건축물 등에 대한 연결로 인하여 보도에 심한 경사가 발생해 보행권을 방해하고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8. 법령 개정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0월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불가한 건물에 거주하는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29.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운영실태 및 자금집행 실적 점검 등을 실시할 것.

30. 가정 내 수도 누수로 인한 감면 신청시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하여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31. 도시계획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되면 개인오수처리시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상하수도본부와 통합 등을 통해 점검 인원 확충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서귀포시 소관

1. 양돈장 폐기물 불법매립 등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2.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물품 구매, 시설물 보수 공사 등을 시행할 때 조달청 등을 통해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3. 남부광역소각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교부 시 노후 장비 등의 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4.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감량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 감량기 보급사업과 분리수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

5. 육상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연안 수중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배출수 수질 관리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

6. 서귀포시 숨골공원 내 황토 어싱(Earthing) 조성으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다른 지역들로의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7. 강정 제1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8. 내년도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회가 얼마 남지 않아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9. 신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며 지구별로 현장지원센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지역별 통합 센터 운영 및 전담 직원을 확보하여 행정이 직접 관리하는 등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10. 공동주택 부대·복리 지원사업 예산과 실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예산 확대 및 주민 홍보 방안을 강구할 것.

11. 공동주택 부대·복리 지원사업 지원률이 저조하여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공모방법을 개선할 것.

12.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운영실태 및 자금집행 실적 점검 등을 실시할 것.

13. 건설기계 불법 주기 단속 실적이 저조하여 단속 및 행정처분 등을 강화할 것.

14. 보도 보행권 및 점용시설물 관련 의원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시 누락된 자료가 많아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람.

15. 신화역사공원 내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에 장애인 점자블럭이 시설 기준과 현장 여건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16.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 공중전화, 한전 분·배전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점용료 부과 및 불법 시설물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17. 하도급 등 전자적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이 미흡하여 시스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18.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

19.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에 대하여 안내간판 및 노면 표시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점검할 것.

20. 도심지 내 설치된 노외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고 마트 등의 전용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 및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

21. 도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범죄예방 우수시설 안심 주차장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 전무하여 인증취득에 노력할 것.

22. 공영주차장 이용률 제고 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할 것.

23.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스템의 화재예방시스템이 거의 갖추어지지 않아 화재에 취약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소관

1. 2018년 근로자 사망사고 이후 CEO 직속 안전보건 전담조직 운영과 예산이 대폭 증원되었음에도 안전사고 건수가 늘고 있어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국내 생수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며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삼다수 신규 공장 증축으로 생산량이 늘어날 경우 해외 수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

3. 2017년 이후 먹는물 사업과 음료사업의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실적이 전무하여 삼다수 우수성과 다른 농산물 등을 이용한 음료 신규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 노력을 강화할 것.

4. 삼다수 포장 라벨 등에 2025 APEC 제주 유치를 위한 홍보 문구를 넣는 방안을 검토할 것.

5. 공장 내부 화재 또는 정전 시 작업자들의 피난을 위한 유도등, 유도표시선 등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6.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의견 조사 및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위험요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

7.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대회 개최비용 대비 홍보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 할 것.

8. 개발공사 전체 매출 중 삼다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 개발사업 분야로의 사업 다변화가 필요함.

9. 성산항 삼다수 물동량이 계획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 제주삼다수 체조단 운영, 장애인 체육 협력사업 등의 지원사업 외 도내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졸업 후에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축구단 운영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함.

11. 가동이 중단된 감귤2공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 시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과 도내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2. 개발공사 설립 이후 매출액이 해마다 늘고 있으나 이익배당금은 2013년 이후 변동이 없어 이사회에서 배당금 결정 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등의 규모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13. 최근 조직개편 시 도시사업 분야에 치중하는 모습이 보여 그 외 지하수 연구부분, 감귤가공사업 등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

14.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고를 무심코 방치 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경미한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

15. 개발공사 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사내 프로그램 개발 및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16. 삼다수 가격 인상 이후 시장점유율과 순이익이 줄어들고 있어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자동화 생산 라인 도입이 필요함.

17.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턴키 방식으로 발주하며 추정가격이 낮게 산정되어 유찰 등으로 사업이 1년 가량 지연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18. 매출 증대에 따라 가용자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

19. 삼다수 물동량을 도내 지역항에 형평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바람.

20. 개발공사 내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공정용수량을 절감해 나갈 것.

21. 지하수를 이용해 먹는 샘물을 판매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의 먹는 샘물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2. 2024년 7월부터 지하수 원수대금이 인상 예정으로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할 것.

23. 개발공사 내 자재 또는 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4.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업무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실내 작업자들의 건강 등을 위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25. 남원읍 의귀리 농작물 시설하우스에 인접하여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서며 농가에서 일조량 감소로 인한 농작물 피해 민원이 있어 대책을 마련할 것.

26. 가공용 감귤수매량이 해마다 줄고 있어 확대 방안 마련과 서귀포시 지역 감귤 수매용 차량 배차량을 늘려주시기 바람.

27.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대회 운영비가 전년대비 크게 늘고 있어 운영비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28.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긴급주거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