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의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반편성
	5.	감사일정
	6.	감사출석증인
Ⅱ.	기관별 주요감사내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24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23. 10. 11. ～ 10. 24.(14일간)

3. 감사대상기관

o 합의제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o 도  본  청 :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o 직 속 기 관 : 농업기술원

o 사  업  소 :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o 행  정  시

- 제 주 시 : 경제일자리국, 농수축산국

-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자치행정국, 안전도시건설국

o 지 방 공 사 : 제주에너지공사

o 출 연 기 관 :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o 위 원 장 강연호 o 부위원장 김승준 o 위 원 강성의, 강충룡 고태민, 박호형	o 전문위원 현길환 외 7명 o 속기사 2명

5. 감사일정

일 자 (요일)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11 (수)	10:00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o 해양수산국 o 해양수산연구원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o 집행부 인사 및 간부소개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12 (목)	10:00	o 제주시		현지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13 (금)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0. 14 (토)		토 요 일
10. 15 (일)		일 요 일
10. 16 (월)	10:00	o 농축산식품국 o 농업기술원 o 축산진흥원 o 동물위생시험소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17 (화)	10:00	o 지방노동위원회 o 경제활력국 o 혁신산업국 o 제주에너지공사 o 경제통상진흥원 o 제주신용보증재단 o (재)제주테크노파크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kctv 생방송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18 (수)	10:00	o 서귀포시		현지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19 (목)		o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10. 20 (금)		o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10. 21 (토)		토 요 일
10. 22 (일)		일 요 일
10. 23 (월)		o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10. 24 (화)	11:00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감사 출석증인(참고인)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 성 중
	정무부지사	김 희 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권진호 조상효
경제활력국	경제활력국장 경제일자리과장 기업투자과장 소상공인과장 통상물류과장 고용센터장	최명동 김태완 강 동 균 정윤창 박지명 양태녕
혁신산업국	혁신산업국장 미래성장과장 에너지산업과장 미래모빌리티과장 정보정책과장	김창세 고윤성 강영심 김기홍 신동철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식품산업과장 감귤유통과장 친환경축산정책과장 동물방역과장	문경삼 김 영 준 유지호 김학수 강원명 김은주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수산정책과장 해양산업과장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장	정재철 오상필 김종수 강승오 신용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연구개발국장 기술지원국장 총무과장 친환경연구과장 감귤아열대연구과장 원예경영연구과장 농산물원종장장 기술지원조정과장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환 강종훈 서 익 수 홍창진 김태균 고승찬 송정흡 강상훈 문선희 고봉철 김창윤 김 경 익 김미실
축 산 진 흥 원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축산진흥원	축산진흥과장 가축자원과장	김경호 현철호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자원과장 해양환경연구과 수산종자연구과장 수산물안전과장 광어연구센터장	현재민 오 성 립 (겸임)오성립 홍성완 원승환 강봉조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축산물안전과장 방역진단과장	강윤욱 문성환 이 종 후
행정시 (제 주 시)	제주시장 제주시부시장 경제일자리국장 농수축산국장 경제소상공인과장 일자리에너지과장 정보화지원과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강 병 삼 안우진 강성필 변현철 양철안 문영지 현치하 현호경 정성인 홍상표
행정시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서귀포시부시장 농수축산경제국장 자치행정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경제일자리과장 감귤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정보화지원과장 건설과장	이 종 우 오임수 임광철 오영한 한용식 현광철 고권우 고민수 문혁 김태언 김경범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호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오 재 윤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광서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문용석

Ⅱ		기관별 주요 감사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지방노동위원회	o 심판사건 처리현황 o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조치결과 o 차별시정사건 처리 실적
경제활력국	o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상황 -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육성, 사회적 경제 등 o 중소기업육성 추진실적 o 청년일자리 계획 및 추진상황 o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혁신산업국	o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대책 마련 o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추진상황 o 미래신산업 육성 추진상황 o 공공주도형 풍력사업 추진상황
농축산식품국	o 1차산업 육성방안 및 대책 o 농촌인력부족 해소방안 마련 o 식품가공개발 및 유통 추진상황 o 농가부채현황 및 해소대책 o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상황 o 축산업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감귤 및 월동채소류 처리대책
해양수산국	o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응방안 o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상황 o 수산물 유통 및 가공지원사업 추진상황 o 육·해상 양식업 지원육성 및 관리감독 추진상황 o 연안관리 및 해양레저산업(크루즈, 어촌체험 등) 육성 추진상황 o 어항 및 항만 개발 추진상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농업기술원	o 시험연구사업 추진성과 o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상황 o 공공데이터센터 구축현황 o 새로운 소득작목 연구개발 및 보급실적
축산진흥원	o 종돈 및 종축 관리실태 o 각종 연구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o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자원화 연구실적
해양수산연구원	o 연안 및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실태 조사 현황 o 수산종자생산 및 방류실태 o 연구 기술개발 현황 및 산업화 실태 o 양식생물 질병관리 및 운영실태
동물위생시험소	o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검사실적 o 축산물 가공품 검사실적 및 조치결과 o 검사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적정처리실태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o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상황 o 전통시장 사용료 체납액 징수방안 o 어촌 및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o 농어업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 o 농촌인력부족 해소방안 마련 o 감귤유통지도단속 강화방안 마련 o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응방안 o 해양쓰레기 처리대책 마련현황
제주에너지공사	o 풍력단지 가동 및 운영상황 o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현황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o 진흥원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제주신용보증재단	o 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재)제주테크노파크	o 연구개발 사업추진 상황 및 성과 o 재단운영 상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  괄】

총 계	지방노동 위원회	경 제 활력국	혁 신 산업국	농축산 식품국	해 양 수산국	농 업 기술원	축 산 진흥원	해양수산 연구원
153건	-	12	12	27	16	10	1	4
	동물위생 시험소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 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	33	27	3	1	2	5

【경제활력국 소관】

제주지역 LPG 가격 담합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 필요

o 제주지역 4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자 담합 행위에 따른 검찰 고발 조치, 피해는 도민의 몫

o 행정에서 민간감시단 활용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LPG 가격구조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발표 활동 필요

제주 경제성장률 상승방안 마련 필요

o 제주 경제 2018년부터 마이너스 성장, 경제 성장을 위한 방안마련 필요

공공기관 대상 성별근로공시제 관리·감독 철저

정책사업 추진 철저

o ‘탐나는 전’, 공공배달앱 ‘먹깨비’,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 등 성과분석을 통해 기획 부실 또는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한 정리 필요

청년인력 양성사업 재검토 필요

o 공기관대행사업 운영에 있어 사업비(대행사업비, 전출금)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

o 지역대학 교수와 협력하여 채용연계형 프로젝트를 운영되고 있으나,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프로젝트 수행방식이 문제로 보여짐,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국비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o 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 사업 `24년 국비 예산 삭감 및 사업 일몰로 지원 어려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 확보 노력 및 대책 마련 필요

공공부문 생활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o 2023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전수조사 결과, 생활임금 미적용 근로자인 1,171명의 미적용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필요

「탐나는 전」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필요

o 국비 내시에 따라 할인 인센티브 지급 · 중단이 반복적으로 발생으로 행정의 신뢰도 저하 우려

o 소상공인가맹점 할인정책 지속 운영 방안 강구 필요

석유가격 안정화 조치 필요

o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주유소와 협의 후 수수료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더큰내일센터 운영 부실

o 탐나는 인재 사업 대상자 만족도 낮아지고 있으며, 기업들 참여도 급감.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필요

o 직원 센터장 포함 18명 근무하고 있으나, `23년 10명 퇴사, 조직 관리도 문제

o 위탁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 대한 관리 필요

풍력발전기업 상장기업으로의 유치 노력 필요

o 풍력발전기업, 한국전력자회사, 풍력관련 일반기업 등에 대한 풍력발전 기업을 상장기업으로 유치하도록 노력 필요

오사카에 있는 제주인과 교류할 수 있는 루트 발굴 필요

o 일본을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오사카 재일제주인 및 해외통상자문관 등을 통한 수출루트 발굴 필요

【혁신산업국】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급계획 수정 필요

o `23년 8월 기준 전기자동차(예산 1,059억원/집행율 44%) 및 전기이륜차(예산 16억원/집행율 10%) 보급 지원 사업비 집행율 저조

o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에 대한 CFI 2030 연도별 계획 수정 필요

FMTC 제주분소 운영기간 축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동일한 사유 설명 필요

자율주행사업 홍보 강화

o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 자율주행자동차(유상) 및 탐라자율차 서비스(무상)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율 저조, 적극적인 홍보 필요

기업지원플랫폼사업 재검토 필요

o 민간 수탁자가 수익사업(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아닌 관리위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닌지 확인 및 설명 필요

o 운영기간이 8년으로 제한된 수탁자에게 건물 리모델링 실시설계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토록 한 점이 적절한지 확인 및 설명 필요

o 조속한 공간운영 가능토록 조치 필요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문제 해결방안 필요

o 개발행위(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발생에 대한 농가 사전 고시 부실, 민원 발생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도의 책임 있는 역할 필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o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 필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대책 마련

o 년도별 풍력 및 태양광발전 출력제한 횟수 증가

o ESS 저장장치 도입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출력제한 해소를 위한 체계적 데이터 수집 및 대책마련 필요

발전기 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필요

o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태양광 패널을 포함한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전기차 배터리 등 발전기 폐기물 처리방안 모색 필요

공공자원 지방세 부과방안

o 풍력발전기업에 대한 보상과 지원, 주민참여 이익공유를 위해, 공공자원(풍력) 사용료 인 일명 ‘조풍료’ 부과 검토 필요

애월지역 도시가스 우선 공급을 위한 사업 마무리 철저

o 애월지역 LNG 생산기지 인근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사업 추진 철저 요청

탐라해상 풍력 확장사업 관련 명확한 기준 수립 필요

제주 바이오산업 육성사업 성과율 저조

o 2004년부터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투자 대비 성과 저조

o 선택과 집중을 통한 바이오산업의 성과발굴 필요

【농축산식품국】

감귤 재배면적 통계 재정립 필요

o 감귤 재배면적 현황이 각 조사처마다 다름, 정확한 감귤 통계를 기반으로 한 미래 감귤정책방향 수립 필요

o 만감류, 일반조생 비율 및 폐원·신규과원 조성현황 등 조사 철저

성읍저수지 이용률 높이기 위한 대책 필요

o 630억을 투입하여 설치된 성읍저수지가 155농가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필요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인상 필요

o 2023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가 7년째 180원/kg으로 동결되었으나, 농업경영비 상승분을 감안한 가공용감귤 수매단가 인상 필요

o 생산자단체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 모색 필요

o 가공용감귤 가격 결정 관련하여 사전에 가공업체와 시담 등을 통해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

o 당도 높은 감귤은 가공용감귤 수매시 단가를 높여 수매하는 방안 강구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조기집행 필요

o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24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신청기간 조정(`24. 3월 → `24. 1월) 필요

제주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설립 필요

o 감귤 및 월동채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제주농산물 도매시장 설립 필요

월동채소 수급대책 마련 필요

o 월동채소 재배의향조사 결과 작년보다 최대 55% 상승함에 따라 월동채소 과잉수급 발생 우려됨. 수급대책 마련 필요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품목에 ‘보리’ 추가 검토

o 월동채소 사전 면적조절을 위한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재배가능품목에 식량작물인 보리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무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 미반영 대처방안 강구

o 국비 지원 중단시 농민부담 증가 예상됨. 타 지자체와 연대하여 대응 방안 마련 필요

공익직불금 지원대상 검토 필요

o 실경작자가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 필요

제주 풋귤 산업 활성화 필요

o 제주 풋귤 산업 활성화 필요

o 농협과의 협의를 통한 풋귤 유통물량 확대방안 강구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물 발굴 필요

o 기타과수 등 지역특화작물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확대 필요

서부지역 농업용수 부족문제 해결방안 마련 필요

o 파종시기 서부지역 농업용수 부족문제 심각함. 근본적인 해결 대책 마련 필요

o 노후관로에 따른 정확한 누수율 조사 필요

o 저수지 관리 및 활용방안 강구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o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o 농작업 대행 기능을 가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 필요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관련

o 도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실효성 의문

o 농기계 종합보험료에 대한 통계 정리 필요

가공용 감귤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 필요

o 제주개발공사에서 가공용 감귤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필요

o 음료시장 관심을 갖고 집중 투자 · 연구 필요

o 새로운 시장 개척 노력 필요

농업용수 체계적 관리 필요

o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농업용수 계획 수립 필요

o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에 따른 계량기 설치 및 물정책과와 소통 필요

o 제주의 저수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개선 필요

o NH농협손해보험 본부에서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청시 도외 법인에 의뢰, 도내 농작물 특성 및 여건 반영 미흡함. 농협중앙회에 제도개선 요청 필요

FTA기금사업 다각적인 활용방안 강구

o 제주도 감귤하우스 적정면적인 5,000ha육박, FTA기금사업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신규사업 발굴 필요

o 농업기술원에서 추진중인 시범사업 중 우수 시범사업의 경우 FTA기금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제주산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o 제주산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확대 등 소비전략 수립 필요

o 제주도내 한우 판매 전문점에서 가급적 제주산 한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필요

감귤가공산업 수익사업으로 전환 필요

o 감귤가공산업 공익사업이 아닌 수익산업으로 사업목적 변경 제고 필요

농업지표 악화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o 농가수 감소, 농가부채 증가 등 농업지표 악화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말고기 소비 대중화를 위한 방안 강구

o 제주도내 말고기 판매 전문점에 대한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확대 노력

o 육지부 퇴역마 도살 목적 도내 반입 금지 필요

가락시장 월동채소 하차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지속 지원 검토

o 일몰사업인 가락시장 월동채소 하차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재검토 후 예산 반영 노력 필요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나이제한 검토 필요

o 현재 20세 이상 75세 이하 제주 여성농업인에게 지원되는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18세 ~ 19세 및  75세 이상 고령여성농업인도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검토 및 지원확대 필요

o 중도포기자 발생하고 있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추진 전반에 걸친 검토 필요

o 농업인구 고령화 타계 및 청년농 농촌 유입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제주밭담축제 사후관리 철저

o 구좌읍 월정리에 조성된 제주밭담 테마공원에 대한 정비 필요 및 활용방안 강구

o 고정적인 축제 개최지역 지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 노력 필요

농촌융복합산업 국제박람회 확대 추진

o 전국 유일의 농촌융복합산업 국제박람회로서, 해외 벤치마킹 등을 통한 확대 추진 필요

【해양수산국 소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응 철저

o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 홍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 모색 필요

o 수산물 안전성 홍보마케팅 추진 및 관련 데이터를 통한 중국, 홍콩 등 수산물 수출 전략 마련 필요

o 휴대용 방사능 검사장비 보급 및 방사능 검사 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응 철저

해양수산국 예산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o 전반적으로 해양수산국 예산집행률이 저조함. 사업 집행률 관련 패널티 적용 및 사업계획 재검토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 필요

o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주민 설명 필요

o 사업 신규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 이행 등 노력 요구

제주시범바다목장화사업 관리권한 이관 철저

o 제주시범바다목장사업의 신속한 이관을 추진하여 사후 활용관리계획을 마련하는 등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방보조율 지원확대 필요

o 매년 육상양식장 고수온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해보험료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임. o 육상양식장 피해가 타시도 지방보조율 대비 제주지역 보조율이 낮으므로 지방보조율    상향 등 지원 확대방안 검토 필요

해양수산분야 외국인 근로자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o 20톤 이상 어선 등 해양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자 발생률이 높음. 각 분야별 경력 있는 인력 배치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 방안 마련 필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철저 및 양식산업 현대화 노력 필요

o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하여 양식 설비 및 인력확보 등 철저히 검토하여 도 내 양식어가에 양식산업 현대화 기술 보급(순환여과 양식 시스템 실증 등)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철저 요청

해양산업 분야 업무 과부하로 인한 조직 진단 및 인력 충원 노력 필요

o 최근 대규모 국비 공모사업(해양레저체험센터, 제주해양치유센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선정 및 크루즈 관광객 급증, 해양보전 등 해양산업 분야 비중이 커짐에 따라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진단 및 인력 충원 필요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 관련 주민의견 반영 철저

o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관련 추진 시 지역주민 설명 및 의견 반영하여 사업 추진 요구

무역항 여객터미널 효율적 운영관리 필요

o 제주 무역항 여객터미널이 적자 운영되고 있어 위탁관리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필요

해양쓰레기 전용 종합처리장 설치방안 마련

o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과 별도로 해양쓰레기 전용 종합처리장 시설 마련 필요

o 대통령공약사항으로 중앙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노력 요구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추진 철저

o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이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필요

o 공사와 관련된 민원(하도급, 장비 등) 해소를 위한 노력 요구

친환경전기선박 사업 추진 노력 필요

o 전기소형선박추진전담 TF팀의 구성과 해체가 반복되어 사업추진 성과가 미비함.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업무 추진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 확장 관련 행정절차 및 검토 요구

o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지정 변경 심의로 어업활동구역이 축소되고 어선 항해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해양공간관리계획 변경 및 공유수면 관리 등 심도 있는 검토 요구

해녀 보전‧육성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박호형)

o 전국적인 해녀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국가차원의 입법과 지원 대책 마련 요구

o 해녀의 전당 사업 추진 철저 및 해녀협회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제주해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 필요

o FAO 과학자문평가 등 제주해녀어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농업기술원】

제주형 농업관측 · 공공데이터센터 원활한 운영방안 강구

o 기존 농업기술원 인력 및 예산을 공공데이터센터에 투입시 농업기술원 운영에 차질의 발생할 것이 우려됨. 대책마련 필요

o 농업통계 데이터 리스트업이 우선 필요

o 공공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추진 철저

제주통계 업데이트 필요

o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내 제주통계 2019년 이후 업데이트 안됨. 정리 필요

제주농업통계 조사항목 추가 필요

o 농업 자연재해, 농가 질병발생 현황 등 농업관련 피해조사 결과 제주농업통계에 포함 필요

치유농업센터 컨텐츠 개발 필요

o 치유농업센터 시설 설치위주의 예산반영이 아닌 컨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반영 필요

사용자 고려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필요

o 지역 농가비율을 고려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필요

o 제주·동부농업기술센터 보완지역인 화북·삼양·신촌·용강 지역 중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고려

노지감귤 열과 피해조사 부실

o 최근 발생한 열과 피해에 대한 지역별 세밀한 조사가 필요했으나, 조사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됨

o 농업기술원 차원의 정확한 피해조사 필요(보험사 참고자료로 활용)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철저

o 시범사업 추진 중 담당자 인수인계 부실로 인하여 사업추진 미비된 사례 발생. 향후 동일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o 시범사업 추진시 도내업체 참여율 높일 수 있도록 노력

o  우수 시범사업은 확대 보급을 위해 행정과 적극 소통 필요

청년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효율적 육성 방안 필요

o 제주지역 청년농 육성방안 강화 필요

o 농업관련 단체 중 법정관리 단체를 제외한 단체는 산하기관으로 관리 이관 필요

치유농장사업 확대방안 마련 필요

육지부 감귤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o 육지부 감귤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제주의 대응방안 마련 필요

【축산진흥원】

재래가축에 대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필요

o 제주 재래가축 혈통보존사업을 위해 사육중인 재래가축에 대해 동물친화적인 환경에서 사육될 수 있도록 축산진흥원 사육시설의「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추진 필요

o 농가 보급시 환경친화적이고, 동물복지를 추구하는 농장에 한해 보급 필요

【해양수산연구원】

연구원 수산종자 방류 효과 조사 철저

o 연구원 수산종자 방류 효과에 대한 지속적 조사 및 관리 필요

o 어업인 및 어촌계 소득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수산종자 방류 추진 요구

새로운 양식 품종 개발 필요

o 광어 외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식대체 품종 연구 개발 노력 필요

순환여과양식 등 새로운 시스템 개발 추진 요구

o 2015년부터 추진한 순환여과양식 시스템 연구 실적이 미비함. 도 내 수산업 현장과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개발 추진 및 연구원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 필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검사, 장비관련) 철저

o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한 방사능 검사 장비 확보 및 검사 내역 확대방안 마련 필요

【제주시 소관】

정예소득작목단지 제도 검토 필요

o 조성 완료된 정예소득작목단지 지역 중 신규회원 희망농가는 추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제주시 감귤 판로개척 필요

o 제주시 감귤이 서귀포시 감귤로 둔갑하여 판매됨. 제주시 감귤 판로개척을 통한 유통문제 개선 필요

농업용수 부족문제 해결방안 마련 필요

o 파종시기 한림·한경지역 농업용수 부족문제 심각함. 예산편성 확대 필요

유해조수(꿩) 퇴치방안 마련 요구

전통시장 사용료 체납액 징수 철저

o 전통시장 사용료 징수 및 체납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

건축공사 소음·진동·분진 등 발생민원에 따른 민원해결 기준 마련 강구

제주분마이호랜드 공유수면 점사용료 장기체납액 관리 철저

o 장기 체납자 등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 제재 및 납부 독려 요구

화북상업지역 개발사업 추진 철저 요청

o 화북상업지역 개발사업 추진 철저 및 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필요

화북공업지역 어린이공원 본 용도로 사용 요구

o 화북공업지역 내 어린이공원 2곳 중 1곳이 영치차량 보관소로 사용중임.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 요구

시비재(영양염) 살포사업 형평성 있는 살포지역 선정 필요

o 시비재 살포지역 선정 시 마을어장 갯녹음 현황 및 황폐화 진행현황, 해녀 작업현황 및 어업활동 현황 등 정확한 사전 적지조사 후 대상지 선정 필요

o 시비재 살포에 따른 효과 분석 필요

o 도내 시비재 생산업체(2개소) 형평성 논란 방지

유기동물 관리 철저 및 입도동물 유기방지 시스템 구축

o  유기동물 구조에서 입양 사후관리까지의 투명한 과정과 관리 철저

o  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동물등록 확인 등 공공 관리 필요

노지 미숙감귤 유통 및 원산지 위반 선과장 등 처벌 강화

o 매년 노지 미숙감귤 유통 및 원산지 위반사항 발생함 상습 위반 선과장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선과장·품질검사원에 대한 책무 강화 필요

o 미숙감귤 판매 농가에 대한 패널티 부과 필요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진단 후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추진 요구

o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진단 후 개보수 사업 추진 필요

o 사업 추진시 기존 사업대상자는 후순위로 사업 추진

규격외 감귤 유통 차단방안 모색 필요

o 규격외 감귤 유통 차단을 위해 ① 산지폐기, ②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인상, ③ 선과장에 대한 단속 강화 및 패널티 부여 필요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결정에 따른 대응 철저

o 철저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홍보 강화

o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강화

한우농가 경영안정 지원방안 강구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 인상 필요

o 2023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가 7년째 180원/kg으로 동결되었으나, 농업경영비 상승분을 감안한 가공용감귤 수매단가 인상 필요

FTA기금사업 활용방안 강구

o 제주도 감귤하우스 면적 5,000ha로 목표치 달성, FTA기금사업 예산 생산시설현대화사업(민간자본보조) 외에 새로운 사업(민간경상보조)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 강구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o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o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전문 공직자 증원 필요

민속오일장 불법전대 및 매매문제 근절

감귤원 원지정비사업 및 토양계량제 지원사업 사업 적기 추진 필요

o 감귤원 원지정비사업 및 토양계량제 지원사업 사업 적기시기인 2월~3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곤포사일리지용 비닐 처리방안 마련

읍면단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마련 필요

제주도민체전 5개 읍·면 순환 개최 요구

애월읍 근린공원시설 용도 확장 요구

애월 SOC문화복합시설 위탁사업자 사전 공모절차 철저

이동민원실 법적 출장소로 설치 요청

들불축제 폐지 재검토

해녀 전승·육성방안 마련

o 제주해녀 매년 200명씩 감소하고 있음. 한수풀해녀학교 활성화 및 해녀 전승·육성방안 마련 필요

크루즈 산업 육성 방안 마련

o 크루즈 입항객을 위한 컨텐츠 개발 및 통역사 확대 배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일도이동 주차공간 확보방안 모색 요청

지역 문화·예술 역량 강화 필요

o 창작오페라 ‘순이삼촌’ 예산 미편성 및 제주아트센터 운영 미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예술 역량 강화 필요

【서귀포시 소관】

국제 트레일러닝대회 지속 추진

o 외국인 1,500명이 참가한 ‘2023 트랜스 제주 국제 트레일 러닝 대회’에 대한 지속 적인 육성 추진 당부

중앙단위 공모사업 선정부서에 대한 격려 필요

신양해변 구멍갈파래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필요

o 신양 해수욕장 방파제 설치 후 구멍갈파래 등 해양쓰레기 급증함. 대책마련 필요

공익직불금 지원대상 검토 필요

o 실경작자가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 필요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 철저

o 상인회가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대정 마늘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o 대정 마늘재배면적 급감함. 월동채소 과잉 문제 발생 예상에 따른 대책 필요

o 마늘 농기계화 추진 및 대정 특화품목 발굴 필요

해양생물 보호대책 마련 필요

o 서귀포지역에서 해양생물보호종인 바다거북 사체 발견건수 증가, 산란지 복원 등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행정에서 지원 필요

어촌뉴딜사업 및 어촌신활력사업 추진 전담 정규조직 필요

o 어촌뉴딜사업 및 어촌신활력사업 성공을 위해 진행과정을 상시 관리·점검하고, 해양관광상품 개발 등 컨텐츠 개발을 위한 전담 정규조직 필요

o 조직진단 필요

동물보호 전담조직 신설 필요

o 서귀포시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한 전담 정규조직 필요

o 중장기적으로 유기동물 보호센터 등 보호시설 마련 필요

제주프리미엄전문점 지역협력계획 이행 점검 철저

o 제주프리미엄전문점 입점과정 중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요청한 지역협력계획서의 6가지 추가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철저

o 제주프리미엄전문점 지역협력계획 이행점검 T/F팀 구성시 제주시내 소상공인 미포함, 구성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o 신화역사공원 내 대형마트 예비사업자 선정, 지역갈등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수용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시 제주농산물 입점 적극 요청 필요

o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청시 제주농산물 판매 및 전국유통 등 협의 필요

서귀포in정 사업추진 철저

o 이제주몰 등 제주도에서 운영중인 쇼핑몰과 상생 방안 강구

o JQ인증(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 제품 등 제주 우수제품들이 서귀포in정 쇼핑몰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서귀포시 감귤 정책 수립 주도적 역할 필요

o 규격외 감귤, 가공용 감귤가격 제시 등 감귤 관련 정책에 대한 서귀포시 주도적 역할 필요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율 산정시 현실화 필요

o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시 자기부담비율(20%) 제외하면 실제 보상율 낮아 보험 가입률 낮아지는 추세, 도에 건의 필요

롯데칠성음료 제주감귤가공공장 관련 민원 파악 필요

o 롯데칠성음료 제주감귤가공공장 주류 공장 설치와 관련하여, 외부인이 지역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음. 내부사정 파악 필요

FTA기금사업 신규사업 발굴 필요

o 제주도 감귤하우스 면적 5,000ha로 목표치 달성, FTA기금사업 예산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의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외에 새로운 대체사업 발굴 필요

o 농업기술원 성공 시범사업을 서귀포시에서 선 도입 후 우선 시행하여 성과 분석 필요

선도 가공용 감귤업체와의 간담회 통한 감귤 가공용 수매가 조정 노력 필요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단속 구간 설정 필요

o 학교주변 이면도로 주차 단속으로 민원 발생,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단속 구간 설정 필요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 강화

o 반복적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하는 선과장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

감귤원 원지정비사업 및 토양계량제 지원사업 사업 적기 추진 필요

o 감귤원 원지정비사업 및 토양계량제 지원사업 사업 적기시기인 2월~3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서귀포항 및 성산포항 여객선 취항을 위한 노력 필요

o 서귀포항 및 성산포항 국내·국외 여객선 취항 추진 및 적자보전에 따른 행정지원  방안 마련 필요

서귀포항 ‘제주해양레저체험센터’ 설치에 따른 관심 필요

감귤박람회 도와 서귀포시 공동 추진토록 검토

o 농업기술원에서 추진중인 감귤박람회를 도와 서귀포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방안 및 전통시장 내 소화기 비치 필요

o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공모사업 외에도 추가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o 전통시장 점포 내 소화기 비치 등 지속적 화재 대응 체계 구축 노력

해녀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o 서귀포시 법환해녀학교 관련 예산 증액 등 해녀 보존을 위한 노력 필요

o 제주해녀 연평균 소득 500만원이며 신규해녀 소득은 미비함. 바다자원 고갈된다는 반증임., 어족자원 증가를 위한 대책 필요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 철저

o 2023년 대상농가 4,118명 중 집행액(`23. 8. 31.일 기준) 1,554농가 3억6천만원으로 예산대비 집행실적이 1/3수준으로 저조함. 사업 추진 철저 요구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 신청요건 PLS 교육 의무화 필요

o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 신청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PLS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신청을 받을 수 도록 교육 의무화 필요

【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기 유지관리 기술 및 기술인력 확보 부실

o 풍력발전기 경상정비 및 고장수리 등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을 매년 추진함. 에너지공사풍력발전시설 유지관리 기술 확보 등 전문성 확보 필요

o 고유의 기술확보 및 조직진단을 통한 기술인력 확보 필요

입지조사 용역 참여업체 사업자 공모시 선정기준 마련 철저

o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한 기업이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o 용역수행 사업자가 본 사업 참여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 마련 필요

제주에너지공사 사업추진 철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수출·물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 필요

o 경제통상 전문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위해 수출 및 물류 전문가 인력배출을 위한 사업추진 필요

【제주신용보증재단】

체계적인 통합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필요

o 도내 소상공인 폐업 업체수 증가함.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필요 및 사고 비율 줄일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 필요

인사문제 등 관련 직원과 적극적인 소통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

2023년 예산 집행율 저조

o 2023년 8월 기준 예산 집행율 26%(예산 1,292억원, 집행 336억원)로 저조함. 예산 집행 추진 철저

제주테크노파크 인력운영 관리 필요

o 계약직 비율 정규직 현원의 58.4%로 높음, 정규직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바람

o 배정 정원의 14.4% 결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전문 직원확보 필요

임원 및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결여, 보완 필요

o 제주테크노파크 임원 및 운영위원회 구성 여성비율 0%, 성인지 감수성이 낮음. 임원 및 운영위원회 구성시 보완 필요

인사문제 등 관련 직원과 적극적인 소통필요

제주청년센터 관리 근본적 문제 해결 필요

o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2년마다 기관이 돌아가며 관리 운영중. 소관부서인 도 정책담당관실과 협의 후 전문성 있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센터를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