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3. 1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 목 차 >
Ⅰ. 감사 개요 1. 감사 목적 2. 감사 근거 3. 감사 기간 4. 감사반 편성 5. 감사대상기관 6. 기관별 감사일정 Ⅱ. 감사결과 1. 총평 2.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목록 나. 시정 및 처리요구 세부사항 3. 수범사례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행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교육행정 운영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여 제주교육 발전과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2.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2023. 10. 11.(수) ~ 10. 24.(화) (14일간)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기 록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김창식 양홍식 강동우 고의숙 김대진 김황국 오승식 이남근 정이운	전 문 위 원 교육행정5급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교육행정6급 교육행정7급 교육행정7급 교육행정8급	백혜선 홍윤정 문창배 권순철 고재관 김홍진 문정환 이정주 윤지원	지방속기7급 지방속기7급	김옥분 허은영

5. 감사대상기관

대 상 기 관	내 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실ㆍ3국ㆍ2담당관)	◦ 정책기획실 ◦ 교육국 ◦ 안전복지국 ◦ 행정국 ◦ 소통지원관 ◦ 감사관
교육지원청(2기관)	◦ 제주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직속기관(8기관)	◦ 탐라교육원 ◦ 제주융합과학연구원 ◦ 제주국제교육원 ◦ 제주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도서관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6. 기관별 감사일정

일 자(요일)	시 간	대 상 기 관	비고(참석대상 등)
10. 11.(수)	10:00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소통지원관, 감사관, 안전복지국, 행정국	o 감사개시 선언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KCTV 방송10:00~12:30)
	14:00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책기획실, 교육국
10. 12.(목)	10:00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10. 13.(금)	10:00	o 의정활동 자료수집	o 의회운영위원회
10. 16.(월)	10:00	o 탐라교육원 o 제주융합과학연구원	o 직속기관장ㆍ부장
	14:00	o 제주학생문화원 o 제주도서관	o 교육장ㆍ국장ㆍ과장
10. 17.(화)	10:00	o 서귀포학생문화원 o 제주유아교육진흥원	o 직속기관장ㆍ부장
	14:00	o 서귀포시교육지원청	o 교육장ㆍ국장ㆍ과장
10. 18.(수)		o 의정활동 자료수집
10. 19.(목)	10:00	o 제주국제교육원 o 제주교육박물관	o 직속기관장ㆍ부장
	14:00	o 제주시교육지원청	o 직속기관장ㆍ부장
10. 20.(금)	10:00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10. 23.(월)		o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 24.(화)	14:00	o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	o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교육장ㆍ국장, 직속기관장

Ⅱ		감사결과

1. 총평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내실화, 기초학력 지원 강화,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학교 수영장 개방에 따른 관리·운영 방안 마련, 드림노트북 활용·관리 방안 마련, 제주형 유보통합의 기초 마련, 특수교육 지원 강화 방안 마련, 다문화교육 지원 강화 방안 마련 등 총 129건이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정책 및 예산에 반영 등 개선ㆍ시정하여야 할 것임

특히, 집행부의 감사 제출 자료 중 일부 부실하게 작성된 사항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향후 의회 요구자료 제출 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등 의회 제출자료의 신뢰성 확보 노력이 필요함

○ 주요 시정내용

①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내실화

-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 및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규칙, 교육과정, 교원 인사 등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활용 내실화 방안 마련

② 기초학력 지원 강화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성과 평가 실시를 통해 한글 미해득 및 3RS 미도달 학생 비율을 줄이기 위한 학습종합클리닉 센터 및 초등학습역량도움프로그램 운영 강화 등 기초학력 지원 강화 방안 강구

- 기초학력 보장 이해 직무연수 대상을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탐라교육원의 역할 강화

③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 제주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항일운동 발상지, 선인들의 유배지 등 제주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장소 및 문화가 사회과 보완교재에 자세히 포함되도록 할 것

- 학교해양교육 운영 시에는 제주 해양 이해 및 제주 해양 문화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

- 학교별 유휴공간을 활용한 학교역사관 구축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 마련

➃ 학교 수영장 개방에 따른 관리 ·운영 방안 마련

- 학교 수영장에 대한 민간위탁 등 관련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담팀 신설

- 효율적인 학교 수영장 관리·운영에 따른 시설 안전 관리 및 운영 방안 등 세부계획 수립

➄ 드림노트북 활용·관리 방안 마련

- 미보급된 드림노트북 199대에 대한 활용 및 처리방안 마련

- 2024년 지급될 노트북 구매시 철저한 수요조사를 반영한 필요수량 구매로 예산낭비 방지 및 드림노트북 보급에 따른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 방안 마련

➅ 제주형 유보통합의 기초 마련

- 유아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포럼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형 유보통합 기초 마련

⑦ 특수교육 지원 강화 방안 마련

-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해 특수학급 확충

- 특수학교 교원 양성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제주대학교와 적극 소통

-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및 운영의 내실화 방안 마련

⑧ 다문화교육 지원 강화 방안 마련

- 「초‧중등교육법」개정으로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다문화가정 이중언어교육 등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2.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목록

기관	주요 감사 지적 사항
공 통 공 통	1. 학교 수영장 개방에 따른 관리·운영 방안 마련(본청, 교육지원청)
	2. 학생선수 학적 관련 제도 개선 및 진로·진학 방안 모색(본청, 교육지원청)
	3. 학교 역사관 구축 지원(본청, 제주교육박물관)
	4. 학교지원센터 역할 및 조직 확대 방안 마련(본청, 교육지원청)
	5. 생태환경교육 활성화(전기관)
	6. 사업 관리 철저(전기관)
	7. 학교급식실 환기개선 관련 중·장기적 계획 수립(본청, 교육지원청)
	8. 제주학생문화원 무대예술전문인(조명) 확보(본청, 제주학생문화원)
	9. 민간 보조금 사업 및 정책실명제 사업 철저(전기관)
	10. 제주이해교육 활성화(전기관)
	11.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준비 철저 및 연수 차별화 (본청, 교육지원청, 탐라교육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
	12. 결원 인력 배치 개선(본청, 탐라교육원)
	13.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운영 내실화(본청, 제주융합과학연구원)
	14. 기초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본청, 교육지원청)
	15. 읍․면지역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등 지역자원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 지원(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16. 학교도서관연계 지원 강화 및 사서교사 협의체 구성(본청, 제주도서관)
	17. 지역별 작은 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 검토(본청, 제주도서관)
	18. 수련시설 활용도 제고 및 적정 인력 확보 방안 모색(본청, 서귀포학생문화원)
	19. 예술영재교육 대상 확대 검토(본청,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20. 지역 기반 문화 인프라 활용 방안 모색 및 지역 특색 프로그램 운영확대(본청,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21.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제주형 유보통합 기초 마련 (본청, 제주유아교육진흥원)
	22. 난독, 문해력 저하 극복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본청, 교육지원청)
	23.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원 방안 마련(본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4. 정서위기학생 통합 지원 사업 활성화(본청, 교육지원청)
	25. 학교 스마트체육 환경 구축(본청, 교육지원청)
	26. 청소년 마약ㆍ사이버 도박 중독 예방 강화(본청, 교육지원청)
	27. 제주어교육 활성화(본청, 교육지원청)
	28. 지역교육행정협의회 등 지자체와 소통 강화(본청, 교육지원청)
	29. 기간제 및 파견교사 관리 방안 강구(본청, 교육지원청)
	30. 특수교육 지원 강화 방안 마련(본청, 교육지원청)
	31. 다문화교육 지원 강화(본청, 제주국제교육원, 교육지원청)
	32. 학생 급감학교 및 과대학교 문제 해결방안 마련 필요(본청,교육지원청)
	33. 원도심학교 활성화 지원(본청, 교육지원청)
	34. 학생자치회의실 마련 및 회의 활성화 방안 마련(본청, 교육지원청)
	35. 과대학교 보건‧영양교사 배치 기준 검토(본청, 교육지원청)
	36. 방송통신중학교 지원 강화(본청, 교육지원청)
	37. 운동부․예술영재 및 IB학교 학교급별 연계 및 미래역량학교 확대 운영 방안 마련 (본청, 교육지원청)
	38. 안전지킴이 운영 강화 확보(본청, 교육지원청)
	39. 교육활동 보호 여건 개선 및 시스템 구축 방안 강구(본청, 교육지원청)
	40. 복지사업비, 지방보조금 점검을 통한 효율적 예산 운용 (본청, 교육지원청)
	41.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운영 철저 및 시설관리기준 검토(본청, 교육지원청)
	42. 효율적 예산 운용 방안 마련(전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1. 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 철저
	2.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참가
	3. 특수목적학과 교사 수업시수 검토
	4.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 규정 검토 및 운영 철저
	5. 학교복합시설 적극 참여
	6. 불법 카메라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철저
	7. 학교밖 청소년 지원 방안 마련
	8. 대안학교 설립 방안 검토
	9. 미지급 드림노트북 활용 방안 마련 및 2024 드림노트북 사업추진 철저
	10. 교감 미배치 학교 검토
	11. 교원임용시험 관리 철저
	12.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강화 및 학업중단 학생 대책 마련
	13. 자치경찰위원회와의 소통 강화
	14. 자체적 사전기획 업무 실시 방안 마련
	15. 시설공사 하자 관리 철저
	16.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
	17. NLCS 매각 관련 소통 강화
	18. 신설학교 설립 준비 철저
	19. 공무국외출장여비 제도 개선 추진
	20. 학교운동장 폐인조잔디 재사용 방안 마련
	21. 제주교육과정 사전준비 철저
	22.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 마련
	23. 다자녀 공무원 우대
	24. 예체능 교육전문직 배치 및 근무 여건 개선
	25.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지원 사업 확대
	26.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 강화 및 사업홍보 계획 마련
	27. 교장공모제 내실화 방안 마련
	28.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29.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마련
	30. 학생 노동인권 보호 지원 계획 마련
	31. 교육공무직원 등 범죄 사실 발생 시 교육청에 통보되도록 시스템 구축
	32. 오라청사 및 전산센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
	33. 감사 처분기준 및 반복지적 사례가 없도록 개선 방안 마련
	34. 현장학습시 각종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35.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검토
제주시 교육지원청	1. ‘감사노트’사업 활성화
	2. 학생 오케스트라 활성화
	3. 주요업무계획 수립 철저
	4.‘슬기로운 초등 제주 습지 배움자료’활용 활성화
	5. 화해조정지원단 운영 확대 및 내실화
	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담 전문인력 확보
	7. 학부모의 소통 강화 방안 마련
	8. 제주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9. 국제결연 사업 확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1. 인성교육 정착 방안 마련
	2.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개선 방안 모색
	3. 학교 계약업무 지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4. ‘살기 좋은 우리 고장 서귀포시’교재 활용 교사 연수 운영
	5. 학생 관련 사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
	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정책 소통 강화
탐라교육원	1. 인성수련 등 학생 인성예절교육 강화
	2. 교원연수 신청 방법 개선
	3. 꿈샘학교 운영 방안 검토
	4.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연수 참여 방안 강구
	5. 인성예절관 생활실 환경 개선
	6. 의정체험활동 프로그램 확대 운영
	7. 2023년도 상반기 교육정책연구보고서 활용 연수
제주융합과학연구원	1. e-학습터 활성화 방안 마련
	2. 과학탐구대회 활성화 방안 모색
	3. 예산의 효율성 및 건정성 도모
	4. 학교자체평가 개선
제주국제 교육원 제주국제 교육원	1. 「초ㆍ중등교육법」개정에 따른 다문화교육 강화
	2. 외국 대학 연계 화상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3. 원어민교사를 활용한 지원 확대 방안
	4. 제주국제교육원 시스템 개편 방향성
	5. 조직개편 취지에 부합한 다문화교육 사업 추진
	6. 우리 아이 학교 보내기 사업 확대 등 다문화학생 지원 확대 방안
	7.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8. 수요자 중심 외국어 교육 지원 강화
	9. 유튜브 콘텐츠 제작 활성화
	10. 지역 외국문화학습관의 연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 다문화교육 업무 강화
제주 학생문화원	1. 주차장 관리 철저
	2. 시설 관리 강화
	3. 꿈꾸는 공작소, 플레이 팡팡 관련 운영 개선 방안 마련
	4. 문화예술교육 주말․방학중 프로그램,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 프로그램 개발 등 내실화 방안 마련
서귀포 학생문화원	1.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부지 주차 시설 계획 철저
	2. 야영수련장 시설환경 개선
제주교육 박물관	1. 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 수정 보완
	2. 성산고 폐지학과 관련 교육기자재 등에 대한 역할 요구
	3. 제주교육박물관 발전 계획 수립
	4. (가칭) 제주어박물관과의 협업 방안 모색
제주 도서관	1. 조직개편에 따라 변화된 역할을 반영한 사업 추진
	2. 청소년열린문화공간‘놀래올래’역할 재정립
	3. 독서문화 진흥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연수 강화
	2. 화재 등 대비 유치원 안전 관리 철저
	3. 서부지역 유아교육진흥센터 설치 검토

나. 시정 및 처리요구 세부사항

▢ 공통(42건)

1. 학교 수영장 개방에 따른 관리·운영 방안 마련(본청,교육지원청)

학교 수영장 개방에 따른 관리 방안으로 학교 수영장 전담팀을 신설하여 수영장 민간위탁 등 학교 수영장 개방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시설 안전 관리 및 운영 방안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학교 수영장이 운영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

2. 학생선수 학적 관련 제도 개선 및 진로·진학 방안 모색(본청, 교육지원청)

- 중학교 학생선수들의 위장 전입 문제제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이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고 교육부에 제도 개선에 대하여 적극 건의할 것

- 학생선수들이 운동권 보장과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진로코디네이터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학생 선수 대상 진로교육을 운영하고, 학생 축구선수들의 진로ㆍ진학을 위하여 축구부 창단에 대해 제주대학교와 협의할 것

3. 학교 역사관 구축 지원(본청, 제주교육박물관)

학교 역사관, 역사실이 구축된 학교가 44개교에 불과하여 유서깊은 학교의 자료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역사자료가 보존될 수 있도록 유휴공간을 활용한 학교 역사관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4. 학교지원센터 역할 및 조직 확대 방안 마련(본청,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학교 업무의 경감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여 학교업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조직 및 지원사무 확대 등을 통해 학교지원센터 업무 내실화방안을 마련할 것

5. 생태환경교육 활성화(전기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학교환경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생태환경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이와 관련한 교원 연수를 운영할 것

6. 사업 관리 철저(전기관)

- 2022년 대비 2023년 신규사업의 수가 월등하게 많아 신규사업에 대한 기준마련 및 일몰제 운영 등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효과있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육감 공약 사업의 확인지표와 이행율이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

7. 학교급식실 환기개선 관련 중·장기적 계획 수립(본청,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실 환기개선 사업 추진시 전문가 등의 협조를 받아 전체 학교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학교부터 사업을 추진 하는 등 연차적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것

8. 제주학생문화원 무대예술전문인(조명) 확보(본청,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 및 소극장은 유아·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공연을 위해 많은 대관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대조명 등 공연 관련 업무를 공업직이 수행하고 있어 공연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무대예술전문인(조명)을 채용하여 제주학생문화원 배치를 검토할 것

9. 민간 보조금 사업 및 정책실명제 사업 철저(전기관)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 시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하고 교육청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업 38건 중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지원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내용이 부실함에 따라 학부모들의 이해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할 것

10. 제주이해교육 활성화(전기관)

제주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선인들의 유배지 등 제주의 역사를 제주이해교육에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학교해양교육 운영시에는 제주해양이해 및 제주해양문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11.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준비 철저 및 연수 차별화

(본청, 교육지원청, 탐라교육원, 제주융합과학연구원)

-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됨에 따라 1인 1디바이스 보급을 위한 장기적 예산 확보,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및 교사 역량강화가 중요하므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생성형 AI 연수에 대하여 탐라교육원과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생성형 AI와 교육과정 연계 이외에 학생들의 창의력 및 비판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및 인프라 구축, 교원 연수 등을 마련하여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할 것

12. 결원 인력 배치 개선(본청,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 내 보건, 교육행정, 수련지도원, 조리실무사가 결원되어 기간제 결원대체인력으로 운영됨에 따라 업무 공백 발생의 여지가 있으므로 적정 인력 배치방안 모색할 것

13.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운영 내실화(본청, 제주융합과학연구원)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을 일부라도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정책 연구보고서의 일선 학교 환류·활용 상황 파악, 효율적인 연구용역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연구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14. 기초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본청, 교육지원청)

-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비율 증가로 전 기관에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중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의 관련 연구는 부족하기 때문에,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의 역할을 파악하고 학생 수준별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 방향에 반영할 것

- 탐라교육원의 기초학력 보장의 이해 직무연수 참여 교원수가 적은데 학습지원 담당교사 뿐만 아니라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여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탐라교육원의 역할을 강화할 것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탐라교육원과 협의하여 학습지원 담당교사 연수를 활성화하며 학습지도사를 추가 배치하는 등 기초학력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특히 영어 교육 활성화)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할 것

- 서귀포시의 기초학력 미도달학생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존 추진 사업의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 2022 교육과정의 핵심인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해서는 기초학력 보장이 매우 중요하므로 한글 미해득 및 3RS 미도달 학생 비율을 줄이기 위한 학습종합클리닉 센터 및 초등학습역량도움프로그램 운영 강화 등 기초학력 지원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15. 읍․면지역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등 지역자원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 지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 읍·면지역 학생들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위해 읍·면지역에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거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자체와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읍·면지역 학생의 문화활동의 장인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현장 방문 및 필요 여건을 파악하여 지원 방법을 마련할 것

- 찾아가는 예술나무 콘서트 프로그램 대상학교 확대 운영 등 우리동네 예술샘터 사업을 통해 읍면지역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과 더불어 공연, 전시, 발표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

16. 학교도서관연계 지원 강화 및 사서교사 협의체 구성(본청, 제주도서관)

난독 예방 및 문해력 향상을 위하여 시낭송 대회, 읽기ㆍ말하기 대회 등 학교도서관 연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학교도서관에 지원하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사서교사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학교도서관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17. 지역별 작은 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 검토(본청, 제주도서관)

읍면지역 유휴공간을 임대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연계한 학생 대상 작은 도서관을 지역별로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독서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이전하면 기존 부지에 어린이도서관 설립을 적극 검토할 것

18. 수련시설 활용도 제고 및 적정 인력 확보 방안 모색(본청, 서귀포학생문화원)

자연속 어울림 청소년캠프에 대해 호응도가 높은데 청소년 단체에서 주말에 이용할 때 담력 활동 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주말․주중 관계없이 수련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미인가 대안 교육기관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련지도사 인력 확보 방안을 모색할 것

19. 예술영재교육 대상 확대 검토(본청,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애월고와 함덕고에서 운영하는 예술영재학급을 지원하기에는 지리적 여건 등 여러 제약으로 참여의 한계가 있는 바 학생문화원 내에 중학생 대상 예술영재교육원 확대 방안을 검토 할 것

20. 지역 기반 문화 인프라 활용 방안 모색 및 지역 특색 프로그램 운영 확대

(본청,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시는 법정문화도시로 지역 기반의 문화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바, 이를 활용한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와의 협력사업을 내년 주요업무계획에 포함하고, 또한 서귀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특색을 반영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도내 학생 누구에게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주학생문화원과 협의할 것

- 서귀포시 관내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문화·예술 기회 제공을 위한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서귀포시와 협의하여 서귀포청소년문화의 거리 조성 방안을 마련할 것

21.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제주형 유보통합 기초 마련(본청,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업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이므로 유아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포럼, 세미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형 유보통합의 기초를 마련하고, 도교육청이 컨트롤타워로서 제주유아교육진흥원과의 협력 체제를 마련할 것

22. 난독, 문해력 저하 극복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본청, 교육지원청)

난독, 문해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교원 연수를 강화하고, 분야별 우수교사를 강사로 활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의 읽기ㆍ듣기ㆍ말하기ㆍ쓰기 교육에 역점을 두는 등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할 것

23.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원 방안 마련(본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3기 지정과 관련하여 서귀포시 지역 전 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청 국제교육과와 소통하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24. 정서위기학생 통합 지원 사업 활성화(본청, 교육지원청)

정서ㆍ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이 작년보다 증가하고 있는 등 정서위기학생 통합 지원 사업의 시급성에 비해 예산 집행률은 62.8%에 그치고 있는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내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칠 것

25. 학교 스마트체육 환경 구축(본청, 교육지원청)

실내놀이 MX존 등 스마트체육 프로그램의 활용도 및 효과를 점검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체육교육의 흥미 유발로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관내 학교에 스마트체육 환경을 구축할 것

26. 청소년 마약ㆍ사이버 도박 중독 예방 강화(본청, 교육지원청)

- 마약류 및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에 대한 효과를 점검하고, 청소년 마약ㆍ사이버 도박 근절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여 다양한 방법의 예방 교육이 실시되도록 내년 예산을 편성할 것

- 사이버 도박 및 중독에 대해 1:1 대면 전수조사 등 사명감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할 것

27. 제주어교육 활성화(본청, 교육지원청)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조부모와 함께하는 행사를 마련하여 제주어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제주어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시범 운영 학교 확대 등 제주어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28. 지역교육행정협의회 등 지자체와 소통 강화(본청, 교육지원청)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 시에,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지역인사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것

-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므로 부서별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적극 발굴 및 업무협약 체결을 독려하고,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지자체와의 소통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29. 기간제 및 파견교사 관리 방안 강구(본청, 교육지원청)

- 최근 3년간 중학교 기간제교사 담임교사 비율이 감소하지 않고 기간제교사 중 부장교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 기간제교사 담임 및 부장교사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기관의 특수 업무 수행을 위해 직속기관에서 파견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30. 특수교육 지원 강화 방안 마련(본청, 교육지원청)

- 서귀포시 관내 특수학급에 정원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많이 있으므로 도교육청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유치원을 포함하여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증설 협의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등 특수교육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도내에 특수교사 교원 양성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제주대학교 및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건의할 것

- 2023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특수학교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가 전체 학교 만족도 평균 이하이므로 특수학교 관련 교육적 시책을 마련하여 특수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증진할 것

31. 다문화교육 지원 강화(본청, 제주국제교육원, 교육지원청)

-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가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므로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및 서귀포시 가족지원센터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다문화가정 부모 모국 방문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다문화 가족의 성장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2024년 아라초, 제주북초에 다문화교육 특별(한국어)학급을 시범 운영할 계획인데 이외에도 다문화 비율이 높은 학교까지 확대 추진하고,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시 관계 전문가 및 다문화가정 당사자(부모, 대학생 등)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다문화교육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 지자체에서 발표한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 기본계획(2023~2026)’을 참고하여 교육 정책 방향을 마련할 것

32. 학생 급감학교 및 과대학교 문제 해결방안 마련 필요(본청, 교육지원청)

- 중기학생 배치계획에 의하면 2028년까지 제주시대비 서귀포시 관내 학교 중 2학급이상 감소하는 학교가 많음에 따라 학생수 확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할 것

- 과대학교인 아라초등학교의 경우 유치원, 급식 및 중학교 배정 등 다방면으로 총체적인 진단 및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33. 원도심학교 활성화 지원(본청, 교육지원청)

제주형 자율학교인 일도초등학교는 특성화 교육과정으로 일본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연계 교육 차원에서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일본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국제교육원과 협의하여 인근 중학교에 원도심학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

34. 학생자치회의실 마련 및 회의 활성화 방안 마련(본청, 교육지원청)

학생자치회의실이 마련되지 않은 초등학교가 많아 학생자치회의실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및 학생자치회의실을 활용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5. 과대학교 보건‧영양교사 배치 기준 검토(본청, 교육지원청)

-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및 보건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제주시 동지역 과대 초등학교의 보건업무가 과중하여 저경력의 보건교사가 배치되고 있는바, 보건교사 정원 확보를 통한 과대학교에 2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경력있는 교사 배치를 위해 보건교사인사관리규정을 재검토할 것

- 제주시 동지역 과대 초등학교의 급식업무가 과중하여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경력있는 영양교사 배치를 위해 영양교사인사관리규정을 재검토할 것

36. 방송통신중학교 지원 강화(본청, 교육지원청)

초·중학교 학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수학여행비과 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제주제일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지원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37. 운동부․예술영재 및 IB학교 학교급별 연계 및 미래역량학교 확대 운영 방안 마련

(본청, 교육지원청)

- 운동부 및 예술영재 학생에 대해 도외로 전출 사례 최소화를 위해 학교급별 운동부 및 영재교육을 활성화하고 제주시 관내 IB 학교 졸업생들의 지속적인 IB 교육을 위해 원도심 중학교를 IB학교로 선정하는 등 연속성 있는 교육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 제주형 자율학교 미래역량학교가 물메초, 신창초, 오라초 3개교 등 제주시에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서귀포시 학교까지 확대 운영할 것

38. 안전지킴이 운영 강화 확보(본청, 교육지원청)

안전지킴이가 전용공간이 아닌 교직원 및 학생들이 이용해야 할 휴게공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도내 전체 학교 정문에 별도의 안전지킴이집 설치 및 처우개선 방안에 따른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

39. 교육활동 보호 여건 개선 및 시스템 구축 방안 강구(본청, 교육지원청)

- 작년에 비해 공문서 수가 증가하였으므로 공문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할 것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유선 녹음전화기가 도입되고 있는데, 디지털기기 전문업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그 밖의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

40. 복지사업비, 지방보조금 점검을 통한 효율적 예산 운용(본청, 교육지원청)

- 난치병 학생에 대한 교육비ㆍ의료비 지원을 넘어 체재비까지 지원되는바, 복지사업비의 법적 근거 및 기존 사회보장성 수혜금과의 중복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지방보조금의 필요성ㆍ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4년도 본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것

- 현재 시행되는 교복 공동 구매 사업에 대해 다른 지역의 교복구매 방식을 조사 분석하여 교복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계약 방식 개선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1.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운영 철저 및 시설관리기준 검토(본청, 교육지원청)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되므로 사업계획 및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동문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추진할 것

- 학교 건물 외벽 도색 주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6년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학교 건물 외벽 도색 재검토 및 현실화 방안을 검토할 것

42. 효율적 예산 운용 방안 마련(전기관)

-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종 기금 조성 및 사용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 등을 통해 계획적으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

- 2023년 계속비 사업이 전체 예산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각종 용역 결과에 따른 공약사업의 이행에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있는바, 계속비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선정, 축소ㆍ폐지 가능 여부 등 전반적으로 사업 구조 조정을 할 것

- 학교에서 목적사업비의 집행잔액 중 일정금액에 대해 반납하도록 정해진 기준을 재검토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반납기준을 검토 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35건)

1. 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 철저

지난 6월 채용된 장애인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외부 행사 지휘자 활동을 하고 있어 창단 준비 등 장애인 오케스트라 지휘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영리업무 금지에 따른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겸직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오케스트라 악기구성 계획, 조직, 소요예산, 교육과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2.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참가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관련 예산을 참가 학교에 균등하게 교부하고, 입상 학생과 지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것

3. 특수목적학과 교사 수업시수 검토

함덕고등학교와 애월고등학교 특수목적학과의 수업시수가 교사별로 편차가 크다는 민원이 제기된바, 교사와 외부강사 수업시수의 적정성 등 학교 현장을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 규정 검토 및 운영 철저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사 초빙 및 근무연한에 관한 내용이‘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계획’과‘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상 규정이 불일치하여 학교 현장에 혼란이 야기된바, 행정의 예측 가능성ㆍ신뢰성을 확보하고 제주특별법의 특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 및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 학교복합시설 적극 참여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교에 발생하는 유휴공간을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필요한데 본청에서는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공모하지 않은바, 향후에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칠 것

6. 불법 카메라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철저

지난 10월 18일에 도내 모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로 의심되는 휴대전화가 발견되어 경찰에서 수사 중인데, 사건 발생 이후 학생들이 겪을 정서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조치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사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7. 학교밖 청소년 지원 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에게 표창 수여의 근거를 마련하여 표창에 따른 부상으로 현물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법률에 저촉됨이 확인된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법률 위반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 대안학교 설립 방안 검토

학업중단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고,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대안학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안학교가 설립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9. 미지급 드림노트북 활용 방안 마련 및 2024 드림노트북 사업추진 철저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지급된 드림노트북은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 장시간 사용에 대한 학부모 우려로 인해 199대가 보급되지 못하는 등 문제가 표면화되어 이에 대한 활용 및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에 지급될 노트북 구매과정에서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수량만 구매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10. 교감 미배치 학교 검토

도내 중학교 2개교에 교감이 미배치되어 있는데 교감배치 요건인 학생수 100명에 3~4명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감 미배치되는 경우 공동학구 지정 방안 등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11. 교원임용시험 관리 철저

2024학년도 교원 임용시험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학교 중등임용시험 공고문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제시되고 있는바, 공고문 게시전 사전검토를 철저히 할 것

12.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강화 및 학업중단 학생 대책 마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 3.1자부터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등 전문기관을 운영이 의무화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할 것

- 도내 학업중단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학업중단숙려제 활용 및 적극적 상담활동을 통해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13. 자치경찰위원회와의 소통 강화

자치경찰위원회에 도교육청 직원 파견이 지난 2022년 8월 31일자로 종료된 이후 후속 인사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학교 폭력 예방 및 다양한 유형의 학교 사안 처리를 위해서는 자치경찰과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자치경찰위원회에 직원 파견 및 적정 직급이 파견될 수 있도록 소통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14. 자체적 사전기획 업무 실시 방안 마련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룔」에 따라 추정 설계비 1억원 이상의 학교의 시설 및 설비를 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사업은 사전기획 대상이지만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모든 사전기획을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으므로, 예산절감 및 담당공무원의 능력 제고 차원에서 전담 부서 운영 등 자체적 사전기획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

15. 시설공사 하자 관리 철저

기적의놀이터 및 참여형 놀이시설은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놀이터를 구성하였지만 매년 같은 사유의 하자가 발생하는 등 시설공사 하자 발생에 따른 철저한 하자보수관리 대책을 마련 할 것

16.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도청 통근버스를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17. NLCS 매각 관련 소통 강화

최근 JDC에서 NLCS의 국제학교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제주국제자유도시내 국제학교 설립 승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JDC와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타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

18. 신설학교 설립 준비 철저

-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과 관련 (가칭) ‘오등봉초등학교’ 학교설립 협약서를 체결하였지만 유치원에 대한 시설 설치 내용이 빠져 있으므로 향후 유아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서부중학교 설립을 위해 매입한 토지에서 탐라시대 문화재가 발굴되어 시굴 결과에 따라 문화재 조사가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당초 예정된 개교 일정에 지연이 없도록 건축 공법에 대한 검토를 즉시 실시하여 서부중학교가 차질 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19. 공무국외출장여비 제도 개선 추진

공무원 여비규정 및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공무국외출장시 여비로 지급을 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타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행정업무경감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할 것

20. 학교운동장 폐인조잔디 재사용 방안 마련

2019년~2023년 30개학교에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를 교체하였지만 폐기되는 인조잔디 대부분은 소각하여 처리하여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으므로 환경보존 및 폐기비용 절감을 위해 폐인조잔디 재사용 방안을 마련할 것

21. 제주교육과정 사전준비 철저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초·중학교는 자율시간이 확보되어 제주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반면,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학교 자율시간 확보 계획 마련 등 제주교육과정 성공적 안착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

22.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 마련

- 2022년 대비 도교육청 인력 60명 증원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에서는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인력 재배치, 업무방식 개선, 유사 사업 통폐합, 공문서 감축 및 조례 정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분석을 통한 효율적 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 정책기획과 본연의 업무인 교육정책개발,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제주 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관 업무 조정 등 조직개편을 추진할 것

23. 다자녀 공무원 우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8급 이하 지방공무원들의 특별 승진 방안과 6세 이하 자녀 양육자 공무원 인사 우대 방안을 마련할 것

24. 예체능 교육전문직 배치 및 근무 여건 개선

학교에서 음악, 미술, 체육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청에 해당 과목 관련 업무 담당자는 전공자로 배치하여 전문적인 예체능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잦은 근무지 순환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특수지역 및 특수업무담당의 경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

25.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지원 사업 확대

작년부터 운영한 사립유치원 원비(학부모부담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2022년 유아 1인당 월 1만원, 2023년 유아 1인당 월 2만원으로 작년보다 지원금을 1만원 인상하였는데 매년 1만원씩 지원금을 인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

26.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 강화 및 사업홍보 계획 마련

- 소통지원관을 교육감 직속으로 두고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 취지에 맞게 각 부서의 사업에 대한 홍보는 물론 교육청 전반의 소통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

- 교육정보 접근성 강화 및 교육주체 참여형 체널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주체간 신뢰 향상 및 소통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도교육청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일관성있는 메시지 전달 및 도청, 도의회 및 언론과의 소통강화 방안 모색 등 소통지원관에서 컨트롤 역할하여 제주교육의 소통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 각종 간담회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및 피드백 제공에 따른 매뉴얼을 마련할 것

27. 교장공모제 내실화 방안 마련

교장공모제는 학교의 변화 및 개혁을 위해 필요하므로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활성화하고, 특성화고인 경우 학교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방형 공모제 도입 등 교장공모제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28.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일부 사립학교의 대한 법정부담금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

29.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마련

- 교육부의「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에 따라 협약형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육성, 개방형 공모교장제 도입, 산학겸임교사 활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직업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 특성화고 창업체험교육을 활성화하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재도입을 검토할 것

- 2022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지만 학생 및 교사 등 학교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교 특성도 고려하고 있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 등 직업계고(성산고 포함) 학과체제 개편 방안 마련할 것

30. 학생 노동인권 보호 지원 계획 마련

도교육청이 자체 조사한 ‘2022 제주지역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인권보호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당 대우를 경험하였고 2023년 알바신고센터 신고 접수 건수는 0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교육청이 적극 개입하여 학생의 노동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

31. 교육공무직원 등 범죄 사실 발생 시 교육청에 통보되도록 시스템 구축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과의 업무 협약을 통하여 공무원인 아닌 교육공무직원, 원어민강사 등의 직종에 대해 범죄 사실 발생 시 교육청에 통보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것

32. 오라청사 및 전산센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

- 연간 5억원 가량의 임차료가 발생하는 오라청사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바, 국 단위 배치 등 부서 재배치를 통하여 당초 임차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오라청사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 전산센터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이전 계획중인 센터건물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도서관 설립 등 지역공동체와 지역 학부모와의 주민 상생방안 등도 포함한 계획을 빠른 시일내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3. 감사 처분기준 및 반복지적 사례가 없도록 개선 방안 마련

- 2022~2023년 75개 학교 및 기관의 종합(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중 시정, 주의ㆍ경고가 대부분으로 징계에 이른 건은 1건에 불과한바, 교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결과에 대한 적절한 처분 기준을 마련할 것

- 일선학교의 동일한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간단한 유인물 제공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34. 현장학습시 각종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시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이 책임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사고 발생시 보상에 관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보상 금액 확대 및 사고 처리에 대한 민간 보험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

35.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검토

교장·교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마련 시 영재학급 운영, 학교오케스트라 운영 등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에 노력하는 교원에게 인센티브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 기준 수립시 검토할 것

▢ 교육지원청(15건)

§ 제주시교육지원청(9건)

1.‘감사노트’사업 활성화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감사노트’가 초 41교, 중 16교에 제작ㆍ배부되고 있는데,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이 되도록 감사노트 사업을 활성화할 것

2. 학생 오케스트라 활성화

학생 오케스트라가 초 19교, 중 11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단순히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예술교육을 활성화할 것

3. 주요업무계획 수립 철저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가 단순히 사업예산을 학교에 지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바, 주요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교육지원청의 다양한 주요업무가 잘 나타나도록 내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할 것

4.‘슬기로운 초등 제주 습지 배움자료’활용 활성화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자체 장학자료인‘슬기로운 초등 제주 습지 배움자료’가 학교에서 실제 활용되어 생태환경교육의 교육과정 편성과 연계되도록 노력할 것

5. 화해조정지원단 운영 확대 및 내실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단위 학교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화해조정지원단을 조기에 투입하여 갈등 조정 및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화해조정지원단 운영이 확대되고 내실화될 수 있도록 내년 주요업무계획 또는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

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담 전문인력 확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담 인력 1명이 최근 이직을 하였는데,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직급 상향,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7. 학부모의 소통 강화 방안 마련

학부모와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여 교육정책 등에 관한 의견 교환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학교와 학부모와의 갈등, 학부모간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8. 제주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제주시진로교육지원센터를 2023년부터 직영 운영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접근성이 높아졌고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강화되었지만 학생들의 진로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도교육청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인력 확보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사무분장을 통해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

9. 국제결연 사업 확대

작년 일도초등학교와 일본 와카야마시립 나루타키 초등학교 온라인 수업 교류에 대하여 자매 결연을 돈독히 하고 국제적 마인드 함양을 위해 국제 교류를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것

§ 서귀포시교육지원청(6건)

1. 인성교육 정착 방안 마련

인성교육 자료인‘봄길’활용에 대한 결과 또는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고,‘봄길’활용 발표대회, 학생 작품 전시, 우수학교 표창 등을 통해 인성교육 정착 방안을 마련할 것

2.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개선 방안 모색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올해부터 민간위탁 대신 인력을 충원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민간위탁과 자체추진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3. 학교 계약업무 지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학교지원센터의 학교 계약업무 지원이 올해 신설되어 공사 396건, 물품 33건, 용역 71건으로 실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지원센터 운영 만족도 조사 대상 업무에서는 제외되고 있는바, 계약업무 지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학교지원센터 운영 계획에 반영할 것

4.‘살기 좋은 우리 고장 서귀포시’교재 활용 교사 연수 운영

초등학교 3ㆍ4학년군 사회과 보완교재인‘살기 좋은 우리 고장 서귀포시’와 관련하여 100고지 습지, 고살리 숲길, 물영아리 오름,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등 교재에 나와 있는 장소를 교사들이 직접 가보고 학교 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주이해교육의 일환으로 교재 활용을 위한 교사 연수를 운영할 것

5. 학생 관련 사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

학생인권, 학교폭력 등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 처리의 지연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및 본청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히 주관 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할 것

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정책 소통 강화

‘서귀포시 교육협력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수립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관 학부모 간담회, 학교장과의 정례 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사회와의 교육정책에 대한 소통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직속기관(37건)

§ 탐라교육원(7건)

1. 인성수련 등 학생 인성예절교육 강화

- 학생 인성예절교육은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보다 참여인원이 저조하여 학교별 학사일정을 반영하여 학생 인성예절교육을 강화할 것

- 탐라교육원 관장 사무에는 교직원 연수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지리적 위치 및 환경적 여건을 반영한 학생 인성수련 교육을 강화할 것

2. 교원연수 신청 방법 개선

교원연수는 대부분 자료집계시스템을 통하여 신청받고 있어 개인별 신청이 아닌 학교 단위로 신청해야 하는 제약사항에 대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공문 발송건수도 2021ㆍ2022년 9월말 기준 500건 내외 대비 2023년 9월말 기준 713건으로 급증하고 있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

3. 꿈샘학교 운영 방안 검토

- 꿈샘학교 통학을 위해 학생들에게 통학버스 및 택시를 제공하여 연간 약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꿈샘학교를 제주시내 유휴공간을 활용하거나 폐교를 활용하는 등 향후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

- 학기제로 운영되는 꿈샘학교의 교육과정에 보통교과 수업에 대해 외부강사를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는바, 파견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본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

- ‘꿈샘학교’과정을 기수료한 학생이 학교현장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워 재위탁 신청을 할 경우 선정 순위에 밀려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꿈샘학교 정원 증원 등 확대 운영방안을 모색 할 것

4.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연수 참여 방안 강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청과 협의하여 미인가 교육기관 교사의 연수 참여 수요를 파악하여, 희망하는 경우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5. 인성예절관 생활실 환경 개선

인성예절관 생활실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54명에 불과하지만 1실당 수용인원은 8~10명으로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1실당 수용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의정체험활동 프로그램 확대 운영

올해부터 전도학생회장단 리더십 교육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공립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꿈샘학교 등) 학생들에게도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 의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것

7. 2023년도 상반기 교육정책연구보고서 활용 연수

제주융합과학연구원에서 발간한 2023년도 상반기 교육정책연구보고서 중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인식 조사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탐라교육원의 역할을 파악하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에 대한 연수 방안을 마련할 것

§ 제주융합과학연구원(4건)

1. e-학습터 활성화 방안 마련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e-학습터 운영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e-학습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2. 과학탐구대회 활성화 방안 모색

도내 6개 과학중점학교의 과학전람회 및 과학탐구대회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므로 학생들의 창의력 및 탐구력 향상을 위해 과학 관련 연구 및 탐구대회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것

3. 예산의 효율성 및 건정성 도모

조직개편 이후 신규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8월말 기준 예산 집행률 40% 미만인 사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추진 실적이 미비하거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은 정리하여 예산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도모할 것

4. 학교자체평가 개선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평가가 자체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지 않게 자체평가 개선 및 우수사례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

§ 제주국제교육원(10건)

1. 「초ㆍ중등교육법」개정에 따른 다문화교육 강화

- 최근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다문화 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주다문화교육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다문화교육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중도입국ㆍ외국인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노둣돌 한국어학교’ 및 ‘한국어 이음교실’은 121명에 약 4억 3천만원이 투입되는 반면, 다문화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타의 사업은 대상 학생이 3천명이 넘어도 예산은 약 3억 7천만원에 불과한 바, 언어교육과 그 외 다문화교육 사업에 대하여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다문화교육 계획 수립 시 다문화가정, 유관 단체와의 협의회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의 기회를 가질 것

2. 외국 대학 연계 화상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호주 뉴잉글랜드대학 및 하와이 주립대학 연계 화상프로젝트 수업 추진 이후 학생들의 수준 변화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상 학생을 선발하여 두 개 대학에 직접 방문하는 기회를 검토할 것

3. 원어민교사를 활용한 지원 확대 방안

고등학생 주제탐구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동아리 운영 시 원어민교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원도심 학교에도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4. 제주국제교육원 시스템 개편 방향성

제주국제교육원 시스템 개편 사업추진을 위하여 네 차례의 선진 기관 방문이 있었는데 향후 2회 예정된 선진기관 방문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문기관을 엄선하여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다문화교육센터의 대안교육기관 지정 운영 및 지역 외국문화학습관에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스템 개편 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및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5. 조직개편 취지에 부합한 다문화교육 사업 추진

올해 조직개편으로 다문화교육부장이 교육연구관으로 직급이 상향되고 주무관 1명이 증원되었으나 신규사업은 외국문화학습관 연계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1개뿐인바 다문화학생의 급증 및 학교 적응의 어려움 등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한 인력 증원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것

6. 우리 아이 학교 보내기 사업 확대 등 다문화학생 지원 확대 방안

- 다문화가정에서 자녀 학업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우리 아이 학교 보내기 사업을 초중학교까지 확대하고, 모국어로 번역된 가정통신문 자동번역의 오류를 잘 검토하여 정보 전달의 정확성을 기하며, 다문화가정 이중언어교육의 개념 및 목적을 명확히 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이 부모언어와 한국어 둘 다 잘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다문화학생 중에서 중도 입국 학생들이 한국어 습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도 입국 학생 언어 습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7.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제주도내 64개 지역아동센터 중 14개 센터에 ‘지역아동지원센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예산이 2백20만원에 불과하므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 운영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

8. 수요자 중심 외국어 교육 지원 강화

과거와 달리 많은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교육 자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수요자 중심의 외국어 교육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제주국제교육원의 실물환경 체험학습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현실감있게 구성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별 외국문화학습관에서 주변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외국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할 것

9. 유튜브 콘텐츠 제작 활성화

현재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외국어 학습지원 유튜브 채널에 대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제주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추후 제주국제교육원까지 유튜브 채널을 확장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방안을 마련할 것

10. 지역 외국문화학습관의 연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 다문화교육 업무 강화

- 올해 신규사업인 외국문화학습관 연계 다문화가족 한국어․ 예술교실 및 공감프로젝트 사업에 약 5,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읍면에 다문화가정이 많음에도 참여 인원이 적어 발표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파급 효과를 높이고, 보다 많은 다문화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제7항에 따라 다문화교육에 대한 사항은 다문화교육부 분장 사무로 명시되어 있어 분원장의 분장사무에도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외국문화학습관의 다문화교육 업무 활성화를 도모할 것

§ 제주학생문화원(4건)

1. 주차장 관리 철저

제주도서관과 함께 이용하는 제주학생문화원 주차 부지가 부족하고 복잡한 상황이므로 주차장 유료화 및 차량용 차단기 활용 등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시설 관리 강화

제주학생문화원 시설 대관 예약 후 취소로 인하여 여타 기관 및 단체의 이용에 어려움을 주는 사용자에 대한 이용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학생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활성화를 위해 대극장 운영 전문인력 확보, 조명 관리 및 대극장 무대 확장 등 공연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관시설의 학생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3. 꿈꾸는 공작소, 플레이 팡팡 관련 운영 개선 방안 마련

올해 9월말 기준 꿈꾸는 공작소 이용 인원이 총 734명, 플레이 팡팡은 2,701명으로 점차 이용 학교와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플레이 팡팡 운영 시간이 평일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이므로 청소년들이 이용 편의를 위한 직원 근무 시간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꿈꾸는 공작소 등 호응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과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

4. 문화예술교육 주말․방학중 프로그램,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 프로그램 개발 등 내실화 방안 마련

저출산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주말․방학중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충분히 확보하고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꿈, 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현행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효과가 미비한 프로그램은 폐지하거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것

§ 서귀포학생문화원(2건)

1.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 부지 주차 시설 계획 철저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삼매봉 공원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서귀포학생문화원과 비교해 부지는 작아지나 건물 규모는 커지고 있어 각종 행사 추진시 주차시설 부족이 예상되므로 사전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차장 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할 것

2. 야영수련장 시설환경 개선

-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장에 설치된 텐트를 철거하고 카라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수련장 환경 조성, 노후 야영수련장 본관동 시설개보수 등 학생들이 자연친화적 환경에서 만족도 높은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버스 노선 종점에서 야영 수련장까지 거리가 멀어 학생들 접근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버스 노선 연장 및 도로 확장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할 것

§ 제주교육박물관(4건)

1. 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 수정 보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초등학교에서 ‘개교 100년사’ 책자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 책자들을 바탕으로‘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수정 보완 작업을 추진할 것

2. 성산고 폐지학과 관련 교육기자재 등에 대한 역할 요구

성산고등학교 학과 개편에 따라 폐지된 어로과 및 항해과 등의 교육 기자재들이 방치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주교육박물관의 설립 취지에 맞게 학교에 방치되고 있는 교육기자재 등 물품의 활용·보존 및 전시에 대해 고민 할 것

3. 제주교육박물관 발전 계획 수립

- 특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세계교육현황 코너 등 미래지향적 전시 및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전시 공간이 협소하므로 향후 박물관 이전 및 시설 확충 등 중·장기적 발전 계획을 수립할 것

- 시내외 버스 외부 광고, SNS, 유튜브 채널 홍보와 반응이 좋은 이동박물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적극 홍보할 것

4. (가칭) ‘제주어박물관’과의 협업 방안 모색

제주교육박물관에 제주어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도청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제주어박물관’과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제주도서관(3건)

1. 조직개편에 따라 변화된 역할을 반영한 사업 추진

올해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관장의 직급이 상향되었고 5개 분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높아진 위상과 역할에 맞게 학교 교육에 대한 기여도, 도서관 정책의 변화, 각 분관의 역할 변화 등을 내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에 반영할 것

2. 청소년열린문화공간‘놀래올래’역할 재정립

청소년열린문화공간‘놀래올래’가 토론회 등을 통해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문화 공간으로서 특색을 살려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반영할 것

3. 독서문화 진흥

- 분관장협의회, 사사교사 협회체를 통해 독서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분관별 예산 격차 및 집행률에 대하여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다양한 도서 및 낡은 도서 정리, 시설 개선을 통하여 분관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것

§ 제주유아교육진흥원(3건)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연수 강화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은「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유아 체험교육 등의 사무를 운영하여야 하나, 유아 체험교육에 편중되고 있어 연구 담당 인력 증원을 통해 유보통합 선제적 대비 등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를 추진할 것

- 효율적인 교원 연수 운영을 위해 탐라교육원과 사전 협의하여 유치원 교원 연수 계획을 수립 할 것

2. 화재 등 대비 유치원 안전 관리 철저

최근에 사립유치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원아들의 안전에 한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서부지역 유아교육진흥센터 설치 검토

유아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서부지역에 유아교육진흥센터 설치에 대하여 검토할 것

3. 수범사례

① (제주시교육지원청) 장학자료 ‘슬기로운 초등 제주 습지 배움자료’개발

- 람사르 협약에 의해 2022년 11월에 채택된 ‘습지 교육 결의문’과 도의회의 습지 교육을 위한 방안 모색 제안에 따라 장학자료 개발위원(교사 12명)을 구성하여 제주의 람사르습지의 특징과 중요성, 보전방법 등을 학교교육과정에 맞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자료 개발함

- 각 학년별 맞춤형으로 저학년용과 고학년용 습지 탐구 자료 및 활용 방안 구분하여 제공할 예정임

②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운영

- 지역공동체 교육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각 기관이 추진하는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 소통하고 협업하기 위하여 서귀포시청, (재)서귀포교육발전기금이 2022년 11월에 협약을 체결하여 ‘서귀포시 교육협력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2023 중점추진 교육의제를「몸건강, 마음건강 토탈케어 학생건강」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 분야로는 학생건강, 맞춤교육, 진로교육, 생태환경 4개 분야로 이의 추진을 위해 각 기관에 단일창구를 두고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활발한 협업에 나서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