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1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9. 27. 현길호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현길호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 개정(법률 제19522호, 2023. 7. 11.개정)으로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하려는 자는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사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성평등한 감사위원 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개정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감사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31조 개정(법률 제19522호, 2023. 7. 11.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내용 검토

1) 제6기 감사위원회 구성

□ 제주특별법에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도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현재 감사위원장 포함 7명의 감사위원으로 제6기 감사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음.

【제6기 감사위원회 현황】

구분	성명	성별	임기	비고
위원장	손유원	남	‘21. 5. 1. ~ ’24. 4. 30.
감사위원	김용균	남	‘21. 5. 10. ~ ’24. 5. 9.	의회 추천(전. 국회비서관)
	정대권	남	‘21. 11. 15. ~ ’24. 11. 14.	도지사 임명(변호사)
	양술생	여	‘21. 11. 15. ~ ’24. 11. 14.	도지사 임명(전.공무원)
	강관보	남	‘21. 11. 15. ~ ’24. 11. 14.	의회 추천(전.공무원)
	김선홍	남	‘21. 11. 15. ~ ’24. 11. 14.	의회 추천(전.공무원
	강시영	남	‘21. 11. 15. ~ ’24. 11. 14.	교육감 추천(전.교원)

2)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조의2)

□ 「제주특별법」 제131조 개정으로 도지사, 도의회 및 교육감이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하려는 경우에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되고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3조의2(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 설치 등)를 신설하여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 개정사항(법률 제19522호, 2023.7.11. 개정) 】

개정 전	개정 후 (2024. 1. 12. 시행)
제131조(감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 등) ① ~ ③ (생략) ④ (신설)	제131조(감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 등) ① ~ ③ (생략) ④ 도지사, 도의회 및 도교육감은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항) 개정조례안 제3조의2제1항에서 감사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도지사, 도의회, 도교육감 소속으로 각각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관별 추천위원회를 통한 감사위원 추천 과정을 통해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위원(감사위원장 포함) 추천을 기대할 수 있겠음.

□ 다만, 과거 감사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전직 공무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성별・분야별 전문성 등 고려가 부족하다는 논란이 있었던 바,
복수 기관에 의한 감사위원 추천 방식에 따라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사전 기관 간 협의 등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겠음.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조의2(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 도의회 및 도교육감(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제주특별법 제131조 제3항 및 제4항 따라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하기 위하여 도지사 등 소속으로 각각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항) 개정조례안 제3조의2제2항에서 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기관의 부기관장(도의회 사무처장) 1명과 감사 또는 감찰 관련 업무담당 국장(담당관) 1명,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도의회의 추천위원회는 사무처장, 총무담당관과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 운영되게 됨.

□ 독임제 성격의 기관인 도, 교육청과 달리 의회는 합의제 기구로써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의원 의견 반영이 중요한 요소임.

□ 의회에서는 감사위원을 추천하는데 있어 의회의 의사가 개진 및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운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조의2(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생략)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 추천위원회 설치기관의 부기관장(단, 도의회 경우 사무처장) 1명 2. 추천위원회 설치기관의 감사 또는 감찰 관련 업무담당 국장・담당관 1명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 (제3항~제7항) 개정조례안 제3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위원장 선임, 개의 및 의결 정족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등(각 기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칙 검토】

□ (시행일 관련) 개정조례안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조례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 개정 근거인 「제주특별법」 제131조 개정 시행일이 2024년 1월 12일이므로, 조례 시행일을 법 시행일인 2024년 1월 12일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현 감사위원장 임기가 2024년 4월 30일까지임. 감사위원장은 제주특별법에 의거 도의회 인사청문 및 동의 절차를 거쳐서 임명되는 바, 추천 위원회 구성 및 심사, 의회 청문 및 동의 절차에 상당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했을 때, 아래와 같이 조례 시행일(2024년 1월 12일) 전 절차 이행을 위한 조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도지사등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제3조의2에 따른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추천위원회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3.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2023. 7. 11.)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 시행일과 차기 감사위원장의 원활한 임명을 위해 부칙을 수정하고 일부 조문의 어구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부칙 및 일부 자구 수정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도지사 등””을 ““도지사등””으로, “제4항”을 “제4항에”로, “도지사 등 소속”을 “도지사등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도지사 등”을 “도지사등”으로 한다.

부칙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도지사등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제3조의2에 따른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추천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정안
제3조의2(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 도의회 및 도교육감(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제주특별법 제131조 제3항 및 제4항 따라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하기 위하여 도지사 등 소속으로 각각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의2(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 “도지사등”------------------------------------------- 제4항에 --------------------------------------- 도지사등 소속-------------------------------------------------------------------------------.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②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개정안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등이 별도로 정한다.	⑦ ----------------------------------------------------------------------------------------도지사등--------------.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도지사등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제3조의2에 따른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추천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