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1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9. 27. 한동수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한동수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의 아침밥 문화 조성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함으로써 대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아침밥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아침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의 아침밥 문화 조성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함으로써 도내 대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나. 조문별 검토

1) 안 제1조(목적)

❍ 조례안 제1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의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 및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와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여 조례안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2) 안 제2조(정의)

❍ 조례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 바,

- 제1호에서 “대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소재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 정의하고 있고,

- 제2호에서 “아침밥”이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에게 아침에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조사의 사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로 수정하는 것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에/에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 p.80 발췌)

□ ‘에’와 ‘에게’는 여격(與格) 조사로서 앞말이 어떤 행동/움직임이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 앞말이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따라 ‘에’와 ‘에게’를 구별해서 쓴다. 즉, ‘나무에 물을 준다’와 ‘운동선수에게 물을 준다’에서처럼 앞말이 사물[무정명사(無情名詞)]일 때에는 ‘에’를 쓰고, 앞말이 사람·동물[유정명사(有情名詞)]일 때에는 ‘에게’를 쓴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대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소재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1. -------- 제주특별자치도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조례안 제3조는 도지사가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 문화는 무생물로서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는 것으로 어법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확산될 ------------------------.

4) 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 조례안 제4조는 도지사는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아침밥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1. 아침밥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밥 지원 대상 및 목표

3. 아침밥 지원을 위한 대학교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안 제5조(실태조사)

❍ 조례안 제5조는 제1항에서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대학생의 영양 상태, 아침밥 먹는 문화 환경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안 제6조(재정지원)

❍ 조례안 제6조는 제1항에서 도지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대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원 내용은 식대, 인건비, 홍보비임.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으로 정하고 있음.

- 이에 제2호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인건비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대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침밥 제공을 위한 인건비, 홍보비	2. ---- 지원 사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아침밥 지원의 범위와 방법, 대상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7) 안 제7조(교육 및 홍보)

❍ 조례안 제7조는 도지사는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8) 안 제8조(협력체계)

❍ 조례안 제8조는 도지사는 아침밥 먹는 조성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교, 유관기관 및 단체,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9) 조례안 제명

❍ 조례안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아침밥의 가격은 지원금의 규모 및 사업 추진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반적·추상적 규범인 조례의 제명에 ‘천원의 아침밥’을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다. 집행기관 의견

❍ 집행기관은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어 인건비 지원 항목은 삭제가 필요하고,

❍ 조례명에 ‘천원’이라는 확정적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향후 대학생 부담 금액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음.

라. 종합 검토의견

❍ 통계청 2022년 양곡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kg으로 전년대비 0.4%(0.2kg) 감소하였고, 1984년(130.1kg) 이후 지속적으로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음.

〈연도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2013~2022년)〉

(단위: kg, %)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소 비 량		67.2	65.1	62.9	61.9	61.8	61.0	59.2	57.7	56.9	56.7
	차 이	-2.6	-2.1	-2.2	-1.0	-0.1	-0.8	-1.8	-1.5	-0.8	-0.2
	증감률	-3.7	-3.1	-3.4	-1.6	-0.2	-1.3	-3.0	-2.5	-1.4	-0.4

※ 자료출처: 통계청 2022년 양곡소비량 조사

❍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아침식사 실천율은 46.3%로 전년대비 1% 감소하였음.

〈2019~2022 아침식사 실천율 추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서 울	50.1	49.4	47.7	45.8
부 산	54.8	51.6	50.5	49.7
대 구	54.0	52.7	49.1	46.0
인 천	49.1	48.9	49.8	47.1
광 주	48.2	47.1	47.1	45.7
대 전	52.1	47.7	44.4	44.4
울 산	51.0	48.7	48.0	46.2
세 종	54.4	50.6	48.7	48.1
경 기	50.2	47.4	47.3	46.0
강 원	53.4	51.3	49.1	45.4
충 북	52.2	51.3	47.7	47.4
충 남	51.8	50.6	47.7	46.4
전 북	50.8	49.0	48.3	44.9
전 남	56.0	53.4	50.7	49.3
경 북	51.6	52.6	50.4	48.7
경 남	54.9	53.9	52.4	49.9
제 주	47.9	49.3	47.3	46.3

(단위: %)

※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2022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아침식사 결식률은 2021년 전체 아침식사 결식률은 31.7%이며, 연령별로는 19~29세가 53.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2017~2021 아침식사 결식률 추이〉

연령(세)	2017	2018	2019	2020	2021
1~9	8.7	10.0	9.6	12.5	11.2
10~18	31.1	33.3	33.9	41.6	32.4
19~29	52.0	50.1	54.0	58.2	53.0
30~39	37.1	38.2	43.8	45.1	43.2
40~49	26.7	29.0	32.6	34.1	35.6
50~59	14.7	19.0	21.1	24.9	20.3
60~69	9.3	9.8	7.9	13.5	10.7
70+	4.1	4.5	5.4	4.7	5.6

(단위: %)

※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2021 국민건강통계

❍ 이에 정부에서는 아침식사 결식률을 낮추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 지자체, 대학 공동부담으로 학생들에게 아침식사를 1천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의 아침밥 문화 조성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함으로써 도내 대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내용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로 한다.

안 제3조 중 “확산할”을 “확산될”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제2호 중 “제공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 사업”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대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소재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1. -------- 제주특별자치도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확산될 ---------------------.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대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침밥 제공을 위한 인건비, 홍보비	2. ---- 지원 사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의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 및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와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소재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아침밥”이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에게 아침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아침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아침밥 지원 추진 방향

아침밥 지원 대상 및 목표

아침밥 지원을 위한 대학교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그 밖에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대학생의 영양 상태, 아침밥 먹는 문화 환경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대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아침밥 먹는 학생의 인원에 따른 식대

아침밥 제공을 위한 인건비, 홍보비

② 제1항에 따른 아침밥 지원의 범위와 방법, 대상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교, 유관기관 및 단체,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쌀가공품”이란 쌀(벼ㆍ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을 촉진하고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쌀가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실태조사(안 제5조), 재정지원(안 제6조), 교육 및 홍보(안 제7조)에 재정 수반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하고,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음

○요구사항, 만족도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도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함

○지원 대상은 도내 4개 대학 재학생의 5%인 약 830명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함

- 2022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대학교 재학생 수: 16,559명

- 지원 인원: 16,559명 × 5% ≒ 830명 (1식 2,000원 지원)

○홍보에 따른 사업 활성화로 해마다 100명씩 지원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아침밥 지원은 방학기간은 제외, 학기 중 평일만 지원하는 것으로 함

- 월 평균 20일(평일) 기준 연 1인 240식, 방학 4개월(1-2월, 7-8월) 제외 시, 연 1인 160식

3. 비용추계의 결과

○(총 5년간) 16억 6,800만원, (연) 약 3억 3천 4백만 원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5		5		10
	재정지원	265.6	297.6	329.6	361.6	393.6	1,648
	교육 및 홍보	2	2	2	2	2	10
	소계	267.6	304.6	331.6	368.5	395.6	1,668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도 비	267.6	304.6	331.6	368.5	395.6	1,668

(단위:백만원)

5.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동수 의원
연 락 처	064-741-2012 kdhwan807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