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1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9. 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개정(2023. 8. 7.)에 따라 신설된 행정구역(통)에 대하여 일부 선거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현행화(안 별표 1)

- 아라동 갑/을 선거구 ‘통’ 현행화

- 노형동 을 선거구 ‘통’ 현행화

❍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수정(안 제1조 및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일부 선거구역을 조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현행화(안 별표 1)

❍ 조례안 〔별표 1〕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중 현행 ‘아라동갑선거구’와 ‘아라동을선거구’ 및 ‘노형동을선거구’에 통을 추가하고 있음.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가 2023년 8월 7일 일부개정으로 아라동에 33~36통이 신설되었고, 노형동에는 62통이 신설되었음.

❍ 이에 조례안에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아라동갑선거구’는 35통~36통, ‘아라동을선거구’는 33통~34통을 추가하고 있으며, ‘노형동을선거구’는 62통을 추가하고 있음.

2)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수정(안 제1조 및 제2조)

❍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 제1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

- 제2조는 조문제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개정으로 행정구역(통)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신설된 구역을 추가하고,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로, “교육의원 선거구”를 “교육의원선거구”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제3조 관련)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선거구	제주시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선거구	제주시 일도2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갑선거구	제주시 이도2동 1통～20통, 48통～55통, 57통～59통, 60통～61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을선거구	제주시 이도2동 21통～47통, 56통, 62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선거구	제주시 삼도1동, 삼도2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선거구	제주시 용담1동, 용담2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동선거구	제주시 화북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동․봉개동선거구	제주시 삼양동, 봉개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갑선거구	제주시 아라동 1통～4통, 10통～11통, 13통～23통, 25통～26통, 31통～32통, 35통～36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을선거구	제주시 아라동 5통～9통, 12통, 24통, 27통～30통, 33통～34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동선거구	제주시 오라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갑선거구	제주시 연동 1통～21통, 37통, 45통～47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을선거구	제주시 연동 22통～36통, 38통～44통, 48통～50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갑선거구	제주시 노형동 1통～14통, 30통～43통, 51통～52통, 54통, 59통～60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을선거구	제주시 노형동 15통～29통, 44통～50통, 53통, 55통～58통, 61통～62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선거구	제주시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선거구	제주시 한림읍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갑선거구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곽지리, 금성리, 봉성리, 어음리, 납읍리, 상가리, 하가리, 용흥리, 신엄리, 구엄리, 중엄리, 고내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을선거구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장전리, 유수암리, 하귀1리, 하귀2리, 상귀리, 수산리, 고성리, 광령1리, 광령2리, 광령3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선거구	제주시 구좌읍, 우도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선거구	제주시 조천읍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추자면선거구	제주시 한경면, 추자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선거구	서귀포시 송산동, 효돈동, 영천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선거구	서귀포시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선거구	서귀포시 동홍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륜동선거구	서귀포시 대륜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선거구	서귀포시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선거구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선거구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선거구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선거구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선거구	서귀포시 표선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 교육의원선거구---------------------------------------.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 ①ㆍ② (생 략)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공직선거법」제26조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행정시의 관할 구역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하나의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ㆍ도에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와 시ㆍ도의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의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제24조 제8항 및 제9항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구역의 변경 등) ①제37조(名簿作成)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선거구의 구역ㆍ행정구역 또는 투표구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선거에 관한 한 그 구역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8. 4.>

②지방자치단체나 그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의 변경없이 그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 1ㆍ별표 2ㆍ별표 3 및 제26조(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定)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조례중 국회의원지역구명ㆍ선거구명 및 그 구역의 행정구역명은 변경된 지방자치단체명이나 행정구역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현성미
연 락 처	064)710-6831, smhyun090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