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1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9. 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제주특별법 제152조에 따라 토지 비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토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의2)

❍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자구 정비(안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6조 및 제16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1) 토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의2)

❍ 조례안 제16조의2는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자구 정비

❍ 조례안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6조는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 있고,

❍ 조례안 제14조제2항은 현행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위임, 직무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있음.

❍ 이는 일반적으로 하위 법규에서 법령을 준용할 수 없고, 상위 자치법규에서 하위 자치법규를 준용하지 않음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발췌)
일반적으로 하위 자치법규에서 법령이나 상위 자치법규를 준용할 수는 없다. 다만, 법령이나 상위 자치법규에서 위임을 받아 정하는 위임입법의 경우 그 위임의 범위와 한계 안에서 위임(재위임인 경우에는 그 본래의 위임)한 법령이나 상위 자치법규와 동위의 관련 법령이나 상위 자치법규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는 있다. 상위 자치법규에서는 하위 자치법규를 준용하지 않는다.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계운용 계획”을 “회계운용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1만㎡”를 “1만제곱미터”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 중 “특별회계”를 “회계”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업무의 위탁등) ① 도지사는 채권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등) ① ------------------------------------ 규칙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토지비축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8조(토지비축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제1항 토지비축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1조(회계운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11조(회계운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회계운용계획----------------------------------.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토지의 취득) ① 제주특별법 제152조에 따른 취득 대상 토지는 일단(여러 필지가 인접된 토지의 단위를 말한다)의 최소 면적이 1만㎡ 이상인 토지로 한다.	제12조(토지의 취득) ① -------------------------------------------------------------------------------------- 1만제곱미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생 략)	제14조(회계관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ㆍ위임, 직무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삭 제>
제1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 및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준용) 회계--------------------------------------------------------------------------------------------.
제1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ㆍ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받은 부동산(토지특별회계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수익

4.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입

5. 토지채권의 발행금

③ 토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취득을 위한 자금

2. 토지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3. 토지채권 발행금의 상환

4. 그 밖에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물납받은 토지와 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ㆍ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ㆍ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 「지방회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고재표
연 락 처	064)710-6911, jaepda9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