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1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9. 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제주연구원

○ 2024년 출연금(안): 5,282백만원

○ 근    거:「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 주요사업 내용

- 제주발전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개발

- 제주지역 현안 개선방안 마련, 제도개선 등 제반 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연구 활동 수행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 추진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개   요

□ 출연대상: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원장 양덕순)

▪ 설립일: 1997. 5. 7.

▪ 조직: 2실 5부 4팀 8센터 (정원: 46명 / 현원: 41명)

▪ 이사회 구성: 이사 13명, 감사 2명

□ 2024년 출연금(안): 5,282백만원

□ 출연용도: 제주연구원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제주연구원은 제주의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 도정 현안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 수행 및 연구원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4년 출연금(안) 규모는 52억 8,200만원으로 2023년 출연금 45억 8,300만원 대비 15.3%인 6억 9,900만원 증가하고 있음.

- 인건비: 5,800만원 증가 (3,609백만원 → 3,667백만원)

- 기관운영비: 1억 2,700만원 증가 ( 36백만원 → 163백만원)

- 연구 및 조사사업비: 5억 1,500만원 증가 (938백만원 → 1,453백만원)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안)
출연금	3,893	3,893	4,031	4,233	4,583	5,282

□ 인건비는 36억 6,700만원으로 호봉승급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800만원 증가하고 있음.

□ 기관운영비 1억 6,300만원을 책정하고 있음, 이는 2023년 대비 3배 이상인 1억 2,700백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이유로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도내외 출장여비, 통합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 등의 사유를 들고 있는 바, 예산 심사 시 운영비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연구 및 조사사업비 14억 5,300만원을 책정하고 있음. 이는 2023년 대비 5억 1,500만원(54.9%)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사유로 내실있는 연구수행과 연구 질 제고를 위해 연구과제 건당 예산 편성 금액을 기존 500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 등의 사유를 들고 있는 바,
예산 심사 시 사업비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안)	2023년	증감 사유
합계		5,282,970	4,582,970
운영비	인 건 비	3,666,500	3,608,500	▶기본급 : (‘23년) 2,535,000천원 → (‘24년) 2,613,000천원, 전년대비 78,000천원 증액 ▶4대 보험 등 연금부담금 : (‘23년) 721,000천원 → (‘24년) 701,000천원, 전년대비 20,000천원 감액 * 퇴직급여 충당금 전년대비 40,000천원 감액, 4대 보험 전년대비 20,000천원 증액 ▶임직원 인건비 전년대비 58,000천원 증액 (‘23년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반영 (1.7%)+호봉승급분(1.4%) 총3.1% 상승)
	운영비	163,308	36,308	▶경상비 및 업무추진비, 도내 외 출장여비, 통합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경비 증액
사업비	연구 및 조사사업	1,453,162	938,162	▶전년대비 과제(기본 및 정책 현안, 중점정책연구과제) 수행건수 증가 및 내실 있는 연구수행과 연구 질 제고를 위하여 연구과제 건당 편성금액 증액 ※ 연구과제 건당 예산 편성금액 (‘23) 500만원 → (‘24) 1,000만원

3) 연구과제 수행 실적 (검토보고서 p11-23 참조)

□ 제주연구원에서는 매년 150건 내외의 도정 현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19) 157건 → (‘20) 133건 → (‘21) 141건 → (‘22) 147건 → (‘23.8월) 105건

□ 2023년 8월까지 총 10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는데
관련 기관별로 구분하면 도 및 의회 75건, 제주시 3건, 서귀포시 1건, 연구원 자체 및 외부기관 26건으로 연구원에서는 행정시 현안 관련 연구에도 관심이 필요하겠음.

【2023년 기관별 연구과제 수행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도	의회	제주시	서귀포시	연구원	외부기관
2023 (8월)	105	73	2	3	1	16	10

□ 연구과제를 분야별로 구분해보면
일반공공행정,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문화 및 관광분야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는 반면, 교육, 안전, 사회복지 분야 연구 수행실적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2023년 분야별 연구과제 수행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 복지	농림 해양 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및물류	국토및지역 개발
2023 (8월)	105	25	4	2	19	8	5	9	21	4	8

※ 관련부서, 연구과제명 기준. 기능별예산 분야별로 구분

4)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 2023년(2022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제주연구원은 평가점수 75.79점으로 ‘라’등급을 받아 전년(80.20점) 대비 4.41점 하락하였으며 등급 또한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한 단계 낮아졌음

【2022-2023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

기관명	2023년(‘22년 실적)		2022년(‘21년 실적)		점수 증감
	평가점수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가등급
제주연구원	75.79점	라등급	80.20점	다등급	4.41점 하락
평 균	81.72점	-	82.42점	-	0.70점 하락

□ 2021년 89.65점(나등급)을 받은 이후 매년 평가점수 및 등급이 낮아지고 있고 사회적가치 분야를 제외한 모든 평가영역에서 도 전체 평균점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기관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최근 5년 경영평가 결과】

기관명	연도별 평가점수 및 등급
	2023	2022	2021	2020	2019
제주연구원	75.79점 (라 등급)	80.20점 (다 등급)	89.65점 (나 등급)	87.55점 (나 등급)	85.53점 (나 등급)

【2023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평가영역별)】

기관명	지속가능경영		사업성과	사회적가치	평가점수	평가등급
	리더십	경영시스템
	11.00점	29.00점	46.00점	14.00점
제주연구원	7.15점	20.88점	37.64점	10.12점	75.79점	라등급
평 균	8.81점	22.88점	39.97점	10.09점	81.72점	-

※ 2023년 경영평가 지표 및 결과: 검토보고서 p58-59 참조

□ 종합의견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4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심사시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 임.

□ 기관운영비로 전년대비 3배 이상인 1억 2,700만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연구 및 조사사업비로 전년대비 54% 증가한 14억 5,3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예산 심사 시 출연금 적정 규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또한, 경영평가 결과 2021년 이후 매년 점수가 하락하고 있는 바,
원인 분석 및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참고자료		제주연구원 출연금 현황 등

1. 제주연구원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이자 및 임대료	사업수입 (용역사업)	도 출연금	이월금
2021년	5,693	128	1,257	4,031	277
2022년	5,700	95	1,101	4,233	271
2023년	6,188	290	1,046	4,583	269

2. 연도별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결산 잉여금①	당해연도 출연금②	예산현액③ (①+②)	집행액④	집행잔액⑤ (③-④)	집행률 (%)
2021년	0	4,031	4,031	4,031	0	100.0
2022년	0	4,233	4,233	4,233	0	100.0
2023년 (9월말기준)	0	4,583	4,583	3,788	795	82.7

3. 연구과제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기본 과제	정책 과제	현안 과제	기획 과제	공모 과제	정책이슈 브리프	수탁 과제	협약 과제
2019	157	12	26	18	6	9	21	24	41
2020	133	13	27	16	8	11	20	20	18
2021	141	23	18	18	10	8	15	29	20
2022	147	33	13	23	5	5	24	27	17
2023 (8월)	105	10	28	13	3	11	2	19	19

4. 출연금 중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출연금 합계	인건비	비율	운영비	비율	사업비	비율
2019	3,893,000	2,331,000	59,9%	510,000	13.1%	1,052,000	27.0%
2020	3,893,000	2,685,770	69%	304,230	7.8%	903,000	23.2%
2021	4,031,000	2,867,592	71.1%	392,308	9.7%	771,100	19.1%
2022	4,233,000	3,114,592	73.6%	327,308	7.7%	791,100	18.7%
2023	4,582,970	3,608,500	78.7%	36,308	0.8%	938,162	20.5%
2024(안)	5,282,970	3,666,500	69.4%	163,308	3.1%	1,453,162	27.5%

※ (인건비) 인건비+퇴직급여 + 사회보험부담금, (운영비) 교육훈련비 + 기관운영비

5.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안)	2023년	증감 사유
합계		5,282,970	4,582,970
운영비	인 건 비	3,666,500	3,608,500	▶기본급 : (‘23년) 2,535,000천원 → (‘24년) 2,613,000천원, 전년대비 78,000천원 증액 ▶4대 보험 등 연금부담금 : (‘23년) 721,000천원 → (‘24년) 701,000천원, 전년대비 20,000천원 감액 * 퇴직급여 충당금 전년대비 40,000천원 감액, 4대 보험 전년대비 20,000천원 증액 ▶임직원 인건비 전년대비 58,000천원 증액 (‘23년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반영 (1.7%)+호봉승급분(1.4%) 총3.1% 상승)
	운영비	163,308	36,308	▶경상비 및 업무추진비, 도내 외 출장여비, 통합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경비 증액
사업비	연구 및 조사사업	1,453,162	938,162	▶전년대비 과제(기본 및 정책 현안, 중점정책연구과제) 수행건수 증가 및 내실 있는 연구수행과 연구 질 제고를 위하여 연구과제 건당 편성금액 증액 ※ 연구과제 건당 예산 편성금액 (‘23) 500만원 → (‘24) 1,000만원

6. 연구과제 수행 목록

6-1. 2022년

구분	과제명	관련부서 (발주처)
기본과제	33건
	제주 물의 세계유산적 가치 평가 연구	도 세계자연유산본부
	기준수위 관측망 기준수위 재산정 및 수위하강 대응방안 연구	도 물정책과
	제주지역 공영관광지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도 관광정책과
	제주지역 관광자원의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	도 관광정책과
	제주도의 탄소중립시나리오 대응을 위한 에너지이용 인프라 개선방향	도 미래전략과
	제주지역 내 가상화폐 활용방안	도 미래전략과
	제주지역 경제구조 분석 및 경제정책 방향 - 2010년, 2015년 기준 지역산업연관표 활용 -	도 경제정책과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공단지 개선 방안 연구	도 소상공인기업과
	제주 월동무의 수출 확대를 통한 신수요 창출방안	도 식품원예과
	제주경제 전망모형(JRI-EFM)의 개선 연구	도 경제정책과
	제주지역 서식처질 현황과 관리 방안 연구	도 환경정책과
	제주지역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 방안	도 교통정책과
	수출 확대를 위한 메타버스 활용방안 연구	도 통상물류과
	안전신문고 분석을 통한 제주의 안전정책 추진방향 연구	도 안전정책과
	제주지역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 방안	도 식품원예과
	제주 농가경제 진단과 정책 방향	도 친환경농정과
	제주지역 노동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정책 대응방안	도 일자리과
	제주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도 디지털융합과
	제주 지역전략산업 추진현황과 발전방안	도 미래전략과
	제주지역 NGO활동 성과와 과제 연구	도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도 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직접참정제도 운영 방안 연구	도 자치행정과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형 블루카본 사업 모델 모색	도 환경정책과
	제주도 공공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방안	도 상하수도본부
	제주 디지털 정책의 성공적 적용을 위한 리빙랩 사례연구	도 디지털융합과
	제주 스마트관광 활성화방안 연구	도 관광정책과
	데이터로 보는 제주관광 트렌드 분석 및 2023 전망	도 관광정책과
	제주지역 폐플라스틱 처리 방안 연구	도 환경정책과
	제주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물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도 물정책과
	제주세계자연유산의 복합유산 등재 가능성 탐색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평가 모형 구축 연구	도 정책기획관
	제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운영 방안	도 친황경농업정책과
	친환경 그린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도 교통정책과
정책과제	13건
	제주시 인구감소지역 선정 및 대응 방안	제주시 기획예산과
	서귀포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제주지역 환경복지 지표 및 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도 환경정책과
	제주지역 민간 주차산업 활성화 방안	도 교통정책과
	RCEP 타결과 제주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기타과수를 중심으로	도 감귤진흥과
	제주지역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방안 연구	도 안전정책과
	제주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방안	도 수산정책과
	제주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방안	도 수산정책과
	제주지역 외국인투자유치 사례와 지속가능한 고용개선 전략방안	도 일자리과
	제주도민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도 자치행정과
	의회 회의록 작성을 위한 음성인식시스템 도입과 활용 방안	도의회 의사담당관
	뉴노멀시대 지역사회와 골프장업계와의 상생방안	도 체육진흥과
	위드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도 체육진흥과
현안과제	23건
	서귀포시민의 개척정신 연구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운영 계획(보완) 계획	도 물정책과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Ⅰ)	도 정책기획관
	탐라문화제 도민인식 및 향후 과제	도 문화정책과
	CPTPP 가입시 제주지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도 수산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방안	도 세정담당관
	제주지역의 미래재난 전망과 대응방안	도 재난대응과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인식조사	도 환경정책과
	제주형 인구감소지수 개발(가칭)	도 정책기획관
	세화오일시장 효율적 운영방향 설정 연구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탐나는전 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도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사업지구 지정 및 운영방안 연구	도 안전정책과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Ⅱ)	도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방안 연구	도 생활환경과
	드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초지 실태조사 및 관리 개선방안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코로나19 전후 제주지역 택시운행 실태 분석	도 교통정책과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도 경제정책과
	스마트그리드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도 저탄소정책과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Ⅱ)	도 정책기획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평가시스템 구축 연구	도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홍보 실행 방안 연구	도 공보관
	2022년 제주연구원(JRI) 고객만족 설문조사	제주연구원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에 대한 도민인식조사(Ⅳ)	도 정책기획관
기획과제	5건
	1인당소득 5만달러를 위한 제주의 선택과 과제 -4차 산업혁명・탄소중립 시대 제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중심으로-	제주연구원
	빅데이터 기반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자원 全단계 관리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팬데믹사회 대응을 위한 제주 新 방역체계 수립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의 ‘세계적 명품관광도시’ 육성 전략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제주의 대응-	제주연구원
	제주지역의 주민 및 기업의 ESG 인식, 진단과 대응과제	제주연구원
공모과제	5건
	제주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타당성 분석 기초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 CFI 모델의 해외수출전략 연구	제주연구원
	IoT 기반 기후환경 데이터 예측에 관한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사회적은행 설립 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례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정책이슈 브리프	24건
	제주지역 특고 프리랜서 근로환경 현황 및 개선과제	제주연구원
	주민생애사 구술기록과 문화자원	제주연구원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주의 탄소중립 정책방향과 과제	제주연구원
	2021년 12월 14일 지진 발생과 향후 과제	제주연구원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2022년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전망 및 시사점	제주연구원
	제주 민간과학로켓 시험발사의 의의와 뉴 스페이스 시대의 당면과제	제주연구원
	제주 해양폐기물 발생현황과 향후 과제	제주연구원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지하수자원을 위한 물 관리체계 개선 방향	제주연구원
	중국 하이난의 RCEP 활용 전략과 시사점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과 활용방안	제주연구원
	인공함양시설 운영 실태 및 효과 분석에 따른 빗물 관리방안	제주연구원
	제주교통공사 필요성 및 추진과제	제주연구원
	제주의 안전 증진을 위한 서울 스마트폴 사례와 활용방안	제주연구원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용방안은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가축매몰후보지역 현황과 과제	제주연구원
	하이난자유무역항 비즈니스 환경 평가지표 발표가 제주에 주는 시사점	제주연구원
	제주데이터맵 ver1.0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기후위기 안심마을 도입방안	제주연구원
	2023년 제주경제 전망	제주연구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증가에 따른 지하수 수질 영향 및 제도개선 방안	제주연구원
	제5기(2023-2026)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의의 및 향후 과제	제주연구원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7차) 지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 개선방안	제주연구원
수탁과제	27건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도 생활환경과
	국내산 열대·아열대작물 소비구조 분석 및 소비확산방안	국립원예특작 과학원 온난화 대응농업연구소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용역	도 평화대외협력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피해 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도 수산정책과
	제주형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수립 용역	도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종합계획 용역	도 감귤진흥과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도 복지정책과
	제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도 식품원예과
	폐기물처리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도 생활환경과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행방안 연구 용역	도 자치행정과
	대정읍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서귀포시 대정읍
	코로나시대 제주지역 사업체 근로환경조사 및 토론회	도 경제정책과
	2022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연구용역	도 정책기획관
	LH제주 미래과제와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LH제주본부
	지역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 수요 조사 등 용역	제주시 문화예술과
	생활문화센터 운영 역량 강화 컨설팅 용역	제주시 문화예술과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협업연구(2차)	국토연구원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기초조사 연구용역	도 교통정책과
	제2차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용역	도 도시계획재생과
	제주고령해녀 복지인식 조사연구 용역	도 해녀문화유산과
	교육대학 아라캠퍼스 이전 효과 및 사라캠퍼스 활용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기획평가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도 환경정책과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계획(2022~2026) 수립	도 대중교통과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도 환경정책과
	제주항 선석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도 해운항만과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제주지역 현장조사	넥스트리서치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세계유산본부

6-2. 2023년

구분	과제명	관련부서 (발주처)
기본과제	10건
	제주지역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 관한 연구	도 경제정책과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에 따른 발전 방안 및 제도화 연구	도 교통정책과
	제주 전기차 충전기 활용 플러스 DR 활성화 방안	도 저탄소정책과
	제주지역 생활안전 실태와 증진방안 연구	도 안전정책과
	제주지역 대아세안 수출 확대를 위한 연구	도 통상정책과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연구	도 저탄소정책과
	제주 디지털 정보격차 현황과 개선전략 연구	도 정보정책과
	제주형 데이터 센터 모델 연구	도 디지털융합과
	제주지역 물류산업 현안 및 개선방안	도 통상물류과
	도시·건축 관점에서의 ‘제주다움’ 설정과 적용 방안 연구	도 주택토지과
정첵과제	28건
	도의회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도의회 공보관
	제주형 도심고밀개발을 위한 공공기여제도 운영방안	도 도시계획재생과
	읍·면지역 생활복합문화공간 기본방향 및 조성방안	도 문화정책과
	제주지역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 방안 연구	도 관광정책과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분석 및 상생방안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수립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지표 개발	도 정책기획관
	커피 찌꺼기 자원순환 정책 마련 연구(-제주지역 커피 판매 전문점 중심으로-)	도 자원순환과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방안 연구	도 교통정책과
	제주 유채유용 유채재배 지원 방안	도 식품원예과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월정리 마을상생 방안	도 상하수도본부
	제주 해양폐기물 발생현황 및 관리방안	도 수산정책과
	제주 어선원 조업환경 실태와 개선방안	도 수산정책과
	비양리 해상택시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림읍사무소
	제주형 메타버스 콘텐츠 발굴 및 활용방안 연구	도 디지털융합과
	제주지역 관광산업과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	도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좋은 일자리 지표 개발 연구	도 경제일자리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분석	도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한라도서관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 방안 연구	도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제주시 오일시장 유휴기간 내 공간 활용 방안 연구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연구	도 자치행정과
	사려니 숲길 이용료 징수방안 연구	도 산림녹지과
	제주 메타버스 활용 관광홍보체계 구축	도 관광정책과
	제주의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강화방안	도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사용료 원가분석 및 현실화 방안	도 노인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사업 평가시스템 개선 연구	도 예산담당관
	체육인 인권 보장을 위한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 방안	도 체육진흥과
	생활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한 파크골프 육성 방안	도 체육진흥과
현안과제	13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임금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도 총무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도 총무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제주지역 대응 연구	도 15분도시과
	제주 환경 5대 분야(대기, 수질, 폐기물, 생택계서비스, 기후변화) 기초조사 연구	도 환경정책과
	제주지역 소상공인 경영교육 강화 방안	도 소상공인과
	제주지역 범죄예방활동 효율화 방안	도 안전정책과
	(가칭)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진흥원 설립방안 연구	도 미래산업과
	2023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욕구 실현에 대한 만족도 조사	도 경제일자리과
	제주지역 해양환경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도 해양산업과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	도 세정담당관
	제주지역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도 관광정책과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Ⅰ)	도 정책기획관
	민선8기 제주도정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도 정책기획관
기획과제	3건
	세대 변화에 대응한 도 공무원 인사관리 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연구원 총서 기획ㆍ편찬 사업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혁 수립 연구	제주연구원
공모과제	11건
	제주지역 사회적은행 설립 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례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 마을과 학교 간 마을교육공동체 모델 구축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지역 헴프(Hemp)산업화 방안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e-스포츠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제주연구원
	탐라도성의 유산가치 재조명과 활용방안	제주연구원
	제주형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및 발전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 산림기반 어린이 대상 산림생태 교육 활성화	제주연구원
	제주향토음식 육성을 위한 가치 재정립 및 홍보방안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안 연구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기초환경 조사	제주연구원
정책이슈 브리프	2건
	제주지역 인구 현상에 대응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제주연구원
	장래인구추계(2020~2050년)로 본 제주의 미래와 시사점	제주연구원
수탁과제	19건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수립 협업연구	국토연구원
	제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도 식품산업과
	LH제주 미래과제와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LH제주본부
	제2차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용역	도 도시계획과
	제주 고령해녀 복지인식 조사연구 용역	도 해녀문화유산과
	교육대학 아라캠퍼스 이전 효과 및 사라캠퍼스 활용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제주지역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	도 복지정책과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 15분도시과
	2023년 제주안전수준진단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도 안전정책과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수립 용역	도 환경정책과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도 예산담당관
	제주에너지공사 조직진단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특별차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24~’28)수립 연구용역	도 자치행정과
	한라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연구 용역	도 세계문화유산본부
	2023년 문화영향평가 기본평가(단계별)-도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문화영향평가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계획 수립 용역	도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	도 도시계획과
	제주지역 1회용컵보증금제 적용 대상 조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자원순환보 증금관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지원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 도의회

7. 공기관위탁사업 수행 실적

(단위: 천원)

구분	과제명	관련부서 (발주처)
2021년	20건
	2021년도 대중교통 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도 대중교통과
	제주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및 경제 현안분석	도 경제정책과
	수산물 유통관측 조사	도 수산정책과
	2021년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도 저탄소정책과
	제2차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도 교통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15년 평가 및 향후 전략 수립 연구	도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해녀진료비 지원 시책 발전 방안 연구	도 해녀문화유산과
	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도 환경정책과
	2021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도 환경정책과
	2021년 도내·외 중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도 관광정책과
	2021년 21세기 한중 해상실크로드 거점지역 연계망 구축	도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연구	도 대중교통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도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과학기술 활용 지하수 관정 진단 기술개발	도 물정책과
	제주뉴딜 프런티어센터 운영	도 저탄소정책과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사업	도 문화정책과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 정책 평가 설문조사	도 교통정책과
	제주해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도 해녀문화유산과
	읍면동 맞춤형복지 컨설팅	도 복지정책과
	시청각중복장애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도 복지정책과
2022년	17건
	2022년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도 저탄소정책과
	2022년 대중교통 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도 대중교통과
	2022년 제주뉴딜프런티어센터 운영	도 정책기획관
	2022년도 제주관광수입 추계 사무	도 관광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실무사례집 발간	도 총무과
	제3차 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도 정책기획관
	건공장군 김성조 문화원형 및 콘텐츠 발굴	도 문화정책과
	2022년 도내·외 중국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도 관광정책과
	21세기 한중해상실크로드 거점지역 연계망 구축	도 관광정책과
	제주물류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도 경제정책과
	제주 초광역협력 중장기 발전전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사업(1차년도)	㈜아이티텔레콤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 수립	산업연구원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도 물정책과
	제주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도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도 환경정책과
	과학기술 활용 지하수 관정 진단 기술개발	도 물정책과
2023년	19건
	2023년도 대중교통정책 지원시스템 운영	도 대중교통과
	제주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도 경제일자리과
	2023년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도 미래모빌리티과
	2023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운영	도 정책기획관
	2023년도 제주관광수입 추계 사무	도 관광정책과
	제주 을묘왜변 승전사 교육 홍보사업	도 문화정책과
	2023년 제주 일자리정책기반통계	도 경제일자리과
	문예회관 공간활용 및 확충 개선방안 연구	도 문화예술진흥원
	MICE산업 추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 및 탄소 상쇄방안 연구	제주녹색 환경지원센터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사업(2차 년도)	아이티텔레콤
	화산섬 제주의 실시간 홍수 감지 및 안전지원 기술 개발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2023년 도내외 중국 전문가 네트워크구축사업	도 관광정책과
	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인력정책과 활용방안 연구	도 경제일자리과
	제주를 변화시킨 행정시책 발간사업	도 총무과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한 조직진단 및 운영관리 방안 연구	제주시 생활환경과
	21세기 한․중 해상실크로드 거점지역연계망 구축	도 관광정책과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 15분도시과
	제주물류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도 경제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 수립	산업연구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