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1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9. 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4년 출연금(안): 250백만원

○ 근    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하여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지자체 출연 요청액의 균등 부담액을 출연금으로 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개   요

□ 출연대상: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김일재)

▪ 개원: 1984. 9.

▪ 기구: 1부원장(6실), 1센터(3부)

▪ 인력: 현원 95명 (광역시도 기획조정실장: 당연직 이사)

▪ 주요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자료 조사·연구

-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평가,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타당성 검토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연구용역, 자문, 경영진단 사업 등

□ 2024년 출연금(안): 250백만원

□ 출연용도: 연구원 운영비, 지역발전 정책과제 연구수행, 공동세미나 개최 등

□ 출연근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

제3조(출연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 행정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정책연구 수행 및 연구원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4년 출연금(안) 규모는 2억 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시도별 ‘24년 출연금 배분은 16개 시도 2억 5,000만원, 세종시 1억 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안)
출연금	200	200	250	250	250	250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과제 수행성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매년 시도별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도인 경우 2023년 세정담당관 의뢰로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 발굴 연구’를 수행하였음.

【제주 정책연구과제 수행실적】

연도별	연 구 과 제 명	소관부서
2015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	평생교육과
2016	헌법에 기초한 특별자치 외국사례 조사 및 제언	특별자치제도추진단
2017	민간위탁 효과분석 정책연구	협치정책기획관
	제주 인구통계 종합분석	협치정책기획관
2018	제주 인구의 유·출입 원인에 따른 정책 방향 제시 및 시뮬레이션	정책기획관
	제주형 도민행복지표 개발	정책기획관
2019	제주특별자치도 정원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생산가능인구 정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정책기획관
2020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 제주 이주의향 조사 분석 및 정책개발	정책기획관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체계 개선	정책기획관
2022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예술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문화정책과
2023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 발굴 연구	세정담당관

□ 매년 출연금을 출연하는 만큼 부서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시의성 있는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 의뢰하고 타시도 의뢰 연구과제 중 우리도에 적용 가능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에도 관심을 갖는 등 지방행정연구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겠음.

【2023년 시도별 정책 연구과제】

구분	시도별	연 구 과 제 명	비고
1	서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 및 재정확충 방안
2	부산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중심형 정책지표 개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3	대구	대구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
4	인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전담 기구 설립방안 연구
5	광주	광주광역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방안 연구
6	대전	생활인구 개념에 기반한 생활인프라 수요 분석
7	울산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한 향상 방안 연구
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자체(단층제) 조직진단 기법연구
9	경기	경기도 다중운집 축제·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력 운영에 관한 연구
10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11	충북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설치타당성 및 활용방안 연구
12	충남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권한 지방이양(RISE체계)에 따른 충남형 고등교육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3	전북	인구감소지역 특화기업 유치방안 연구
14	전남	지방대학 권한 지방이양 대응 및 경쟁력 강화 방안
15	경북	경북연구원 경쟁력 강화 방안
16	경남	경남 지역의 산악·섬·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방안
17	제주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 발굴 방안

【2023년 시도별 정책 이슈리포트】

구분	시도별	연 구 과 제 명	비고
1	서울	서울특별시 표준 안전교육 커리큘럼 개발
2	부산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고부가가치 창출 부산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3	대구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후적지 개발 사례 연구
4	인천	보통교부세 산정 수요 발굴 등 개선방안 연구
5	광주	광주광역시 디지털 전환 혁신 방안
6	대전	대청호 유역 주민 소득증대 방안 연구
7	경기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경기도 테마형 임대주택 공급방안
8	강원	생활인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 활성화 방안
9	충북	충북 소방활동 분석을 통한 소방력 운영 효율화 방안
10	충남	2024년 충청남도 지방세 세수 오차율 최소화를 위한 세수추계 방안
11	전북	관계인구 개념을 활용한 전북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12	전남	전라남도 청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13	경북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체계 확립
14	경남	경남 20대 인구 유출에 대한 세부 원인 분석과 대책
15	제주	제주 스포츠대회·전지훈련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툴(tool) 개발

* 하반기 울산, 세종 수행 예정

□ 종합의견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4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심사시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 임.

□ 개별 법령 등에 의거 매년 지자체별 출연금이 결정되고 출연되고 있음.
분야별 전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을 감안하여 부서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시의성 있는 과제를 선정 연구하여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타 지자체 연구과제 중 우리도에 적용 가능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에도 관심을 갖는 등 연구원(평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