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1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9. 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 출 연 금: 654백만원(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 주요사업 내용

- 투자심사제도를 강화하여 공공투자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전검토, 지방재정영향평가, 학술용역심사 사전검토, 주요재정사업 평가, 국가직접지원 및 공모사업 사전검토, 공기관대행사업 선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평가 등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경비 출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개   요

□ 출연대상: 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 제주연구원 산하 센터

- 설립: 2016. 8월

- 센터장: 강창민

- 인력: 7명 (전문연구위원 2, 전문연구원 4, 사무원 1)

- 주요사업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전 검토

·지방재정영향평가 사전 검토

·학술용역 대상 사업 적정성 사전검토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

□ 2024년 출연금(안): 654백만원

□ 출연용도: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및 연구 사업비

□ 출연근거:「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제주연구원 산하 센터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위하여 설립된 제주연구원 산하 센터로 센터 운영 및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4년 출연금(안) 규모는 6억 5,400만원으로 2023년 5억 6,500만원 대비 17.5%인 9,900만원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안)
출연금	313	475	420	475	565	654

□ 인건비 4억 6,9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3년 대비 8,400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이유는 ‘23년 하반기(10월) 임용 연구원에 대한 연간 인건비 반영 등의 사유임.

□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500만원 증가한 6,500만원, 정책사업 운영비는 1억 2,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안)	2023년	증감 사유
합계		654,000	565,000
운영비	인 건 비	469,000	385,000	· ‘23년도 하반기 석사급(전문연구원 가급 2인, *23.10.4 임용) 신규·결원 채용에 따른 ‘24년도 신규인력 연간 인건비(12개월분) 및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 자연증가분 반영
	일반운영비	65,000	60,000	· 제주연구원(주관기관) 부설조직운영규칙에 의거, 2024년도 센터 시설사용료(총 예산의 4%) 반영
	정책사업 운영비	120,000	120,000	-

4) 재정관리보고서 용역 수행 검토

□ 도에서는 재정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매년 재정관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2023년 재정관리보고서 상임위 보고 과정에서 현재 재정관리보고서가 단순 수치 나열에 그치고, 의미있는 분석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 되었음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는 투자심사, 학술용역, 공유재산, 공기관대행사업 등 사전검토와 주요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수행하여 도의 재정운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제주공공투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연계하여 재정관리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보고서 내용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향후 도 재정관리보고서를 전담해서 작성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음.

□ 종합의견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4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심사시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 임.

□ 사전, 사후 심사 등을 통해 도의 재정운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재정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매년 작성하고 있는 재정관리보고서를 전담하여 작성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음.

참고자료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추진 실적

1. 사업추진 실적 (총괄)

(단위: 건수)

연도	계	사전 검토								사후 평가		컨설팅	연구 사업
		타당성 조 사	투자 심사	학술 용역	공유 재산	공기관 대행	국가 직접/공모	지방재정영향평가	총사업비변경	재정사업	지방보조사업	예산 성과 보고서. 계획서
2017	414건	1	93	126	-	-	-	-	-	194	-	-	-
2018	1,028건	1	163	136	15	-	-	-	-	183	-	529	1
2019	1,210건	1	140	176	57	-	-	-	-	307	-	529	1
2020	953건	1	72	121	32	72	38	-	-	325	288	-	4
2021	1545건	1	86	157	38	667	151	-	-	240	202	-	3
2022	1241건	-	147	160	48	441	150	11	14	267	-	-	3
2023.9월	981건	-	86	100	38	212	147	8	12	376	-	-	2

2. 연구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사 업 명	사업비	발주부서	비 고
2020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제안서 타당성검증 용역	78,882	제주시 도시계획과	위탁 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적정사업비 산출 시스템개발	자체사업비 (출연금)	예산담당관
	지방재정 투자사업 행사성사업 가이드라인 연구		예산담당관
	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대응방안 연구		예산담당관
2021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운영 계획 수립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공기관대행사업 수수료율 효율화 방안 연구		예산담당관
	제주세계자연유산 활용을 위한 영상미디어 시스템 구축 기본설계 용역 타당성검토		세계유산본부
2022	제주특별자치도 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조사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의 효율적 개선방안 연구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개발 연구	27,000	예산담당관	별도 사업비
2023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효율화방안 연구	자체사업비 (출연금)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매뉴얼 개정		예산담당관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