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1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9. 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하고 특화된 행정수요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이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나. 출 연 금 : 36백만원

다.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라. 주요사업 내용

- 지방공기업 정책 연구개발과 정부․지자체에 대한 자문 및 지원

- 지방공기업의 사업타당성 검토, 학술연구용역

-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진단 및 경영컨설팅, 발전지원 사업 시행

- 지방공공기관 직원 전문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개   요

□ 출연대상: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목영만)

▪ 개원: 2011. 4월 → 법정기관 전환(‘16. 6월)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시·도 공동 설립

▪ 조직: 3실 2센터

▪ 인력: 정원 65명 / 현원 58명

▪ 주요사업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진단 및 컨설팅, 사업타당성 검토

-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직원 교육,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 등

- 지방공기업 정책 연구개발, 정부·지자체 자문 및 지원

□ 2024년 출연금(안): 36백만원

※ ‘24년도 출연금 총액: 45.7억원(시.도 10.0억원, 지방공사·공단 35.7억원)

□ 출연용도: 평가원 운영 및 사업 경비

□ 출연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자문 및 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평가원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4년 출연금(안) 규모는 3,6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시도별 ‘24년 출연금 배분은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를 고려하여 시도별 3,600만원에서 8,400만원(경기)까지 임.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안)
출연금	36	36	36	36	36	36

4) 지방공기업평가원 도 지원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컨설팅 및 교육,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음.

【지방공기업평가원 도 지원실적】

【2022년】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하수도

2. (경영컨설팅, 심층 및 집단)

- (심층)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 (상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지원)

- (집단) 제주문화예술재단 (ESG 경영(도입) 지원, 역량기반 교육체계 수립 지원(2건))

- (집단) 제주사회서비스원 (ESG 경영(도입) 지원)

- (집단) 제주에너지공사 (ESG 경영(도입) 지원,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지원(2건))

- (집단) 제주개발공사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지원)

3. (임직원 교육)   * 직급(CEO 등)·시책교육(중처법 등), 이러닝 과정 개설·운영

- 道 17개 기관 387개 과정 3,287명 수료

□ (법률, 인사·노무, 회계·계약 자문)

기 관 명	자문분야	자 문 내 용
제주4.3평화재단	법률	1.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민원대응을 위한 자료검토요청
	인사·노무	2. 직원 채용 관련 사항
제주테크노파크		3. 계약직 재고용에 따른 계속근로 여부
서귀포의료원		4.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수당 관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5. 2018년 연봉책정 적정성 검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계약	6. 수의계약 가능 여부

【2023년】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상수도

2. (경영컨설팅, 심층 및 집단)

- (심층)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산하 4.3 평화재단의 조직관리 운영 개선방안 모색 컨설팅)

- (집단) 제주관광공사 (ESG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지원)

3. (임직원 교육)   * 직급(CEO 등)·시책교육(중처법 등), 이러닝 과정 개설·운영

- 道 17개 기관 214개 과정 2,178명 수료

□ (법률, 인사·노무, 회계·계약 자문)

기 관 명	자문분야	자 문 내 용
제주문화예술재단	계약	1. 계약에 관한 사항
제주4.3평화재단	인사·노무	2. 보수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최근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제주4・3평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관리 운영 개선방안 컨설팅’결과가 공개된 후, 4.3유족회 등에서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지역 내에서 잡음이 발생하였음.

□ 4.3평화재단의 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조직운영체계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의미는 있으나, 평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배경,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결과라는 의견도 있음.

□ 평가원에서 도 관련 연구, 컨설팅 시 충분한 자료 제공, 의견제시 등을 통해 논란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겠음.

□ 종합의견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4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심사시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 임.

□ 개별 법령 등에 의거 매년 지자체별 출연금이 결정되고 출연되고 있음.
분야별 전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을 감안하여 부서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시의성 있는 과제를 선정 연구하여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타 지자체 연구과제 중 우리도에 적용 가능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에도 관심을 갖는 등 연구원(평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