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2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9. 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 217백만원(예정)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

-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진단 및 경영컨설팅, 발전지원 사업 시행

- 지방공공기관 직원 전문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개   요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개원: 2011. 4월 (설립등기 2011년 2월)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출연·운영하는 법인

▪ 소재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 임원현황: 이사 12명(자치단체 이사 8명 포함), 감사 2명

▪ 주요기능

- 지방세·세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련된 자치단체 사업 지원

❍ 2024년 출연금(안): 217백만원

❍ 출연용도: 연구원 운영 및 사업 수행 등을 위한 경비

❍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연구원 설립 근거가 있고 동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지방세연구원 출연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 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출연 필요성 검토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세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련된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연구원 운영 및 사업 수행 등을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4년 출연금(안) 규모는 217백만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년대비 3,1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출연금의 약 1.7%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출연금 산출내역】

(단위:천원)
① 2022년 결산 지방세	2022년 결산 보통세			⑤ 산출산식 (② ×1.2/10,000)	⑥ 2024년 출연금
	② 소계(A+B)	③ 현년도(A)	④ 과년도(B)
1,970,964,578	1,806,637,050	1,780,999,194	25,637,856	1,806,637,050 × 1.2 / 10,000	216,796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개정(2020.9.8. 공포) 에 따라 출연비율 조정

- (20년까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 (21년) 1만분의 1.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22년) 1만분의 1.2

- 결산 보통세 금액 증가에 따라 출연금 증가(년도, 결산 보통세) : (᾽22년, 1,473,001,363천원) 176백만원 → (᾽23년, 1,550,649,275천원) 186백만원 → (‘24년, 1,806,637,050천원) 217백만원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안)
출연금	195	197	179	176	186	217

【출연금 차지 비율】

(단위 : 백만원)

2024년 (1만분의 1.2)		2023년 (1만분의 1.2)		2022년 (1만분의 1.2)		2021년 (1만분의 1.3)		2020년 (1만분의 1.5)
전국	제주 (점유율)	전국	제주 (점유율)	전국	제주 (점유율)	전국	제주 (점유율)	전국	제주 (점유율)
13,078	217 (1.7%)	12,383	186 (1.5%)	11,161	177 (1.6%)	10,640	179 (1.7%)	10,844	197 (1.7%)

4) 한국지방세연구원 도 지원 사항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매년 도에서 의뢰한 연구 수행, 지방세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방세 관련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업무 지원 등을 하고 있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우리도 지원실적】

❍ 지방세 제도개선, 세수확충을 위한 기본·정책과제 등 연구 수행

< 최근 3년간 제주 제안 연구수행 실적 >

• 2020년 :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 휴양콘도 별장 중과세 적정성 검토 연구

• 2021년 : 1.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몰 연장 타당성 검토

2. 제주용암수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 도입의 필요성 및 적정세율

• 2022년 : 1.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세율체계 개선 방안

2.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 대응 방안

• 2023년 : 1.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원 발굴 연구

2. 2024년 지방세 수입 전망 연구

❍ 지방세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위한 교육 실시(17년 교육센터 신설, 운영)

❍ 지방세 관련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사무 지원(17년부터 쟁송사무지원센터 운영)

- ’20 ~ ‘23.9월: 24건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OLTA) 운영, 질의 응답 및 전문가 세정 업무 상담 운영

-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 수행시 전문가 상담 코너 이용 수시 상담 : 연 70회 이상

□ 매년 출연금을 출연하는 만큼 시의성 있는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 의뢰하고 타시도 의뢰 연구과제 중 우리도에 적용 가능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에도 관심을 갖는 등 지방세연구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겠음.

【시도별 연구과제 의뢰・채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행중)
	의뢰	채택	의뢰	채택	의뢰	채택	의뢰	채택	의뢰	채택
계	96	45	120	65	75	53	124	59	140	81
서울	17	9	16	9	9	6	18	13	41	14
부산	17	3	9	6	8	6	3	2	11	5
대구	3	3	2	2	2	2	5	1	5	3
인천	7	1	8	6	8	6	10	4	12	9
광주	2	1	8	0	7	4	9	2	12	6
대전	2	1	6	1	5	5	7	3	4	3
울산	2	2	1	1	1	0	1	0	1	1
세종	3	1	2	1	3	1	5	1	4	2
경기	19	8	32	18	9	6	25	10	11	11
강원	1	0	4	1	4	3	8	5	13	9
충북	5	2	7	3	7	4	12	3	4	3
충남	2	1	5	3	2	2	5	4	7	2
전북	2	4	4	2	3	2	4	1	2	2
전남	3	1	2	2	0	0	4	2	5	4
경북	6	4	7	4	2	2	4	4	4	3
경남	2	1	6	5	2	2	2	2	3	3
제주	3	3	1	1	3	3	2	2	2	2

□ 종합의견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4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심사시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 임.

□ 개별 법령 등에 의거 매년 지자체별 출연금이 결정되고 출연되고 있음.
분야별 전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을 감안하여 부서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시의성 있는 과제를 선정 연구하여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타 지자체 연구과제 중 우리도에 적용 가능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에도 관심을 갖는 등 연구원(평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