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2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9. 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출연 : 246백만원(예정)

-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

- 「4‧3특별법」상 희생자 및 유족에게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개   요

□ 출연대상: 재단법인 제주 4·3 평화재단 4·3트라우마센터

▪ 개소일: 2020. 5. 6.

▪ 조직 및 인력: 1센터, 현원 17명 (센터장 1, 부센터장 1, 직원 15)

□ 출연규모: 246백만원(예정)    * 2024년 시범 사업비 5개월 분

□ 출연용도: 센터 운영 및 치유 프로그램 등 고유 목적사업 추진

□ 출연근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5조(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출연) 제주특별자치도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4·3트라우마센터는 제주4·3평화재단 산하 센터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4·3트라우마센터는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및 기타 과거사 관련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신체적 치유와 재활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4년 출연금(안) 규모는 2억 4,600만원으로 2023년 출연금 6억 2,500만원 대비 60.6%인 3억 7,900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 이유는 상반기 중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트라우마센터 운영이 종료되고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분원으로 승격해 운영할 예정임에 따라 5개월분의 사업비만 반영함에 따른 것임.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안)
출연금	327	616	620	625	246

□ 출연금을 세부내역은 인건비 1억 3,300만원, 운영비 7,800만원, 사업비 3,500만원 임.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안)	증감액 사유
합계	246,000
인건비	132,663	보수, 퇴직급여 등
운영비	78,337	사무실, 차량 임차료, 공공요금 등
사업비	35,000	재활프로그램, 강정마을 공동체 치유프로그램 등

4)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 관련

□ 현재 트라우마센터는 행정안전부와 도가 경비를 50%씩 부담하여 2020년 5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행안부에서는 2024년 상반기 내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분원으로 승격해 운영할 예정임.

□ 국가기관으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현행처럼 경비의 절반을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편성되고 있음.

□ 이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절충 노력이 필요하겠음.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생략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항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류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

4.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

□ 종합의견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4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심사시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 임.

□ 2024년 상반기 중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분원 운영 예정임에 따라 5개월분 사업비만 책정하고 있음.

□ 국가기관으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현행처럼 경비의 절반을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는 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절충 노력이 필요하겠음.

참고자료		4.3트라우마센터 운영 관련

1.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비 고
2020년	654	327	327	1:1매칭
2021년	1,232	616	616
2022년	1,240	620	620
2023년	1,250	625	625
2024년(안)	492	246	246
계	4,868	2,434	2,434

2. 도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출연금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2020년	327,000	327,000	-	100.0%
2021년	616,000	605,162	10,838	98.2%
2022년	620,000	609,298	10,702	98.3%
2023년(9월말)	625,000	379,388	245,612	60.7%

3. 4·3 트라우마센터 등록자 관리 현황(`23. 9월말 현재)

□ 등록 관리 현황                                              (단위 : 명)

구 분	등록	퇴록	관리인원
실 적	1,424	22	1,402

□ 등록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남	여
계	1,402	436	966
생존희생자	68	34	34
유족	924	343	581
며느리 유족	198	-	198
강정마을	132	29	103
일반(4․3관련자)	79	29	50
간첩조작사건피해자	1	1	-

4. 4·3 트라우마센터 이용 현황

□ 사례관리 이용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합 계	가정방문	내소	전화
계	25,173	1,204	22,070	1,899
2020년	4,615	88	4,060	467
2021년	7,853	352	7,058	443
2022년	7,395	305	6,486	604
2023년 9월	5,310	459	4,466	385

□ 프로그램 이용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합계	상담 (심층/전문의)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신체 치유 · 운동 치유	방문치유 프로그램
계	31,596	1,087	7,267 (735회)	927 (138회)	19,252	3,063 (190회)
2020년	6,084	64	1,933 (144회)	183 (23회)	3,721	183 (7회)
2021년	9,233	355	1,742 (211회)	347 (49회)	6,336	453 (15회)
2022년	9,144	263	2,077 (220회)	311 (51회)	5,480	1,013 (24회)
2023년 9월	7,135	405	1,515 (160회)	86 (15회)	3,715	1,414 (144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