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2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9. 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4·3평화재단 출연 : 3,606백만원 (예정)

- 제주4‧3평화재단(사무처, 조사연구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비 지원

-「4‧3특별법」상 유족복지사업인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4‧3희생자며느리 진료비 지원 등 유족복지 향상에 기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개   요

□ 출연대상: 재단법인 제주 4·3 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 설립일: 2008. 10. 16

▪ 조  직: 1처 1실 4팀

▪ 인  력: 정원 33명, 현원 34명   *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 인원 1명 포함

□ 출연규모: 3,606백만원(예정)

□ 출연용도: 재단 운영 및 희생자 및 유족 복지증진을 위한 고유 목적사업 추진

□ 출연근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5조(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출연) 제주특별자치도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등 4·3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공익 재단으로 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희생자 및 유족을 위한 복지사업 등 고유목적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4년 출연금(안) 규모는 36억 600만원으로 2023년 출연금 35억 4,900만원 대비 1.6%인 5,700만원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안)
출연금	3,125	3,214	3,265	3,099	3,549	3,606

□ 인건비 19억 6,3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3년 17억 6,400만원 대비 1억 9,900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이유는 호봉 상승분 반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직원 수를 고려했을 때, 과도한 측면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음.

□ 운영비 5억 2,2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3년 3억 4,200만원 대비 1억 8,000만원 증가(52.9%)한 규모이며, 증가 이유로 회계시스템 재구축, 사무관리비 및 공공용금 증액을 들고 있는 바, 운영비 규모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겠음.

□ 사업비 11억 2,0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3년 14억 4,300만원 대비 3억 2,300만원 감소(22.4%)한 규모이며, 감소 이유로 내년 상방기 중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기존 추진하던 찾아가는 트라우마센터 사업 일몰에 기인함.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안)	2023년	증감 사유
합계	3,605,810	3,549,506	직원 인건비(호봉 승급분) 증액 전산시스템 재구축비용 증액 며느리진료비 및 4‧3왜곡대응 사업비 증액
인건비	1,963,460	1,764,401	직원 호봉승급분 반영 증액
운영비	522,350	341,674	그룹웨어 및 회계시스템 재구축 비용 증액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증액
사업비	1,120,000	1,443,431	찾아가는 트라우마센터 사업비 일몰

4)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 2023년(2022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제주4·3평화재단은 평가점수 83.67점으로 전년과 동일한‘다’등급을 받았으며, 평가점수는 전년(80.07점) 대비 3.60점 상승하였음.

【2022-2023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

기관명	2023년(‘22년 실적)		2022년(‘21년 실적)		점수 증감
	평가점수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가등급
제주4.3평화재단	83.67점	다등급	80.07점	다등급	3.60점 상승
평 균	81.72점	-			0.70점 하락

【최근 5년 경영평가 결과】

기관명	연도별 평가점수 및 등급
	2023	2022	2021	2020	2019
제주4.3평화재단	83.67점 (다 등급)	80.07점 (다 등급)	84.32점 (다 등급)	82.02점 (다 등급)	83.10점 (나 등급)

□ 평가영역별 결과를 보면, 경영시스템 영역이 평균점수 이하로 평가되고 있어 관련 분야 점검을 통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2023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평가영역별)】

기관명	지속가능경영		사업성과	사회적가치	평가점수	평가등급
	리더십	경영시스템
	11.00점	29.00점	46.00점	14.00점
제주4.3평화재단	9.00점	22.47점	40.67점	11.53점	83.67점	다 등급
평 균	8.81점	22.88점	39.97점	10.09점	81.72점	-

※ 2023년 경영평가 지표 및 결과: 검토보고서 p58-59 참조

5) 지방공기업평가원 ‘조직관리 운영 개선방안 컨설팅’ 결과 관련

□ 최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제주4・3평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관리 운영 개선방안 컨설팅’결과가 공개되었음.

□ 컨설팅 결과 발표 후, 4・3유족회 등에서 4・3평화재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결과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으나,

□ 컨설팅에서 제언된 기관의 비전 설정, 이사장 및 이사회 구성,
조직・인사시스템 개선 등과 관련하여 기관 운영상황을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4・3평화재단 컨설팅 결과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 지자체로부터 거액의 출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비전 및 방향 부재

• 비상임 기관장의 재단 운영으로 인한 책임성 부족

• 복잡한 직종, 높은 관리자 비율 등 체계적이지 못한 조직 인사 관리

□ 제언

• 유족지원 및 복지사업, 기념관 시설관리에서 벗어나 재단의 나아갈 방향 재정립

• 비상임 기관장에서 상임 기관장으로의 전환 및 성과계약을 통한 책임성 확보

• 이사회 구성원 개편, 도와 도의회 각각 1/3씩 임명권 부여토록 정관 개정 검토

• 직종구조 단순화, 관리자 비율 축소 등 체계적인 조직인사 관리 체계 구축

• 도 직접 사업수행, 타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사업수행 가능성 검토 후 출연금 및 인력 개편

□ 종합의견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4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심사시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 임.

□ 기관운영비로 전년대비 53% 증가한 5억 2,2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예산 심사 시 출연금 적정 규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지방공기업평가원 ‘조직관리 운영 개선방안 컨설팅’ 결과 관련
기관 운영 상황을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참고자료		제주4.3평화재단 예산 및 사업현황

1. 2023년 재단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합계	회계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4‧3평화공원 관리운영)
계	12,703,961	11,352,569	1,351,392
국비	5,305,000	5,305,000
지방비	4,174,506	4,174,506
공기관대행사업비	2,514,392	1,163,000	1,351,392
기타수입 등	710,063	710,063

2. 출연금 현황 (국비 포함)

(단위: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비고
2008년	2,390	1,900	490	기금출연 3억(도비)
2009년	2,500	2,000	500
2010년	3,500	3,000	500
2011년	2,500	2,000	500
2012년	3,600	3,000	600
2013년	3,650	3,000	650
2014년	4,270	3,000	1,270
2015년	4,870	3,000	1,870
2016년	5,054	3,000	2,054
2017년	5,229	3,000	2,229
2018년	6,185	3,000	3,185
2019년	6,125	3,000	3,125
2020년	7,266	3,725	3,214
2021년	8,223	4,466	3,265
2022년	8,223	4,466	3,099
2023년	8,229	4,680	3,549
2024년(안)	7,818	4,212	3,606
계	89,632	54,449	33,706

3. 4‧3평화재단 국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내용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안)	비고
계	3,000	3,000	3,725	3,850	4,150	4,680	4,212
4‧3사건 추가 진상조사사업	170	200	300	300	600	1,000	600
4‧3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22	150	200	200	200	200	200
4‧3사건 유족복지사업	1,800	1,750	2,350	2,350	2,350	2,350	2,282
4‧3사건 문화학술사업	628	660	635	760	760	890	890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380	240	240	240	240	240	240

4. 도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출연금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2020년	3,214,048	3,211,218	2,830	99.91
2021년	3,265,323	3,262,566	2,757	99.92
2022년	3,099,736	3,095,575	4,161	99.87
2023년 (9월말 기준)	3,549,506	2,247,997	1,301,509	63.34

5. 며느리진료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600,000천원

□ 사업내용 :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중 30%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	비고
2020년	620,000	619,999	1	99.99
2021년	620,000	619,999	1	99.99
2022년	600,000	599,932	68	99.98
2023년 (9월말 기준)	600,000	553,481	46,519	92.24

6. 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23. 01. ~ `23. 12.

□ 사 업 비 : 200,000천원

□ 사업내용 : 의료비, 건강검진비, 장제비, 비급여의료비 등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	비고
2020년	230,000	229,969	31	99.98
2021년	230,000	229,999	1	99.99
2022년	200,000	199,999	1	99.99
2023년 (9월말 기준)	200,000	185,143	14,857	92.52

7. 4·3유족단체 역량강화 사업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93,431천원

□ 사업내용 : 제주4·3희생자유족회 조직역량강화

(단위 : 천원)

구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2020년	193,431	193,431	-	100
2021년	193,431	193,431	-	100
2022년	193,431	193,431	-	100
2023년 (9월말 기준)	193,431	-	-

8. 찾아가는 트라우마 치유사업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350,000천원

□ 사업내용 : 이동상담실 운영, 찾아가는 지역별 치유 프로그램 운영, 신체 치유(보건소 및 보선지소 연계 등)

□ 추진실적

(`23. 2. 23. ∼ `23. 9. 30. 현재/단위 : 명)

구분	지역	프로그램명	횟수	인원	비고
계			131	1,158
제주시	한림읍	음악치유, 뇌건강체조	14	104
	구좌읍	미술치유, 뇌건강체조	12	141
	조천읍	스토리텔링	8	53
서귀포시	중문동	스토리텔링, 미술치유	16	118
	대정읍	소도구운동, 음악치유	13	62
	남원읍	뇌건강체조, 미술치유	15	121
	성산읍	미술치유, 스토리텔링	12	148
	표선면	음악치유, 스토리텔링, 미술치유	18	202
	안덕면	스토리텔링, 공예, 소도구운동	23	209

9. 공기관위탁사업 수행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명	사업비	발주부서	비고
2021년	4‧3평화공원 관리 운영	1,100,000	4‧3지원과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870,00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사업	100,00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학술사업	30,000	“
2022년	4‧3평화공원 관리 운영	1,095,000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870,00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사업	100,00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학술사업	30,000	“
	워싱턴 평화 인권 심포지엄	60,000	“
	4‧3평화문학상	160,000	“
2023년	4‧3평화공원 관리 운영	1,350,000	“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870,00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사업	53,000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전문가 토론회 및 홍보	20,000	“
	국제4‧3 인권 심포지엄	60,000	“
	4‧3평화문학상	160,000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