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2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9. 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9. 27.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의 독특한 핵심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도민자산 공공자원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개요

1)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호지역 5필지

□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산4번지 8,572㎡

□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산45번지 20,330㎡

□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산5번지 202,300㎡

□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산20-1번지 3,306㎡

□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산20번지 33,073㎡

2) 사업기간: 2024년 1월~2024년 12월

3) 총사업비: 5,000백만원(도비)

4) 사 업 량: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 사유지 매입 267,581㎡

5) 주요내용: 곶자왈 사유토지 매입

6)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나.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제주의 독특한 핵심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노력의 일환으로 ‘24년 50억원의 도비를 투자, 곶자왈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도민자산으로 확보함으로써 제주의 미래 환경자원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 곶자왈 지역은

□ 화산활동으로 인한 용암류로 형성되어 화산 원지형을 품고 있으며

□ 지하수 함양과 자연재해 예방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 북방계와 남방계식물의 공존하는 독특한 생태계, 향토문화유산과 탄소 흡수원이라는

-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곳임

□ 그럼에도 곶자왈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의 미비로 인해 2000년 이후 대규모 투자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식생의 훼손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22.01.) p. 158

	[ 도내 곶자왈 분포 및 현황]
• 총면적: 99.5㎢ • 보호지역 35.6㎢ (총면적의 35.8%) • 보호지역 내 사유지 : 23.3㎢ (보호지역의 65%)
자료: 2021 곶자왈 실태조사 보고서(국토연구원)

□ 이에 따라 ‘07년 곶자왈공유화재단이 설립되어 곶자왈 사유지 매입을 시작되었으며

□ ‘09년부터는 산림청이 곶자왈 국유화 사업을 시작하는 등 곶자왈 보전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음

P17 <참고 2>  ‘기타 곶자왈 공유화 사업 추진현황’ 참조

□ 그럼에도 공유화재단의 매입은 도, 공공기관, 기업, 개인 등의 부정기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 산림청은 일정 규모의 시험림 조성을 위해 기존 매입지역 인근 지역을 매입하고 있어 기존의 사업에는 일정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주의 핵심 환경자원인 곶자왈을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곶자왈 보호지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이 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2) 사업의 주요 내용

◈ 사업 내용

□ 이 사업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22.1.)에 따른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의 2년차 사업으로 2024년 도비 50억을 투자하여 곶자왈 보호지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곶자왈 자산화 사업 관련 주요 추진경과]
•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시행: ‘14. 4. - 보호지역의 지정(제8조), 사유지 매입(제15조) 근거 마련 •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15.8. ∼ ‘22.3 • 제주특별법에 곶자왈 보전에 관한 규정(제354조) 신설: ‘19.12. - 국가□제주특별자치도의 보전노력 의무, 토지 취득에 대한 지원, 보호지역의 지정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확정: ‘21.12. -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 곶자왈 보호지역 내 사유지 ‘31년까지 23.3㎢ 매입 목표 •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 수립: ‘22.1. •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 도의회 제출(현재 심사보류): ‘23.4.

□ 곶자왈 매수대상지는 사업부서에서 21년 주민공람＊ 시 소유자가 매도 의사를 표명한 곶자왈 보호지역 중 지역 및 예산을 안배하여 5필지 선정하였음

	[곶자왈 실태조사결과 주민공람 실시결과]
•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결과 주민 공람 실시: ‘21.7. ~ 9.(35일간) ※ 사유지 소유자(3,899명) 우편 발송 ☞ 총 670명 의견 제출자 중 매도의사 표명: 123명 ☞ 매도의사 표명 123명 중 보호지역 소유자: 68명(1,350천㎡ · 288억원 소요)

□ 하지만, 곶자왈 매입은 사업계획의 공고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고, 곶자왈보전위원회의 매수 우선순위 결정 심의와 감정평가를 통한 매수가격산정 및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계약을 거칠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본 건의 매입대상지가 아닌 다른 필지를 매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여겨지므로

- 본 건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매입대상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받아야 할 것임

	[곶자왈 자산화 사업 토지매수 추진절차]

□ 한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곶자왈 지역을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 개정안이 제주특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 등으로 인해 현재 환경도시위원회에 계류 중＊ 에 있으며, 현재 쟁점사항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청(’23.10.12.)한 상태임

	＊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 관련 주요 쟁점]
• 제주특별법 제354조제3항은 도지사로 하여금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로 보호지역 외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러한 지역구분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5조 및 제6조가 금지하고 있는 지역의 신설·세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 해당하지 않음

◈ 예산 계획

□ 총 사업비는 5,000백만원으로 현재 ‘24년 세출예산으로 5,000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1차 공람 결과 20억이 반영된 상태이며

□ 사업부서는 ’23년 ~ ’27년 5개년을 매입 1단계로 설정하여 총 20,000백만원을 확보하여 937천㎡의 곶자왈 보호지역을 매입한다는 계획임

[‘23 ~ 27 예산확보 계획]

구 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예산(백만원)	20,000	2,000	5,000	5,000	5,000	3,000
면적(천㎡)	937	94	234	234	234	141

□ 한편, ‘19. 12. 10.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어 곶자왈 보전에 관한 규정이 신설, 국가가 곶자왈의 토지를 매입하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 [제주특별법 곶자왈 매입 지원 관련 규정]
• 354조(곶자왈 보전) (생략) ②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곶자왈의 토지를 취득하고 보전ㆍ관리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ㆍ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생략) <신설 2019. 12. 10.>

- 중앙정부 차원에서 산림청이 곶자왈 매수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험림 조성 목적으로 이미 확보한 곶자왈 인근지를 중심으로 매입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다소 더디며, 산림청의 매수사업 추진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앙부서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2023.9.) p.113, p.217~220

미디어제주(‘21. 8. 19.), ’계획 대비 실적 고작 11%, 산림청 곶자왈 매수사업 ‘지지부진’

	＊ [산림청 곶자왈 매수사업 실적]
• 산림청은 2009년 ~ 2023년 까지 15년 동안 562.2억원을 투입하여 521.5ha의 곶자왈을 매입

◈ 예산 규모

□ 총 매입대상지 규모는 267,581㎡인데 사업비는 5,000백만원으로 ㎡당 가격은 18,686원이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총사업비를 추정한 결과 사업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 이 사업은 아래와 같이 필요한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였음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22.11.) 미반영( ), 비대상( ) • 중기재정계획: 반영(‘22.8.), 미반영( ), 비대상( ) • 투자심사: 심사(‘22.10.), 미심사( ), 비대상( )

□ 다만, 본 건은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의 1단계 2년차 사업으로

- 현재 올해 세출예산에 20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1년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고(10.6. ~ 10.31.)를 실시해 10. 31.까지 매도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P19. <참고 4> ‘2023년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 사유지 매수계획 공고’ 참조

	＊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예산]

□ 해당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는 거쳤으나 공유재산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절차를 누락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본 건이 토지매수를 통하여 토지소유권이라는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한다는 민감성을 고려하면, 추후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하여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 향후 재차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임

4)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향후 운영계획

□ 제주도의 소중한 미래 환경자산인 곶자왈을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매입을 통해 도민 자산화하겠다는 사업 추진계획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사업부서에서는 도민 자산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15조 토지매수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근거로 들고 있는데, 도지사가 특정 토지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P22. <참고 5> ‘2023년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 추진계획’ 참조

□ 해당 규정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매입에 관한 규정으로

□ 아직까지 곶자왈 보호지역의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 현재로서는 해당규정이 사업의 시행근거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해당 규정]
• 제15조(토지매수 등) ① 도지사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소유자가 토지 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이를 직접 매수하거나 곶자왈공유화 사업의 용도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종합검토의견

□ 본 건은 제주도만의 핵심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24년 50억원의 도비를 투입, 곶자왈 보호지역 내 사유지 도민자산화 하여 곶자왈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곶자왈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데 반해 환경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다만,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23년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을 시행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므로 이를 치유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얻기 위한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재차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보조자료】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안)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산4번지외 4필지

□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 총사업비: 5,000백만원(도비)

□ 규    모: 곶자왈 사유토지 매입 5필지(267,581㎡)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4년				2025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시설비	5,000	-	5,000	-	5,000	-	5,000	-	-	-	-	-
※ 2024년 예산: 5,000백만원(도비)

□ 추진사항

□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15.8.~‘22.3.

- 곶자왈 면적: 95.091㎢(보호지역 33.742㎢)

□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 수립:‘22.1.

□ 2023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결) : 23. 9. 15

□ 기대효과

□ 제주 지하수의 원천인 곶자왈 보호지역을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향후 후세에게 물려줄 제주 핵심 환경자원인 공공자산으로 보전

□ 운영계획

□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 지정·고시 추진: 95.091㎢

□ 곶자왈 보호지역 순차적 매입 및 도민의 자산으로 관리운영 추진

참고 1		곶자왈 보호지역 도민자산화 사업 추진현황

□ 곶자왈지대 용역결과* 「보호지역」내 사유지 매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일관된 보전정책을 대외에 표명함은 물론 정책추진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 곶자왈 조사 결과(95.1㎢ - 보호지역33.7㎢, 관리지역29.7㎢, 원형훼손지역31.7㎢

□ 추진개요

ㅇ 매입대상: 22.1,㎢(곶자왈 보호지역내 사유지)

※보호지역(총 2,059필지)중 사유지 1,609필지 1,058명 22.057㎢ (65.4%)

ㅇ 사업비 / 사업량: 20억원 / 95,000㎡(감정평가결과에 따라 면적 조정)

ㅇ 근거규정: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15조(토지매수 등)

ㅇ보전·관리대책 추진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 반영:‘22.1.

☞ 보호지역 사유 토지 매입 : 23.3㎢ · 3,700억원

구분	계	1단계 (2022∼23년)	2단계 (2024∼26년)	3단계 (2027∼31년)
합계	3,700	740	740	2,220
국비	1,600	320	320	960
도비	1,600	320	320	960
민자	500	100	100	100

* 민자 : 곶자왈공유화재단 기금으로 향후 10년간 500억원

□ 곶자왈 매수기준

ㅇ 2024년 곶자왈매수대상자는 21년 주민공람시 매도의사를 표명한 곶자왈보호지역 중 지역 및 예산 안배하여 5필지 선정

-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결과 주민 공람 실시:‘21.7.~9.2.(35일간)

*사유지 소유자(3,899명) 우편 발송

☞ 총 670명 의견 제출(도내 465명, 도외 205명) / (매도의사 표명 123명)

☞ 대상 : 매도의사 표명 123명 중 보호지역 68명(1,350천㎡ · 288억원 소요)

☞ 매입 : 1단계 : 2023∼27년 5개년(937천㎡ · 200억원)

구 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예산(억원)	200	20	50	50	50	30
면적(천㎡)	937	94	234	234	234	141

※ 2단계(2028∼ ) : 413천㎡ · 88억원)

□ 추진상황

ㅇ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15.8.∼‘22.3

- 곶자왈 경계 주민열람 및 설명회 개최(한경,애월,대정):‘21.7.~9.2.

ㅇ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도민자산화사업 반영(23.3㎢):‘21.8.

ㅇ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 수립:‘22.1.

ㅇ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 도의회 제출(심사보류):‘23.6.20

ㅇ 제5기 1차 곶자왈보전위원회 회의개최:‘23.7.5

- 논의내용 : 도민자산화 사업은 현행조례에 매수근거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 전이라도  실태조사 결과 보호지역 등에 대해 매수지침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협의매수 추진

ㅇ 2023년 곶자왈 매입계획(안) 마련(보전위원회 심의) : ‘23. 8~9월

- 논의내용 : 2023년 곶자왈도민자산화 사업계획(안) 결정

ㅇ 2024년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 공유재산심의(적정) : ‘23. 9. 8

□ 향후계획

ㅇ 곶자왈 매수계획 공고 및 매입신청서 접수 : ‘24. 2월

ㅇ 곶자왈 매입신청지 검토, 현장조사 : ‘24. 3~4월

ㅇ 곶자왈 매수대상지 보전위원회 심의(매수대상 결정) : ‘24. 5월

ㅇ 매매협의, 감정평가, 소유권 등기 : ‘24. 6월

참고 2		기타 곶자왈 공유화 사업 추진현황

□ 총괄 매입 현황( 산림청+공유화재단 )

년도별	계		공유화재단		산림청		비고
	면적(ha)	금액(억원)	면적(ha)	금액(억원)	면적(ha)	금액(억원)
합계	624.1	688.5	102.6	126.3	521.5	562.2
2023	16	46.5	-	-	16	46.5
2022	19.5	29.4	16.2	25.2	3.3	4.2
2021	33.8	51.6	-	-	33.8	51.6
2020	29.0	61.0	23.1	47.0	5.9	14
2019	6.6	9.3	6.3	8.7	0.3	0.6
2018	10.50	37.0	0.50	1.0	10	36
2017	15.53	29.5	4.03	6.5	11.5	23
2016	27.23	44.7	0.33	0.8	26.9	43.9
2015	35.4	60.0	-	-	35.4	60
2014	29.26	24.3	4.06	2.5	25.2	21.8
2013	88.73	68.3	34.83	21.5	53.9	46.8
2012	43.43	38.4	3.43	3.4	40	35
2011	90.62	65.7	9.82	9.7	80.8	56
2010	86	62.5	-	-	86	62.5
2009	92.5	60.3	-	-	92.5	60.3

❍ 산림청 곶자왈 매수사업계획 (2009 ∼ 2023 )

- 지  역 : 조천(선흘)178ha, 한경(저지·청수) 772ha

단계별	연도별	매입계획면적	예산액	비고
계		950ha	1,187억원
1단계	‘09〜’13	353ha	261억원
2단계	‘14〜’18	109ha	185억원
3단계	‘19〜’23	250ha	250억원
4단계	‘24〜’28	238ha	491억원

□ 자연환경 국민신탁 (2007.3.21.)

❍ 신탁재산

년도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형식		비고
				신탁(신탁자)	매입
계	4필지		471,847
2014.10.27	안덕 덕수 산3-40	임	7,233	곶자왈기금	0
	안덕 덕수 산3-41	임	13,157
	안덕 덕수 산3-85	임	2,684
2017.12.30	한경 청수 산2	임	448,773중	곶자왈포럼기금	0	1/27

❍ 보전협약

소재지	지목	면적(㎡)	보전협약	당사자	비고
한경면 저지리 산44-1	임	15,967	2013.12.28	환상숲 곶자왈

참고 3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추진상황

□ 추진상황

ㅇ 법제처 컨설팅, 변호사 자문(’22. 6. ~ 11.) 및 도의회 제출(’23.4.)

ㅇ 도의회(제418회 정례회) 심사보류(’23.6.20. 환경도시위원회)

- 상위법(「토지이용규제법」) 위반(지역/지구 신설) 소지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결과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용어(“원형훼손 지역” 등) 혼란 우려

ㅇ 변호사 자문 및 용어에 대한 대안(관리지역 등) 제시(재심의)

ㅇ 도의회(제420회 임시회) 심사보류(’23.9.20. 환경도시위원회)

- 곶자왈 보호지역 세분화에 대한 상위법(제주특별법) 위반 여부 재쟁점화

ㅇ 상위법 위반사항 등 쟁점사항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 :‘23.10.12

※ 법제처 자치법규 유권해석 요청사항 요지

ㅇ「제주특별법」제354조제3항에서 도지사는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ㅇ 전부개정 조례안에 곶자왈을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동법 제354조제3항의 도 조례로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상위법을 위반한 것인지와 곶자왈 구분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5조,제6조의 지역·지구신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 향후계획

ㅇ 도의회와 법제처 유권해석 내용 협의 및 조례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논쟁 해소

ㅇ 조례개정 입법화·곶자왈 주민설명회 추진:‘23.11.~

ㅇ 곶자왈 보호지역 등 지정·고시:‘23.~

참고 4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3087호

2023년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 사유지 매수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제15조에 따라 2023년도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 사유지 매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매수계획

○ 사업비/사업량 : 20억원 / 95,000㎡(감정평가에 따라 변경)

○ 추진방법 : 협의매수

□ 매수 대상 곶자왈

○ 곶자왈 지대 사유지(곶자왈지대 실태조사 용역결과)

○ 보전가치가 높은 곶자왈

□ 매수 제외 곶자왈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2.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토지

3.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

4.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5.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토지(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6.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7. 법령에 따라 토지취득 및 관리를 제한하고 있는 토지

8. 공동묘지 등 집단묘지가 있는 토지(무연분묘인 경우제외)

9.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 토지 등

10. 보호지역(안)에 편입된 면적이 없는 필지

※ 대기업·법인·단체 등 곶자왈 사유지매입 신청건은 곶자왈 보전위원회에서 별도 심의 한 후 차후 매입시 반영 예정이며 금번 매입건에서는 제외

□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1. 매수절차

매수계획 공고 및 접수		→	서류검토 (환경정책과)				→	현지 조사 (환경정책과)		→	매수 우선 순위 결정 (곶자왈보전위원회 심의, 환경정책과)
→	매수절차통보, 매매 협의 (환경정책과↔소유자)			→	감정평가 의뢰 및 실시 (환경정책과→평가업자)							→	매수 가격 산정 통보 (환경정책과, 소유자)
→	매매 계약체결 (환경정책과↔소유자)					→			소유권 이전 및 대금 지급(계좌입금) (환경정책과↔소유자)

2. 매수 가격결정

-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매도문의 및 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23. 10. 6. ~ 2023. 10. 31

○ 문의 및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064-710-6042, FAX 064-710-6019)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 FAX 제출

○ 제출서류 : 매도승낙서 1부

□ 기타 유의사항

○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 매도 신청 토지는 곶자왈보전위원회 심의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수가 결정되며,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을 경우에는 매수하지 않을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참고 5		2023년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 추진계획

□ 배경 및 필요성

○ 제주의 독특한 핵심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용역결과 보호가 필요한 사유지 매입을 단계적으로 추진,  일관된 보전정책을 대외에 표명함은 물론 정책추진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 매수계획

○ 사업기간 : 2023. 9. ~ 2023. 12.

○ 매입대상 : 곶자왈 지대 사유지(곶자왈지대 실태조사 용역결과)

○ 사업비/사업량 : 20억원(자체재원) / 95,000㎡(감정평가에 따라 변경)

○ 추진방법 : 공고에 의한 협의매수

○ 매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제15조(토지매수)

-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2022∼2026) : 도민자산화 사업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22∼2031) : 도민자산화사업

□ 매수 대상 곶자왈

1. 곶자왈실태조사용역결과 조사된 사유토지(22.1㎢)

1) 곶자왈 공유화지, 산림청 매수토지 등 공유토지 연접지

2) 곶자왈 보호지역 집단화 지역내 토지

3)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시 매수의사를 밝힌 토지

4) 1필지내 관리지역이 일부 혼재되어 있는 경우

5) 그밖에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

※ 매입 신청토지는 배점기준에 의해 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매입

□ 매수 제외 곶자왈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2.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토지

3.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

4.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5.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토지(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6.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7. 법령에 따라 토지취득 및 관리를 제한하고 있는 토지

8. 공동묘지 등 집단묘지가 있는 토지(무연분묘인 경우제외)

9.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 토지 등

10. 보호지역(안)에 편입된 면적이 없는 필지

□ 토지매수 우선 순위

1. 매수 우선 순위 결정 기준

1) 매입토지 규모

- 매입토지 일단의 면적이 큰 순서로 우선 순위 부여

2) 곶자왈 보호지역 비율

- 보호지역 비율이 높은 순서로 우선 순위 부여

3) 국·공유지·공유화 기존 토지와 연계 활용 가능성

- 국·공유지·공유화 기존토지와 가까운 정도에 따라 우선 순위 부여

4) 관리보전지역 중요도

- 제주특별법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지하수자원ㆍ생태계ㆍ경관 보전지구)

중요도가 높은 순 우선 순위 부여

5) 타법률에 의한 보호지역 지정 여부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제주특별법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6) 토지 소유구분

- 매입토지의 소유자가 적을수록 우선 순위 부여

7) 기타 사항

- 매입토지 공시지가가 낮은 순서로 우선 순위(득점이 같을 경우)

- 대기업, 법인 곶자왈 사유지매입 신청건은 곶자왈 보전위원회에서 별도 심의

※ 제주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약칭

2. 토지매입 분야별 배점기준 (100점 기준)

1) 매입토지 규모 형태(20점)

2) 곶자왈 보호지역 규모(25점)

3) 토지 관리적 활용가능성(15점)

4) 관리보전지역 중요도 (20점)

5) 타 보호지역 지정 여부(10점)

6) 토지소유 구분(10점)

〈 분야별 배점기준 〉

분 야 별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순위
계		(100)
○ 매입 토지 규모 (20점)	○ 매입 일단의 면적이 50,000㎡ 이상인 토지 ○ 매입 일단의 면적이 30,000~49,999㎡ 인 토지 ○ 매입 일단의 면적이 10,000~29,999㎡ 인 토지 ○ 매입 일단의 면적이 5,000~9,999㎡ 미만인 토지 ○ 매입 일단의 면적이 5,000㎡ 미만인 토지	(20) 20 15 10 5 0
○ 곶자왈 보호지역 규모 (25점)	○ 매입 필지가 보호지역이 100%인 지역 ○ 매입 필지가 혼재되어 보호지역이 81~99% 범위 지역 ○ 매입 필지가 혼재되어 보호지역이 51~80% 범위 지역 ○ 매입 필지가 혼재되어 보호지역이 50% 이하지역	(25) 25 20 15 10
○ 토지 관리적·활용 가능성(15점)	○ 국·공유지·공유화 토지 연접 토지(바로연접) ○ 국·공유지·공유화 토지 연접 토지(1~200m이내) ○ 국·공유지·공유화 토지 연접 토지(201~400m이내) ○ 국·공유지·공유화 토지 연접 토지(400m이상 지역)	(15) 15 10 5 3
○ 관리보전지역 중요도(20점)	○ 지하수자원ㆍ생태계ㆍ경관 보전지구 중 1등급 1개 이상 지역 ○ 지하수자원ㆍ생태계ㆍ경관 보전지구 중 2등급 3개 중첩 지역 ○ 지하수자원ㆍ생태계ㆍ경관 보전지구 중 2등급 2개 중첩 지역 ○ 지하수자원ㆍ생태계ㆍ경관 보전지구 중 2등급 1개 지역, 상대보전지역 ○ 위 사항 해당되지 않는 토지	(20) 20 15 10 5 3
○ 타 보호지역 지정 여부 (10점)	○ 문화재보호구역, 보전산지, 지하수자원특별관리 구역에 포함된 경우 ○ 위 사항 해당되지 않는 토지	(10) 10 5
○ 토지소유 구분 (10점)	○ 매입 필지가 단독 소유인 경우 ○ 매입 필지가 2인 소유인 경우 ○ 매입 필지가 3인 이상 소유인 경우	(10) 10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