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3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9. 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직원들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을 조성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

❍ 직장어린이집 위·수탁 협약기간(2019. 3. 1 ~ 2024. 2. 28.)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성 있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위탁을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2)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2조(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3) 위탁사무: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교직원 관리 등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일체

4)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개원일	보육정원(현원)	교직원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	제주시 문연로 30 [연면적 1117.9㎡]	2009. 4. 2.	155명(139명) [만0세~만5세 영유아]	34명 [인건비 지원: 19명]

5) 위탁기간: 2024. 3. 1. ~ 2029. 2. 28. (5년)

6) 위탁방법: 공개모집을 통한 신청접수 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 위탁계약 체결 시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 명시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연 도	위 탁 금 액	세 부 내 역
2024	약 604,796천원	- 원장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자체재원) - 특별활동강사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자체재원)
2025	약 622,940천원	- 원장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자체재원) - 특별활동강사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자체재원)
2026	약 641,630천원	- 원장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자체재원) - 특별활동강사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자체재원)
2027	약 660,880천원	- 원장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자체재원) - 특별활동강사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자체재원)
2028	약 680,700천원	- 원장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자체재원) - 특별활동강사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자체재원)

※ 매해 인건비 상승률 약 3% 반영, 보육인원 변경 등으로 인한 세부 위탁금액 조정은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조정 예정.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의결(2023. 9. 11.)

다. 참고사항

1)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붙임 1)

2)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붙임 2)

3) 관계법령(붙임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제2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성 있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위탁(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어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영유아보육법」 제1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3항은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은 도지사는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2조에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영유아보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 민간위탁(재위탁) 추진상황 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은 2009년 3월 최초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 수탁자와의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28일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2029년 2월말까지 5년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임.

❍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 단서규정과의 충돌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규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관련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별표 8의2)에서 위탁기간은 어린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에서 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규정 간의 충돌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서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 2023년 9월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2024. 1. 1.부터는 90일)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단서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결과로 대체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제9조(종합성과평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30조(어린이집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31조(평가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평가결과가 우수하거나 미흡한 경우 등 평가 주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  2019년 10월에 실시한 어린이집 평가결과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은 A등급(등급구분: A~D등급)을 받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평가 주기 조정되어 올해 10월~11월 중 평가를 받을 예정임.

라.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위탁 예산을 향후 5년간 약 3,211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고, 2024년도 사업비는 약 605백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24년도 사업비)】

비 목	세부비목	2024년
		산출근거(원)	금액 (천원)
합계			604,796
소계			517,556
인건비	급여	원장(80%) 1명 : 41,876,350 영아반 교사(80%) 13명 : 304,742,760 유아반 교사(30%) 5명 : 40,459,780 조리원(100%) 1명 : 25,809,110 농어촌 추가인건비 1명분 : 28,513,920	441,402
	4대보험료	4대보험료: 41,746,890	41,747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 34,407,190	34,407
소계			87,240
운영비	특별활동 강사비	특별활동강사비 3,220,000*12월	38,640
	차량 유지비	차량유지비 1,216,670*12월	14,600
	기타 수용비	기타수용비 2,000,000*12월	24,000
	교재교구 구입비	교재교구구입비 10,000,000*1월	10,000

❍ 2024년도 예산요구액을 기준으로 2023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66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 인건비는 518백만 원으로 2023년도보다 66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고, 특별활동 강사비 등 운영비는 2023년도와 같음.

(단위 : 천원)

비목	소분류	2024년		2023년		2022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합계		604,796	66,296	538,500	47,760	475,740
인건비	원장	48,925	2,330	46,595	169	46,426
	영아반 교사	361,505	60,048	301,457	43,221	258,236
	유아반 교사	47,996	1,050	46,946	△235	47,181
	조리원	30,616	1,416	29,200	1,014	28,186
	농어촌 추가인건비	28,514	1,452	27,062	3,591	23,471
운영비	특별활동 강사비	38,640	-	38,640	-	38,640
	차량유지비	14,600	-	14,600	5,000	9,600
	기타수용비	24,000	-	24,000	-	24,000
	교재교구 구입비	10,000	-	10,000	10,000	-

마. 종합 검토의견

❍ 이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을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직원들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

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직원들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을 조성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및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제12조(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민간위탁 운영현황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 수탁자: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어린이집 원장 이영란

❍ 위탁기간: 2019. 3. 1. ~ 2024. 2. 28.(5년)

❍ 정현원: (정원) 155명 / (현원) 139명

❍ 종사자: 34명(원장 1, 보육교사 19, 보조교사 9, 영양사 1, 취사부 3, 운전원 1)

□ 추진실적

❍ 도청 직장어린이집 최초 운영(위탁): 2009. 3월

❍ 정원 확대운영(85명 → 105명): 2016. 3월

❍ 도청 직장어린이집 재위탁(공개모집): 2019. 3월

❍ 정원 확대운영(105명 → 155명): 2021. 3월

□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직장 어린이집 운영 사무 일체

❍ 위탁기간: 2024. 3. 1. ~ 2029. 2. 28.(5년)

❍ 위탁사업비: 24년도 사업비 604,796천원

❍ 계약방법: 공개모집(재위탁)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에 따라, 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제출하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해당 어린이집의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동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함

❍ 적정성 검토사항

- (민간위탁 추진사유) 직장어린이집 운영 주체 선정* 시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고, 법령**상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전문성을 요하는 자격 기준이 있는 등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준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 (민간위탁 제한여부) 청사 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무로써 도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아 민간위탁이 제한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 (타부서 중복성 유무)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사무로써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와 중복되지 않음

□ 향후 추진일정

❍ 도의회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심의: 2023. 10월

❍ 수탁기관 선정(공개모집): 2023. 12월 ~ 2024. 1월

❍ 협약 체결: 2024. 2월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3. 9. 11.)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1	도 총무과	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			○

붙임 3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장: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커피자동판매기, 보육시설 등

제12조(위탁) 도지사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시행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선정방법과 기준, 위탁협약에 포함할 사항,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