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3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9. 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마을 이동문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기존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2)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3) 위탁사무의 내용

❍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 도서 상담 및 자문

❍ 도민독서 진흥운동

❍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4) 민간위탁 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5) 수탁자 선정방식: 재계약

❍ 수탁기관: 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6) 소요예산: 234,300천원(2023년)

7)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3. 8. 18.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2023. 8. 31.

다. 참고사항

1)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붙임 1

2) 2023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붙임 2

3)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붙임 3

4) 관계법령: 붙임 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독서의 생활화를 통한 도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을 통해 독서 상담 및 자문, 도민독서 진흥운동 등을 추진함으로써 독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도민의 문화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독서 상담 및 자문, 도민독서 진흥운동,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등의 사무로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서 이동문고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3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이동문고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 같은 항 단서에서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사무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다.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2024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는 240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고, 비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201백만 원, 관리운영비 39백만 원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24년도 사업비)】

비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팀 장	100,620	□제주시 팀장(20호봉) : 49,260,000원 □서귀포시 팀장(23호봉) : 51,360,000원	2명
	간 사	68,811	□제주시 간사(7호봉) : 35,669,000원 □서귀포시 간사(5호봉) : 33,142,000원	2명
	소 계	169,431
복리 후생비	퇴직급여	14,279	□제주시 팀장(20호봉) : 4,105,000원 □서귀포시 팀장(23호봉) : 4,280,000원 □제주시 간사(7호봉) : 2,975,000원 □서귀포시 간사(5호봉) : 2,919,000원	4명
	4대 보험료	17,078	□건강보험료 : 6,309,000원 □국민연금보험료 : 7,450,000원 □산업재해보험료 : 1,874,000원 □고용보험료 : 1,445,000원	4명
	소 계	31,357
관리 운영비	사무관리비	24,012	□도서구입비 : 15,000,000원(4대) □사무용품 구입비 : 592,000원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비 : 800,000원 □통신비 : 960,000원(4명) □서고 책장구입비 : 800,000원 □이동문고 서고 임대료 : 2,500,000원 □복지비 : 2,400,000원(4명) □부서운영비 : 960,000원(4명)	4명
	공공운영비	15,200	□보증보험 수입인지 : 400,000원 □차량유류대 : 4,800,000원(4대) □차량수리 유지비 : 7,000,000원(4대) □차량 검사비 : 400,000원(4대) □차량 보험료 : 2,000,000원(4대) □환경개선부담금 / 자동차세 : 600,000원(4대)	4대
	소 계	39,212
총사업비		240,000

❍ 2024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를 2023년 사업비와 비교해 보면 총사업비는 약 6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고, 2021년도 이후 총사업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새마을 이동문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운영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하다가 2024년도에 소폭 증가하고 있음.

비목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합계	240,000	5,700	234,300	3,100	231,200	1,200	230,000
인건비	169,431	4,758	164,673	12,727	151,946	2,183	149,763
복리 후생비	31,357	555	30,802	2,442	28,360	519	27,841
관리 운영비	39,212	387	38,825	△12,069	50,894	△1,502	52,396

(단위 : 천원)

❍ 특히, 관리운영비 중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인 예산은 도서구입비로 2021년 27백만 원, 2022년 26백만 원, 2023년 14백만 원으로 줄어들다가, 2024년도에는 15백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음.

라. 민간위탁 재계약의 적정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2024. 1. 1.부터는 90일)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2023년도에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보면 73.08점(공통 44.33점, 개별 28.75점)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음.

- (공통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에 따른 등급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항목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평가 결과 ‘매우미흡’을 받았고,
예산관리 항목에서 예산집행률은 ‘매우우수’등급을, 예산집행체계는 ‘우수’등급을 받았음.
인력관리 항목에서 인력관리는 우수 등급을 받았고,
평가·환류체계 항목의 평가지표 모두 ‘보통’등급을 받았음.

- (개별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에 따른 등급을 살펴보면
추진실적 항목에서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가’와 ‘나’항목은 ‘우수’등급을, ‘다’항목은 ‘보통’등급을 받았고,
이용자만족도 항목에서 이용자만족도 조사결과 ‘매우미흡’등급을 받았음.

- (개선과제) 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이동문고 노선을 원래 사업취지에 맞게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자주 방문하도록 노선 조정이 필요하고,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적정한 목표가 수립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수탁기관 편의에 따른 사업추진이 아닌 수요자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음.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위탁 성과평가 점수】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	항목	배점 (A)	점수 (B)	득점률 (등급)
공통 (60)	①사업계획	1.1.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정성	평균	20.0	11.7	58.3 (매우미흡)
	②예산관리	2.1.예산집행률	정량	평균	5.0	5.0	99.0 (매우우수)
		2.2.예산집행체계	정성	평균	5.0	4.0	80.0 (우수)
	③인력관리	3.1.인력관리	정성	평균	15.0	12.8	85.0 (우수)
	④평가·환류체계	4.1.소관부서 평가·환류	정성	가	5.0	3.8	75.0 (보통)
		4.2.내부관계자 평가·환류	정성	평균	10.0	7.2	72.2 (보통)
소계					60.0
개별 (40)	⑤추진실적	5.1.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정량	가	13.0	11.1	85.0 (우수)
			정량	나	12.0	10.2	85.0 (우수)
			정량	다	10.0	7.5	75.0 (보통)
	⑥이용자만족도	6.1.이용자만족도 조사	정성	가	5.0	0.0	0.0 (매우미흡)
소계					40.0
평가점수					100.0	73.08 (보통)

※ 종합성과평가 용역 최종보고 자료가 아닌 관계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참고: * 항목이 가·나·다인 경우, 평가지표의 평균값으로 점수 산출

* 득점률: B/A × 100

* 60% 미만: 매우미흡, 60% ~ 70%미만: 미흡, 70% ~ 80%미만: 보통, 80% ~ 90%미만: 우수, 90% 이상: 매우우수

* 정량지표의 경우, 40%: 매우미흡, 55%: 미흡, 70%: 보통, 85%: 우수, 100%: 매우우수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사사오입으로 인한 평가점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각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특히 2021년도에 비품관리대장을 만들고 관리하도록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2022년도에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올해는 아직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조례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18일에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2023년 8월 31일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음.

❍ 또한, 앞서 민간위탁 추진근거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사무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에서 보듯이 위탁부서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하도록 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마. 종합 검토의견

❍ 본 사업은 독서의 생활화를 통한 도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을 통해 독서 상담 및 자문, 도민독서 진흥운동 등을 추진함으로써 독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도민의 문화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추진 근거 및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농어촌지역 등 다양한 수요에 근거한 이동문고 순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정책제언) 도내 주요 도서관에서 연령대별로 최근 많이 대출하거나 인기 있는 도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새로운 도서를 구입하고, 이를 새마을 이동문고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추진계획

◈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시기 도래

* 민간위탁기간: 2021.1.1. ~ 2023.12.31.(3년)

◈ 위탁사무의 전문성ㆍ효율성 제고 및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단체)과 재계약 추진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위탁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5조(협약체결 등) 및 제17조(재계약)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 민간위탁사무 현황

❍ 이동문고 차량 : 4대(제주시 2, 서귀포시 2)

❍ 운행지역 : 101개소(제주시 52, 서귀포시 49)

❍ 개 관 일 : 1993. 4월

❍ 이용대상 : 일반도민 등

□ 위탁개요

❍ 사 무 명 :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위탁예산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결정(연도별 예산 범위 내)

- 민간위탁금 산출내역(2023년 사업비 234,300천원)

비목	소분류	금액(천원)	세부내역	비고
인건비	기본급	82,740	팀장 2, 간사 2
	수당	81,933	팀장 2, 간사 2 (업무장려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
	법정충당금	30,802	팀장 2, 간사 2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운영비	사무관리비	23,505	도서구입비,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대출카드 및 홍보물 제작 등
	공공운영비	15,320	차량 유류비, 차량 수리유지비, 차량 검사비,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합 계		234,300

❍ 위탁내용

-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 독서 상담 및 자문

- 도민독서 진흥운동

-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 그 밖에 독서를 통하여 도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 위탁방법 : 재계약(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위ㆍ수탁 협약 체결 : 2023. 12월

❍ 민간위탁 사업 추진 : 2024. 1월 ~ 2026. 12월

붙임 2

2023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		심의개요

❍ 건    명 : 2023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    시 : 2023. 8. 18.(금) 14:00 ~ 17:00

❍ 장    소 : 제주도청 삼다홀

❍ 심의안건 : 총 20건

❍ 참석위원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장 외 5명

❍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심의

2		회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6	재계약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도 자치행정과)	○			○		ᐧ임금보수체계 검토 ᐧ물품구입비 예산과목 검토

붙임 3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1		개 요

❍ 일    시 : 2023. 8. 31.(목) 14:00 ~ 15:30

❍ 장    소 : 제주도청 제1청사 자연마루(별관 4층)

❍ 참 석 자 : 위원 4명  * 위원 6명 중 4명 참석

❍ 주요내용 : 수탁기관 재계약에 따른 적정성 심의

❍ 심의안건 :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결정 안

2		심의결과

연번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적격여부	비고
2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적격

붙임 4		관계 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의 생활화를 통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이하 “이동문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2. 독서상담 및 자문

3. 도민독서 진흥운동

4.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제3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이동문고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3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3., 2020.5.13., 2023.8.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0.5.13., 2023.8.7.>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8.7.>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개정 2020.1.13.>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목개정 2023.8.7.]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3., 2023.8.7.>

③ 삭제<2021.4.14.>

④ 삭제<2020.5.13.>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8.7.>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2021.4.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ㆍ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