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3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9. 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통일·안보의식 고취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기존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2)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3) 위탁사무의 내용

❍ 도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각종 전시물 전시

❍ 교육 및 행사를 위한 집회

❍ 자유 민주 수호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및 행사 개최

❍ 그 밖에 집회를 위한 대관

4) 위탁시설의 개요

❍ 소재지: 제주시 삼성로 46(일도이동)

❍ 규  모: 건물 연면적 1,518㎡(지상 2층, 지하 1층)

5) 민간위탁 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6) 수탁자 선정방식: 재계약

❍ 수탁기관: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

7) 소요예산: 138,000천원(2023년)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3. 8. 18.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2023. 8. 31.

다. 참고사항

❍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붙임 1

❍ 2023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붙임 2

❍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붙임 3

❍ 관계법령: 붙임 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도민의 통일·안보의식 고취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도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각종 전시물 전시, 교육 및 행사를 위한 집회, 자유민주 수호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및 행사개최를 통해 통일·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전반 등의 사무로 민간위탁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단서에서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8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자유회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다. 사업비 적정성 검토

❍ 2024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는 138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고, 비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04백만 원, 복리후생비 23백만 원, 관리운영비 11백만 원임.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24년도 사업비)】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기본급	51,156	ᐧ부장 : 21,151,800원 ᐧ담당 : 15,002,040원×2명 = 30,004,080원
	수당	52,916	ᐧ사무처장 : 12,098,000원 ᐧ부장 : 16,455,900원 ᐧ담당 1 : 11,581,020원 ᐧ담당 2 : 12,781,020원
	소 계	104,072
복리 후생비	퇴직급여	8,164	ᐧ부장 : 3,433,960원 ᐧ담당 1 : 2,315,240원 ᐧ담당 2 : 2,415,240원
	4대 보험료	14,447	ᐧ건강보험료 : 6,120,460원 ᐧ국민연금보험료 : 4,408,800원 ᐧ산업재해보험료 : 1,545,740원 ᐧ고용보험료 : 2,372,170원
	소 계	22,611
관리 운영비	사무관리비	2,677	ᐧ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 1,016,400원 ᐧ소방점검비, 건물 보수비, 전시관 램프 구입비, 전시물 관리비 등 : 1,660,170원
	공공운영비	8,640	ᐧ전기요금 : 6,600,000원 ᐧ전화요금 : 1,680,000원 ᐧ상하수도요금 : 360,000원
	소 계	11,317
총사업비		138,000천원

❍ 2024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를 2023년 사업비와 비교해 보면 총사업비의 변동은 없고, 2021년도 이후 예산액이 동일함.

(단위 : 천원)

비목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합계	138,000	0	138,000	0	138,000	0	138,000
인건비	104,072	5,140	98,932	△6,792	105,724	2,015	103,709
복리 후생비	22,611	△3,604	26,215	5,719	20,496	△2,359	22,855
관리 운영비	11,317	△1,536	12,853	1,073	11,780	344	11,436

❍ 비목별로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보이는데 통상 다른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인건비가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는데, 이 사업에서는 2023년도 인건비가 2022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가, 내년도에 약 5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음.

라. 민간위탁 재계약의 적정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2024. 1. 1.부터는 90일)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2023년도에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보면 72.64점(공통 44.59점, 개별 27.70점)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음.

- (공통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에 따른 등급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항목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평가 결과 ‘미흡’을 받았고,
예산관리 항목에서 예산집행률은 ‘매우우수’등급을, 예산집행체계는 ‘우수’등급을 받았음.
인력관리 항목에서 인력관리는 ‘우수’ 등급을 받았고,
평가·환류체계 항목에서 소관부서 평가·환류는 ‘미흡’을, 내부관계자 평가·환류는 ‘보통’등급을 받았음.

- (개별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에 따른 등급을 살펴보면
추진실적 항목에서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은 모두 ‘우수’등급을,
시설관리 지표에서는 ‘가’항목 ‘보통’, 나머지 항목은 ‘우수’등급을 받았고,
코로나19 대응 지표에서는 ‘가’항목 ‘보통’등급, ‘나’항목 ‘우수’등급을 받았음.
이용자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미흡’등급을 받았음.

- (개선과제) 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사업계획 목표 구체화가 필요하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성과·환류체계 필요 등을 제시하고 있음.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위탁 성과평가 점수】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	항목	배점 (A)	점수 (B)	득점률 (등급)
공통 (60)	①사업계획	1.1.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정성	평균	20.0	13.0	65.0 (미흡)
	②예산관리	2.1.예산집행률	정량	평균	5.0	4.4	93.0 (매우우수)
		2.2.예산집행체계	정성	평균	5.0	4.1	81.7 (우수)
	③인력관리	3.1.인력관리	정성	평균	15.0	12.0	80.0 (우수)
	④평가·환류체계	4.1.소관부서 평가·환류	정성	가	5.0	3.3	65.0 (미흡)
		4.2.내부관계자 평가·환류	정성	평균	10.0	7.6	76.1 (보통)
소계					60.0
개별 (40)	⑤추진실적	5.1.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정성	가	5.0	4.0	80.0 (우수)
			정성	나	6.0	5.1	85.0 (우수)
			정성	다	4.0	3.4	85.0 (우수)
		5.2.시설관리	정성	가	5.0	3.5	70.0 (보통)
			정성	나	5.0	4.0	80.0 (우수)
			정성	다	5.0	4.0	80.0 (우수)
		5.3코로나19 대응	정성	가	3.0	2.1	70.0 (보통)
			정성	나	2.0	1.6	80.0 (우수)
	⑥이용자만족도	6.1.이용자만족도 조사	정성	가	5.0	0.0	0.0 (매우미흡)
소계					40.0
평가점수					100	72.64 (보통)

※ 종합성과평가 용역 최종보고 자료가 아닌 관계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참고: * 항목이 가·나·다인 경우, 평가지표의 평균값으로 점수 산출

* 득점률: B/A × 100

* 60% 미만: 매우미흡, 60% ~ 70%미만: 미흡, 70% ~ 80%미만: 보통, 80% ~ 90%미만: 우수, 90% 이상: 매우우수

* 정량지표의 경우, 40%: 매우미흡, 55%: 미흡, 70%: 보통, 85%: 우수, 100%: 매우우수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사사오입으로 인한 평가점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각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특히 2021년도에 지출결의서 작성 미흡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2022년도에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올해는 아직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조례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 18일에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2023년 8월 31일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음.

❍ 또한, 앞서 민간위탁 추진근거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사무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위탁부서에서는 수탁자가 사업계획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마. 종합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고,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단서에서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사무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 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수탁자가 사업계획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추진계획

◈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시기 도래

* 민간위탁기간: 2021.1.1. ~ 2023.12.31.(3년)

◈ 위탁사무의 전문성ㆍ효율성 제고 및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단체)과 재계약 추진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위탁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5조(협약체결 등) 및 제17조(재계약)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 민간위탁사무 현황

시설명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소재지

제주시 삼성로 46(일도이동)

시설규모

건물 연면적 1,518㎡(지상 2층, 지하 1층)

준공일/개관일

1980. 2월 / 1980. 10월

이용대상

일반도민 등

시설 위치도/

건물사진

□ 위탁개요

❍ 사 무 명 :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위탁예산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결정(연도별 예산 범위 내)

- 민간위탁금 산출내역(2023년 사업비 138,000천원)

비목	소분류	금액(천원)	세부내역	비고
인건비	기본급	47,794	부장 1, 과장 1, 담당 1
	수당	51,136	사무처장 1, 부장 1, 과장 1, 담당 1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정액급식비 등)
	법정충당금	26,215	사무처장 1, 부장 1, 과장 1, 담당 1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운영비	사무관리비	3,975	무인경비시스템, 건물화재보험료, 전시관 램프 구입비, 청소용품 구입비 등
	공공운영비	8,880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등
합 계		138,000

❍ 위탁내용

- 도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각종 전시물 전시

- 교육 및 행사를 위한 집회

- 자유 민주 수호를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및 행사 개최

- 그 밖에 집회를 위한 대관

❍ 위탁방법 : 재계약(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위ㆍ수탁 협약 체결 : 2023. 12월

❍ 민간위탁 사업 추진 : 2024. 1월 ~ 2026. 12월

붙임 2

2023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		심의개요

❍ 건    명 : 2023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    시 : 2023. 8. 18.(금) 14:00 ~ 17:00

❍ 장    소 : 제주도청 삼다홀

❍ 심의안건 : 총 20건

❍ 참석위원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장 외 5명

❍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심의

2		회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5	재계약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도 자치행정과)	○			○		ᐧ(∨)공통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붙임 3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1		개 요

❍ 일    시 : 2023. 8. 31.(목) 14:00 ~ 15:30

❍ 장    소 : 제주도청 제1청사 자연마루(별관 4층)

❍ 참 석 자 : 위원 4명  * 위원 6명 중 4명 참석

❍ 주요내용 : 수탁기관 재계약에 따른 적정성 심의

❍ 심의안건 :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결정 안

2		심의결과

연번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적격여부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적격

붙임 4		관계 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통일ㆍ안보의식 고취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9.>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자유회관(이하 "자유회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6(일도이동)에 둔다.<개정 2015.12.31.>

제3조(사업) 자유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각종 전시물 전시

2. 교육 및 행사를 위한 집회

3. 자유민주 수호를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및 행사개최

4. 그 밖에 집회를 위한 대관

제8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자유회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개정 2015.12.31.>

③ 삭제<2015.12.31.>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3., 2020.5.13., 2023.8.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0.5.13., 2023.8.7.>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8.7.>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개정 2020.1.13.>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목개정 2023.8.7.]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3., 2023.8.7.>

③ 삭제<2021.4.14.>

④ 삭제<2020.5.13.>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8.7.>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2021.4.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ㆍ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