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일반농산어촌개발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4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9. 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일반농산어촌개발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마을만들기 사업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수년에 걸쳐 추진되는 전문적인 분야임.

❍ 이처럼 전문성·지속성·현장성을 요구하는 주민 친화적 성격이 강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간의 전문화된 역량을 활용하여 추진코자 함.

※ 의회 동의일(20.9.25.)로부터 3년 경과 뒤 최초 도래하는 재계약 건

나. 주요내용

1) 사 업 명: 일반농산어촌개발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2) 위탁기간: 2024년 ~ 2025년

3) 위탁방법: 수의계약  * 수탁예정기관 : 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4) 위탁예산: 292,800천원(균특 148,960, 도비 63,840, 균특이양 80,000)

※ 시군역량강화사업 2024년 국비 예산안 확정(‘23. 10월 예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위탁사무: 일반농산어촌개발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추진 전반적인 사항

- 농촌현장포럼,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사업완료지구 활성화 컨설팅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다. 참고사항

❍ (붙임1) 일반농산어촌개발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의견

❍ (붙임3) 2023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4) 2024년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5) 관련법령 및 조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의 필요성

❍ 마을만들기 사업 특히 역량강화 분야는 주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모아 마을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가는 과정으로, 마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만들기사업 포함)에 대한 사업 준비 및 사업계획 수립 능력을 배양하고 마을 발전의 지속적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됨.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농촌현장포럼,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및 사업완료지구 활성화 컨설팅 및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중간지원조직 등을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라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25조(사무의 위탁) ⓛ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다. 민간위탁 사업비 적정성 검토

□ 2024년도 총사업비는 293백만 원(균특 149백만 원, 도비 64백만 원, 균특이양 80백만 원)으로 2023년도 사업비 150백만 원과 비교하여 143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음.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위탁 사업비 산출내역(‘24년도 사업비)】

(단위 : 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연구원 인건비	78,000	<기준>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인건비 기준(도 지침) ᐧ임금(기본급+명절수당) = 58,500,000원 = 29,250,000원(월 2,437,500원)×2명 ※24년도 제주 생활임금(월 2,387,407원) -기본급 2,250,000원×12개월 = 27,000,000원 -명절수당 2,250,000원(기본급의 100%) = 2,250,000원 ᐧ초과근무수당 3,777,840원×2명 = 7,555,680원 ᐧ보험료 3,219,840원×2명 = 6,439,680원 ᐧ퇴직충당금 2,752,320원×2명 = 5,504,640원
	소 계	78,000	초과근무 18시간 적용, 보험료 274,880원 차감
운영비	일반관리비	6,580	ᐧ6,580,000원×1식 = 6,580,000원 ※총 사업비의 2.2%(인건비 부족분)
	여비	4,500	ᐧ12,500원×15회×12개월×2명 = 4,500,000원
	급량비	1,920	ᐧ8,000원×10회×12개월×2명 = 1,920,000원
	소 계	13,000
사업비	완료지구 프로그램 운영	73,000	ᐧ4,000,000원(프로그램)×6회×2개소(동,서부) = 48,000,000원 ᐧ2,500,000원(동아리)×5회×2개소(동,서부) = 25,000,000원
	아카데미 운영	25,800	ᐧ5,000,000원(기본)×2회(동,서부) = 10,000,000원 ᐧ7,900,000원(심화)×2회(동,서부) = 15,800,000원
	완료지구 컨설팅	36,000	ᐧ3,600,000원×10회 = 36,000,000원
	현장포럼	37,000	ᐧ6,166,700원×6개소 = 37,000,000원
	제주형 예비계획서 컨설팅	30,000	ᐧ3,000,000원×10회 = 30,000,000원
	소 계	201,800
총사업비		292,800천원

❍ 비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1명의 인건비만 편성하였으나, 2024년에는 2명의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개정으로 시군역량강화사업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기 조성된 시설과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사업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을 줄여 위탁 사업비에 추가함에 따라 인건비와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단위 : 천원)

비목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합계	292,800	142,800	150,000	0	150,000	0	169,500
인건비	78,000	42,000	36,000	△6,800	42,800	4,683	38,117
운영비	13,000	13,000	0	0	0	0	0
사업비	201,800	87,800	114,000	6,800	107,200	△24,183	131,383

라. 민간위탁 재계약의 적정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2024. 1. 1.부터는 90일)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2023년도에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보면 80.13점(공통 46.60점, 개별 33.53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음.

【2023년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성과평가 점수】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	항목	배점 (A)	점수 (B)	득점률 (등급)
공통 (60)	①사업계획	1.1.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정성	평균	20.0	15.3	76.7 (보통)
	②예산관리	2.1.예산집행률	정량	평균	5.0	4.4	88.7 (우수)
		2.2.예산집행체계	정성	평균	5.0	3.8	76.7 (보통)
	③인력관리	3.1.인력관리	정성	평균	15.0	12.0	80.0 (우수)
	④평가·환류체계	4.1.소관부서 평가·환류	정성	가	5.0	3.5	70.0 (보통)
		4.2.내부관계자 평가·환류	정성	평균	10.0	7.5	75.0 (보통)
소계					60.0
개별 (40)	⑤추진실적	5.1.마을만들기 아카데미 계획수립 및 운영	정성	가	5.0	3.8	75.0 (보통)
			정성	나	7.0	6.0	85.0 (우수)
		5.2.농촌현장포럼 세부교육 운영계획수립 및 운영	정성	가	5.0	4.0	80.0 (우수)
			정성	나	6.0	5.1	85.0 (우수)
		5.3.완료지구 컨설팅 및 프로그램 운영	정성	가	5.0	4.3	85.0 (우수)
			정성	나	7.0	6.0	85.0 (우수)
	⑥이용자만족도	6.1.이용자만족도 조사	정성	가	5.0	4.5	90.6 (매우우수)
소계					40.0
평가점수					100	80.13 (우수)

※ 종합성과평가 용역 최종보고 자료가 아닌 관계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참고: * 항목이 가·나·다인 경우, 평가지표의 평균값으로 점수 산출

* 득점률: B/A × 100

* 60% 미만: 매우미흡, 60% ~ 70%미만: 미흡, 70% ~ 80%미만: 보통, 80% ~ 90%미만: 우수, 90% 이상: 매우우수

* 정량지표의 경우, 40%: 매우미흡, 55%: 미흡, 70%: 보통, 85%: 우수, 100%: 매우우수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사사오입으로 인한 평가점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서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조례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4일에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2023년 9월 21일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수탁자로 선정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마. 종합 검토의견

❍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기반 구축과 전문적인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고,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일반농산어촌개발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기반 구축과 전문적인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사무 재계약을 통해 일반농산어촌개발 제주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

□ 수탁기관 위탁현황

❍ 수탁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 소  재  지: 제주시 칠성로길 8, 3층

❍ 조 직 현 황

직위	성명	자격증 소지현황	담당업무	비 고
총괄대표	문00	법학 박사	수탁기관장
센터장	진00	행정학 박사	센터업무 총괄
사무국장	김00	경제학 박사	센터 외부 업무 총괄
팀장	송00	기업회생경영사 1급	센터 내부 업무 총괄
팀장	조00	농어촌퍼실리테이터 등	제주시팀 총괄
팀장	김00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사회복지사 2급, 웹디자인 등	서귀포시팀 총괄
연구원	강00	건축기사, 정보처리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제주시팀 업무
연구원	송00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연구원	양00		서귀포시팀 업무
연구원	홍00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마을만들기사업 특히 역량강화 분야는 주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한데 모아 마을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가는 과정임.

- 이에 주민들을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면서 다양한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영역의 전문가적 역량을 활용함이 타당.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농식품부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지정·운영 가이드라인 신설(‘21~)에 따라 도 자치행정과에서 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주요 사업내용

<위탁사업 세부내역>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 (천원)	시행 시기
합계			292,800
마을자원 발굴	농촌현장포럼 운영	마을자원의 조사 및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마을발전계획 수립	80,000	3~10월
완료지구 활성화	완료지구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완료지구 건물을 활용한 지역의 주민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등	73,000	1~11월
	완료지구 교육 컨설팅	마을 운영주체 전문성 강화 교육 및 배후마을과 연계한 사업발굴 컨설팅 등	36,000	3-11월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사업완료지구에 대한 마을리더 및 주민 역량 교육(마을컨텐츠 개발 등)	25,800	3~10월
기타	인건비	중간지원조직 인건비, 부대경비 등 지원	78,000	연중

(붙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의견

검토기준		검토의견
공공성	①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개정으로(‘21년~) 역량강화사업 추진시 전담기관 지정 및 해당기관에서 직접 사업 추진시에만 국비가 지원되어, 도 자치행정과에서는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를 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음(‘20년) ▪ 행정시는 마을만들기 사업 등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도의 전담조직인 마을만들기종합지원터에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 사업은 해당분야에 전문적 지식 및 마을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역량과 기술을 보유한 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마을만들기 사업의 특성상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함에 따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임.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는 사업진행에 앞서 현장방문을 통해 마을별 맞춤형 사업진행 방향을 모색하고 다년간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지원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주민과의 연대감이 높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효율성	③ 경제적 효율성	▪ 마을활동가 육성 및 관리, 전문자문위원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마을에서 컨설팅 등 요청시 행정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찾아 컨설팅을 시키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게 마을이 원하는 사항을 수용할 수 있음
	④ 민간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이전사업, 현재진행 중인 사업들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였을 경우 해당 분야에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보다 효율적 사업추진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종합성과평가를 통해 연간 예산 및 인력 운용 등에 대한 사업성과 측정 용이함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사무의 만간위탁조례 제21조에 따라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방문 지도 및 모니터링을 통해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여건 등	▪ 마을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역량강화와 관련된 용역업체들이 있으며, 실제 전담기관 지정 등 농식품부 지침 개정 이전에는 마을활력과가 직접 발주(입찰)하여 일부 역량강화업체들과 용역 계약을 추진한 바 있음 ▪ 그럼에도 2021년부터는 농식품부의 지짐 개정에 따라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붙임 3)

2023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 4)

2024년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 5)

관련 법령 및 조례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

제25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