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일반농산어촌개발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4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9. 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일반농산어촌개발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개정으로 2022년부터 전담기관을 지정·운영시에만 시군역량강화사업 신청이 허용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를 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농촌현장포럼, 마을만들기 사업 사전준비, 사후관리 컨설팅, 지역주민교육 등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음.

❍ 마을만들기사업 및 역량강화분야는 주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와 마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 함양을 이끌어 내는 과정으로 민간영역의 전문가적 역량이 갖춰진 중간지원조직인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에 재계약을 하고자 함

※ 의회 동의일(20.9.25.)로부터 3년 경과 뒤 최초 도래하는 재계약 건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일반농산어촌개발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추진근거)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

- 2023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및 추진계획

(추진 필요성)

- 마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만들기사업 포함)에 대한 사업 준비 및 사업계획 수립 능력을 배양하고 마을 발전의 지속적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

3) 위탁사무의 내용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 마을 리더 등 주민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농촌현장포럼 운영, 마을만들기 사업준비·사후관리 컨설팅

- 기타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 전반에 관한사항

- 기타운영비 (중간지원조직 인건비 지원, 부대경비 등)

4) 위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5) 민간위탁 기간: 2024. 1. 1. ~ 2025. 12. 31. (2년)

6) 수탁자 선정방식: 재계약

7) 소요예산(1차년도) 및 산출내역: 305,050천원

*(사업비) 209,858천원, (인건비(2명)) 82,192천원, (기타운영비) 13,000천원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3. 9. 4.) : 원안가결

다. 참고사항

❍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 1

❍ 적정성 검토의견 : 붙임 2

❍ 관계 법령 : 붙임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의 필요성

❍ 마을만들기 사업 특히 역량강화 분야는 주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모아 마을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가는 과정으로, 마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만들기사업 포함)에 대한 사업 준비 및 사업계획 수립 능력을 배양하고 마을 발전의 지속적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됨.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마을 리더 등 주민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농촌현장포럼, 마을만들기 사업준비·사후관리 컨설팅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중간지원조직 등을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라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25조(사무의 위탁) ⓛ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다. 민간위탁 사업비 적정성 검토

□ 2024년도 총사업비는 305백만 원(균특 154백만 원, 도비 66백만 원, 균특이양 85백만 원)으로 2023년도 사업비 185백만 원과 비교하여 120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음.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위탁 사업비 산출내역(‘24년도 사업비)】

(단위 : 천원)

비 목	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연구원	82,192	연구원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인건비 기준 ᐧ기본급 2,250천원 × 2명 × 12개월 = 54,000천원 ᐧ초과근무수당 5,457천원 × 2명 = 10,914천원 ᐧ명절수당 2,250천원 × 2명 =4,500천원 ᐧ보험료 3,497천원 × 2명 ≒ 6,993천원 ᐧ퇴직충당금 2,892,240천원 × 2명 = 5,784천원	2명
	소 계	82,192
사업비	일반농산어촌개발 준공시설 활성화 컨설팅	23,858	ᐧ시설 운영활성화 컨설팅 3,000천원×7회=21,000천원 ᐧ결과보고서 2,858천원×1식=2,858천원 ※ 학술연구용역비 기준단가
	지역리더교육	25,000	<기본과정-이론과정> ᐧ 강사수당: 4,340천원 - 기본:1급(2시간): 370천원×4명×2회=2,960천원 2급(2시간): 230천원×3명×2회=1,380천원 ᐧ간식비: 360천원 - 기본:3천원×30인×2일×2회=360천원 ᐧ중식비: 120천원 - 기본:10천원×30인×2일×2식=120천원 ᐧ교재비: 3,200천원 - 기본:40천원×40부×2회=3,200천원 ᐧ홍보비 : 100천원 - 기본:50천원×2회=100천원 <심화과정-현장체험> ᐧ 강사수당: 690천원 - 심화:2급(2시간): 230천원×1명×3회=690천원 ᐧ간식비: 252천원 - 심화:3천원×28인×3일×1회=252천원 ᐧ중식비: 1,960천원 - 심화:10천원×28인×7식(2박3일)=1,960천원 ᐧ차량임차료:2,640천원 - 심화:880천원×3일=2,640천원 ᐧ강의실임대료:600천원 - 심화:200천원×3회=600천원 ᐧ홍보비 : 50천원 - 심화:50천원×1회=50천원 ᐧ체험비: 1,680천원 -심화:20천원×28인×3회=1,680천원 ᐧ항공료:4,480천원 - 심화:160천원×28인×1회=4,480천원 ᐧ숙박비3,920천원 - 심화:70천원×28인×2일=3,920천원 ᐧ보험료:84천원 - 심화:3,000원×28인×1식=84천원 <공통경비> ᐧ보고서인쇄비:300천원 - 30천원×10부=300천원 기타경비:224천원 ᐧ224천원×1식=224천원	기본과정 동부,서부 각1회 심화과정 공통 1회
	주민 프로그램 운영	89,000	ᐧ지역주민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000천원×2개소×8개프로그램=64,000천원 ᐧ동아리 육성 및 운영 지원 2,500천원×2개소×5개동아리=25,000천원
	소 계	137,858
사업비	농촌현장포럼	42,000	ᐧ강사수당 : 21,280천원 -1회차:1급(2시간) 230천원×1인×7마을×1회 -2회차:2급(3시간) 390천원×3인×7마을×2회 -3회차:보조(3시간)120천원×1인×7마을×2회 -4회차:2급(2시간) 230천원×1인×7마을×1회 ᐧ간식비:2,520천원 -3천원×30인×7마을×4회= 2,520천원 ᐧ홍보비:840천원 -120천원×7마을×1회 =840천원 ᐧ사무용품비=830천원 -118,600원×7마을≒830천원 ᐧ보고서 작성:9,380천원 -1,340천원×7마을×1회 =9,380천원 ᐧ인쇄비=7,150천원 -발전계획보고서 33천원×30부×7마을 = 6,930천원 -결과보고서 22천원×10부=220천원	7개소
	마을만들기사업 (사전준비․사후관리) 컨설팅	30,000	ᐧ사업준비·완료지구컨설팅 3,000천원×10마을 ※ 학술연구용역비 기준단가
	소 계	72,000
운영비	일반관리비	6,580	ᐧ6,580천원× 1식 ※ 전체사업비의 2.1%
	급량비	1,920	ᐧ8천원× 10회 × 12월 × 2명
	여비	4,500	ᐧ12,500원× 15회 × 12월 × 2명
	소 계	13,000
총사업비		305,050천원(1개소)

❍ 비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1명의 인건비만 편성하였으나, 2024년에는 2명의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개정으로 시군역량강화사업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기 조성된 시설과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사업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을 줄여 위탁 사업비에 추가함에 따라 인건비와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단위 : 천원)

비목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합계	305,050	120,050	185,000	0	185,000	35,000	150,000
인건비	82,192	46,734	35,458	△6,792	42,250	5,850	36,400
운영비	13,000	13,000	0	△9,192	9,192	1,842	7,350
사업비	209,858	60,316	149,542	15,984	133,558	27,308	106,250

라. 민간위탁 재계약의 적정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2024. 1. 1.부터는 90일)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2023년도에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보면 84.13점(공통 49.83점, 개별 34.30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음.

【2023년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성과평가 점수】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	항목	배점 (A)	점수 (B)	득점률 (등급)
공통 (60)	①사업계획	1.1.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정성	평균	20.0	15.7	78.3 (보통)
	②예산관리	2.1.예산집행률	정량	평균	5.0	5.0	99.9 (매우우수)
		2.2.예산집행체계	정성	평균	5.0	4.4	88.3 (우수)
	③인력관리	3.1.인력관리	정성	평균	15.0	12.3	81.7 (우수)
	④평가·환류체계	4.1.소관부서 평가·환류	정성	가	5.0	4.0	80.0 (우수)
		4.2.내부관계자 평가·환류	정성	평균	10.0	8.5	85.0 (우수)
소계					60.0
개별 (40)	⑤추진실적	5.1.농촌현장포럼 운영	정성	가	3.0	2.9	95.0 (매우우수)
			정성	나	6.0	5.4	90.0 (매우우수)
		5.2.농촌현장포럼 세부교육 운영계획수립 및 운영	정성	가	6.0	5.1	85.0 (우수)
			정성	나	7.0	6.0	85.0 (우수)
		5.3.완료지구 컨설팅 및 프로그램 운영	정성	가	6.0	5.1	85.0 (우수)
			정성	나	7.0	6.3	90.0 (매우우수)
	⑥이용자만족도	6.1.이용자만족도 조사	정성	가	5.0	3.6	72.0 (보통)
소계					40.0
평가점수					100	84.13 (우수)

※ 종합성과평가 용역 최종보고 자료가 아닌 관계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참고: * 항목이 가·나·다인 경우, 평가지표의 평균값으로 점수 산출

* 득점률: B/A × 100

* 60% 미만: 매우미흡, 60% ~ 70%미만: 미흡, 70% ~ 80%미만: 보통, 80% ~ 90%미만: 우수, 90% 이상: 매우우수

* 정량지표의 경우, 40%: 매우미흡, 55%: 미흡, 70%: 보통, 85%: 우수, 100%: 매우우수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사사오입으로 인한 평가점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서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조례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4일에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2023년 9월 20일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수탁자로 선정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마. 종합 검토의견

❍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기반 구축과 전문적인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고,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1		일반농산어촌개발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 관계법령 및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

□ 2023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및 추진계획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마을만들기사업 및 역량강화분야는 주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와 마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 함양을 키워 내는 과정으로 전문가적 역량이 갖춰진 중간지원조직에 재계약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농식품부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지정·운영 가이드라인 신설(‘21~)에 따라 도 자치행정과에서 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무 명: 일반농산어촌개발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 위탁기간: 2024. 1. 1. ~ 2025. 12. 31.(2년간)

❍ 소요예산(1차년도): 305,050천원(국비 154,035 도비 66,015, 자체재원(균특이양) 85,000)

❍ 위탁사무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 마을 리더 등 주민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운영(농촌현장포럼 운영, 마을만들기 사업준비·사후관리 컨설팅)

- 기타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 전반에 관한사항

❍ 위탁사업 세부내역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 (천원)	시행 시기
합계			305,05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컨설팅	ᐧ시설 운영 활성화 컨설팅 지원	23,858	2~11월
	주민 프로그램 운영	ᐧ지역주민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ᐧ마을 동아리 육성 및 운영지원	89,000	2~11월
	지역리더교육	ᐧ지역리더 육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본과정 (동부,서부) 2회 - 심화과정 1회	25,000	4~8월
마을만들기	농촌현장포럼	ᐧ마을만들기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포럼 실시(7개소)	42,000	1~12월
	사업준비·사후관리 컨설팅	ᐧ마을만들기 사업 준비 및 사후관리 컨설팅(10개소)	30,000
기타	중간지원조직 운영	ᐧ중간지원조직 인건비, 부대경비 등 지원	95,192	연중

□ 중간지원조직(위탁기관) 운영현황

□ 기 관 명: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 설립일자: 2016. 7. 22.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칠성로길 8, 3층

□ 주요기능: 마을 사업 컨설팅, 지역주민교육, 마을활동가 운영‧관리

□ 운영조직도

		총괄대표(1)
		센터장(1)
		사무국
		사무국장 (1) (센터 내부 업무 총괄)	총괄팀장 (1) (정착주민지원)
								자문위원
	제주시 농촌협약팀 (3)					서귀포시 농촌협약팀 (3)
	조oo팀장 (제주시 협약팀 총괄)					김oo팀장 (서귀포시 협약팀 총괄)
	강oo팀원 (마을만들기사업)					양oo팀원 (마을만들기사업)
	송oo팀원 (시군역량강화사업)					홍oo팀원 (시군역량강화사업)

□ 추진경과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도 자치행정과) : 2020. 8. 14.

□ 민간위탁사무 추진 : 2021. 1. ~ 2023. 12.

❍ 2024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2023. 9. 4.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12	재계약	2024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서귀포시 역량강화사업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			○		ᐧ사업명칭 통일 필요

❍ 2024 민간위탁사무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적정)

- 일  시: 2023. 9. 20. (수) (공고: 2023. 9. 21.)

- 심의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 7명

❍ 2023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특이사항없음) : 2023. 9. 22.

□ 향후 추진계획

❍ 2024년도 본예산 확보: 2023. 12월

❍ 민간위탁사업 계약 체결 및 사업 추진: 2024. 1월

붙임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검토기준		검토의견
공공성	①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에 따르면 역량강화사업 추진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정 기관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 할 경우에만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2020년부터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만들기 사업 포함)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마을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마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만들기사업 포함)은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의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여 마을의 자생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음 ▪ 마을 사업의 특성상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마을의 특색에 따라 사업 제시, 사업 완료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임. ▪ 다년간 다양한 마을사업 추진으로 마을주민들과의 연대가 높고 풍부한 노하우와 민간의 다양한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음.
효율성	③ 경제적 효율성	▪ 마을활동가 육성‧관리, 전문인력 보유 및 다양한 분야의 컨설턴트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음 ▪ 마을 공동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관에 민간위탁 함으로서 예산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음
	④ 민간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마을특색을 반영한 사업 발굴, 체계적인 관리 등 역할을 수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침, 마을만들기 사업안내 지침 등 숙지가 돼 있고 다년간의 축적된 사업역량과 풍부한 노하우를 활용한 사업 운영으로 효율적 사업추진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인 운영으로 정기적인 사무 평가 및 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추진 등으로 사업성과 측정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만간위탁조례 제21조에 의거 연1회 이상 정기 점검 및 수시 방문 지도·감독,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의 사전 검토 승인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 신뢰가 가는 기관으로 행정과 주민조직간 연계 및 협력하는 기관임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여건 등	▪ 제주연구원, 농어촌공사,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등 마을 사업 관련 기관은 많으나, 마을만들기사업 등 주민 중심의 역량강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이 적은 실정임

❍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

붙임3		민간위탁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