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4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9. 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3년 10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가.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조기 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이주여성가족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다문화가족 인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2023.12.31.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4. 1. 1.로부터 3년 동안 재위탁을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2)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28조(민간과의 협력)

3) 위탁사무의 내용

-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프로그램 등 운영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사회통합 분위기 확산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자료 제공

4) 민간위탁 기간: 2024. 1. 1. ~ 2026. 12. 31.

5) 소요예산

- (2023년) 143,669천원, (2024년) 150,000천원, (2025년) 157,000천원

6)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7)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3. 8. 18.)

다. 참고사항

❍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 1

❍ 종합성과 평가 결과: 붙임 2

❍ 관련 법령 및 조례: 붙임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조기 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이주여성가족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문화프로그램 운영,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및 다문화 사회통합 분위기 확산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자료 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5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8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 민간위탁 재위탁의 추진상황 등 검토

❍ 이 사업은 2012년 행정안전부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는 2013년 4월에 건립되었으며, 2013년 9월 이후 현재까지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통해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이번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2023년 8월 18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할 계획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에는 지역통합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2022년도에는 이용자 감소에 따른 신규 대상자 발굴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올해는 아직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2024. 1. 1.부터는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2023년도에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보면 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평가결과는 93.3점(공통 56.0점, 개별 37.3점)으로 ‘매우우수’등급을 받았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용자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매우우수’등급을 받았음.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성과평가 점수】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	항목	배점 (A)	점수 (B)	득점률 (등급)
공통 (60)	①사업계획	1.1.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정성	평균	20.0	18.0	90.0 (매우우수)
	②예산관리	2.1.예산집행률	정량	평균	5.0	5.0	100.0 (매우우수)
		2.2.예산집행체계	정성	평균	5.0	4.8	95.0 (매우우수)
	③인력관리	3.1.인력관리	정성	평균	15.0	13.8	91.7 (매우우수)
	④평가·환류체계	4.1.소관부서 평가·환류	정성	가	5.0	5.0	100.0 (매우우수)
		4.2.내부관계자 평가·환류	정성	평균	10.0	9.5	95.0 (매우우수)
소계					60.0	56.0
개별 (40)	⑤추진실적	5.1.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정성	가	5.0	4.8	95.0 (매우우수)
			정성	나	5.0	5.0	100.0 (매우우수)
			정성	다	4.0	3.6	90.0 (매우우수)
			정성	라	4.0	4.0	100.0 (매우우수)
		5.2.시설관리	정성	가	4.0	3.8	95.0 (매우우수)
			정성	나	4.0	3.8	95.0 (매우우수)
			정성	다	4.0	3.8	95.0 (매우우수)
		5.3코로나19 대응	정성	가	3.0	2.9	95.0 (매우우수)
			정성	나	2.0	1.8	90.0 (매우우수)
	⑥이용자만족도	6.1.이용자만족도 조사	정성	가	5.0	3.9	77.1 (보통)
소계					40.0	37.3
평가점수					100	93.3

※ 종합성과평가 용역 최종보고 자료가 아닌 관계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참고: * 항목이 가·나·다인 경우, 평가지표의 평균값으로 점수 산출

* 득점률: B/A × 100

* 60% 미만: 매우미흡, 60% ~ 70%미만: 미흡, 70% ~ 80%미만: 보통, 80% ~ 90%미만: 우수, 90% 이상: 매우우수

* 정량지표의 경우, 40%: 매우미흡, 55%: 미흡, 70%: 보통, 85%: 우수, 100%: 매우우수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사사오입으로 인한 평가점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라.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동의안 붙임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를 150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사업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비목	소분류	2024년
		산출근거	금액
합계			150,000
소계		인건비	97,122
인건비	팀장	·팀장(3급,18~19호봉) -기본급 : 46,721,370원 - 처우개선비 : 1,080,000원 시간외근무수당 : 622,200원 퇴직적립금 : 4,035,290원	52,459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4급, 6호봉) -기본급 : 31,280,880원 - 처우개선비 : 1,020,000원 시간외근무수당 : 594,600원 가족수당 : 480,000원 퇴직적립금 : 2,781,290원	36,156
	사회보험부담금	·사회보험부담금 81,779,050*10.4% = 8,507,100원	8,507
소계		운영비	22,878
운영비	회의비	·회의비 : 300,000원	300
	여비	·출장여비 : 750,000원	750
	수용비 및 수수료	·수용비 및 수수료(6,357,920원) 사무용품, 소모품구입비 : 5,520,000원 정수기관리비 : 318,000원 비대관리비(2대) : 160,000원 해충방제서비스 : 360,000원	6,358
	공공요금	·공공요금(5,064,000원) 전화요금 : 780,000원 상하수도요금 : 180,000원 전기요금 : 3,960,000원 가스요금 : 120,000원 우편요금 : 24,000원	5,064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610,000원) 차량보험료 : 550,000원 자동차세 : 60,000원	610
	차량비	·차량비(1,800,000원) 차량유류구입비 : 1,200,000원 차량관리비 : 600,000원	1,800
	기타운영비	·기타운영비(1,040,000원) 교육참가비 : 560,000원 급량비 : 480,000원	1,040
	자산취득비	·비품구입비 : 1,900,000원	1,900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5,056,000원) 무인경비시스템 : 1,056,000원 시설유지관리비 : 4,000,000원	5,056
소계		사업비	30,000
사업비	사업비	·프로그램 사업비(30,000,000원) 가족기능강화 사업비 : 3,500,000원 교육문화 사업비 : 8,000,000원 다문화인식개선 사업비 ; 4,500,000원 아동청소년프로그램 : 4,000,000원 네트워크구축 사업비 : 10,000,000원	30,000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2024년도)】

❍ 2024년도 사업비를 2023년 사업비와 비교해 보면 총사업비는 약 6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고, 2021년도 이후 총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24년도와 2023년도 사업비를 비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동일하고, 운영비와 사업비가 소폭 증가하고 있음.

(단위 : 천원)

비목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합계	150,000	6,331	143,669	6,842	136,827	3,683	133,144
인건비	97,122	0	97,122	△4,655	101,777	7,001	94,776
운영비	22,878	2,331	20,547	3,297	17,250	4,204	13,046
사업비	30,000	4,000	26,000	8,200	17,800	△7,522	25,322

마. 종합 검토의견

❍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도모 및 다문화 인식 개선사업을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에 앞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2023.12.31.)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조기 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및 사회통합분위기 조성 도모

❍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관계법령 및 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도지사의책무), 제28조(민간과의협력)

Ⅱ		현 위탁 현황

□ 시설현황

❍ 시 설 명: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 소 재 지: 제주시 구좌읍 세화5길 6-9

❍ 수 탁 자: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 관장 김지선

❍ 운영인력: 3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 운영현황

❍ 위탁기간: 2021. 1. 1. ~ 2023. 12. 31. (3년)

* 재계약 → 선정심의(’20. 10.28.)→ 도의회보고(‘ 20.12. 1.)→ 협약체결(´21. 12. 31.)

❍ 위탁예산: 143,669천원(민간위탁금) *23년 기준 예산

❍ 위탁사무: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교육, 상담, 자녀교육 제공

- 결혼 이주 여성의 지역사회 조기정착 및 안정적인 생활 지원

- 다문화 사회통합 분위기 확산을 위한 종합 서비스 및 정보 제공

□ 사업 추진실적

❍ 2021.1.1. ~ 2023. 7. :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실적

분야별	사업명	서비스연계(명)			비고
		2021	2022	2023.7월
4개분야		11,291	13,502	6,659
사례관리(상담)	∙ 다문화가족 가족교육, 상담	135	136	60
가족기능사업	∙ 가족여행 프로그램 ∙ 함께하는 행복 나눔방	1,195	300	166
교육문화사업	∙ 교육문화여가프로그램 ∙ 다문화인식 개선 ∙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2,165	4,260	1,068
복지네트워크구축	∙ 맞춤형 다문화복지 전달체계 마련 ∙ 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6,394	7,882	5,127
지역사회보호사업	∙ 일자리 연계 사업 ∙ 후원물품 및 후원금 지원 사업	1,402	924	238

Ⅲ		위·수탁 추진계획

❍ 위탁사업: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3년(2024. 1. 1. ~ 2026. 12. 31.)

❍ 선정방법: 공개모집(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위탁사무

-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문화프로그램 등 운영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사회통합 분위기 확산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자료 제공

- 맞춤형 다문화복지전달 체계 마련

❍ 사 업 비: 150,000천원(‘24년도 기준)

비목	소분류	2024년
		산출근거	금액
합계			150,000
소계		인건비	97,122
인건비	팀장	·팀장(3급,18~19호봉) -기본급 : 46,721,370원 - 처우개선비 : 1,080,000원 시간외근무수당 : 622,200원 퇴직적립금 : 4,035,290원	52,459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4급, 6호봉) -기본급 : 31,280,880원 - 처우개선비 : 1,020,000원 시간외근무수당 : 594,600원 가족수당 : 480,000원 퇴직적립금 : 2,781,290원	36,156
	사회보험부담금	·사회보험부담금 81,779,050*10.4% = 8,507,100원	8,507
소계		운영비	22,878
운영비	회의비	·회의비 : 300,000원	300
	여비	·출장여비 : 750,000원	750
	수용비 및 수수료	·수용비 및 수수료(6,357,920원) 사무용품, 소모품구입비 : 5,520,000원 정수기관리비 : 318,000원 비대관리비(2대) : 160,000원 해충방제서비스 : 360,000원	6,358
	공공요금	·공공요금(5,064,000원) 전화요금 : 780,000원 상하수도요금 : 180,000원 전기요금 : 3,960,000원 가스요금 : 120,000원 우편요금 : 24,000원	5,064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610,000원) 차량보험료 : 550,000원 자동차세 : 60,000원	610
	차량비	·차량비(1,800,000원) 차량유류구입비 : 1,200,000원 차량관리비 : 600,000원	1,800
	기타운영비	·기타운영비(1,040,000원) 교육참가비 : 560,000원 급량비 : 480,000원	1,040
	자산취득비	·비품구입비 : 1,900,000원	1,900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5,056,000원) 무인경비시스템 : 1,056,000원 시설유지관리비 : 4,000,000원	5,056
소계		사업비	30,000
사업비	사업비	·프로그램 사업비(30,000,000원) 가족기능강화 사업비 : 3,500,000원 교육문화 사업비 : 8,000,000원 다문화인식개선 사업비 ; 4,500,000원 아동청소년프로그램 : 4,000,000원 네트워크구축 사업비 : 10,000,000원	30,000

Ⅳ		추진일정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도의회 동의안 제출 : 2023.  9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23. 11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2023. 12월

□ 민간위탁 계약체결 : 2023. 12월

□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 시행 : 2024. 1. 1. ~

붙임 2	종합성과 평가 결과

Ⅰ		평가개요

❍ 사 무 명: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 목   적: 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조기 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

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고 전문적인 사업 및 사회통합분위기 조성 도모

❍ 소관부서: 구좌읍

❍ 수 탁 자: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 위탁기간: 2018.01.01. ~ 2020.12.31. (3년)

❍ 최초위탁: 2013

❍ 연간예산: 143,669천원 (2023년 기준)

❍ 수탁기관선정: 재계약

2		종합성과평가 결과

❍ 평가일시: 2020. 8. 28.

❍ 평가사무: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 평가내용: 사업성과, 서비스 수준, 만족도 제고 노력 등

❍ 평가방법: 사무유형별 공통지표 및 개별지표에 의거 평가

❍ 평가기관: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 평가결과: 84.5(우수)

※ 2023년도 종합성과평가는 2023. 8. 9.(수) 시행하였고, 결과는 2023. 9월말

통지 예정임.

붙임 3	관련 법령 및 조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

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

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5조(권한의위임과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1. 4. 4., 2012. 2. 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도지사의 책무등)

제4조(도지사의 책무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구성

원이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필요한 제도와 여

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

화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6.3.16.>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8조(민간과의협력)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③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

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1.11>